인도네시아, 2014년 광물자원 수출금지의 영향

□ 수출금지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부터 광물은 부가가치 증가를 위해 가공된 상태에서 수출돼야 한다는 규제를 추진(Mineral &Coal No4. 2009)

  - 해당 품목은 보크사이트, 주석, 구리, 철광석, 금, 은, 그리고 석탄 등임.

   · 구리는 99.9%의 구리 함량을 가진 Cathode, 철광석은 90% 이상의 스펀지 철광석 형태/94% 이상의 Pig 철광석 형태로 수출 가능

   · 금과 은은 99% 순도 이상 그리고 주석은 순도 99.85% 이상만 수출이 가능(기타 광물은 관련 규정 참조)

  - IUP/IUPK 소지자들은 광물과 석탄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가공과 정제를 한 후 수출해야 함.

 ○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이 법으로 광물 및 석탄의 Downstream 산업 발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2014년 시행은 불명확하다고 언급

  - 즉, 인도네시아 정부는 Smelter 공장 건설을 간접적으로 추진하기를 시장에 암시

  - 정부는 Smelter 공장 건설 시 조세 혜택 제공을 고려 중(현재 PP No. 62/2008을 개정 중)

  - 정부는 이 법 시행 시 정부 수입은 10~1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영향

 (1) 긍정적 영향

 ○ Smelter 공장의 집중 투자 발생

  - 구리 Smelter는 8억 달러, 니켈 Smelter는 2억~20억 달러에 이름.

  - 외국인투자와 함께 인도네시아 업체인 PT. Harita Prima Aba야 Mineral은 100만t 규모의 보크사이트 Smelter, PT. Aneka Tambang은 알루미늄 Smelter를 건설할 예정

 ○ Smelter 공장 건설로 외국인투자유입 증가

  - 러시아, 중국, 중동, 한국 등에서 Smelter 공장 투자를 고려

  - 러시아 Solway 그룹은 인도네시아 북 Sulawesi 지역의 Halmahera 섬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니켈 Smelter를 건설할 예정

  - 인도 국영 알루미늄 업체인 Nalco사는 Kalimantan 지역에 알루미늄 Smelter를 건설할 계획

 ○ 국영 석탄 업체인 Bukit Asam 사장인 Sukrisno와 인도네시아석탄협회(APBI) Smelter 공장 건설로 고용 증가 예상

  - Smelter 1기당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발생하고 운영 시 상당한 고용창출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

 (2) 부정적 영향

 ○ 업계와 정부의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

  - 전체 석탄의 50%가 5500kcal/㎏ 이하이므로 업계의 수입과 정부의 조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

  - 인도네시아광물협회는 석탄의 칼로리 제한량을 5100kcal/㎏으로 낮출 것을 요구

 ○ 저칼로리탄 생산 업체에선 정부의 Smelter 건설 및 기술 업그레이드 지원을 요구

  -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Adaro, Bukit Asam, Berau 등의 광산에서 생산되는 5600kcal/㎏이하의 석탄 수출은 수분 감소 등의 기술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힘들 전망

  - 수분을 감소시킨 170만t 규모의 UBC(Upgraded Brown Coal) 생산시설에 필요한 투자 규모는 약 9000만 달러로 추정. 따라서 1000만t 규모의 UBC는 6개의 플랜트가 필요해 약 5억2000만 달러가 소모될 전망

 ○ 세계 최대의 발전용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금지로 국제 발전용 석탄 가격 상승이 전망됨.

 ○ 정부는 석탄 및 광물업체들로부터 받는 로열티를 높일 전망

  - 즉, 외국자본의 광산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의 국유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니켈 광산으로부터의 로열티가 가장 높으나 전반적인 광물의 로열티를 높일 전망. 현재 Freeport Indonesia는 1% 그리고 Antam은 3.5%임.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글로벌,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