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고속철 논의 다시 레일에 오르다

- 정부 200억 원 규모로 연구작업 진행 중 -

- 고속철의 친환경성, 지역균형 발전 등 부각 -

 

 

 

□ 호주, 고속철 설치 추진 개요

 

 ○ 시드니~멜버른 간, 시드니~브리즈베인 간 항공루트의 혼잡성으로 인한 Rail Route의 필요성 등 고속철 건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돼 왔음.

 

 ○ 지금까지의 연구 및 제안서는 비용, 효율성, 사업자 세금 우대 요구 등으로 뚜렷한 진척은 없었음.

 

 ○ 고속전철의 친환경성 등과 더불어 최근 연방정부의 200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 진행은 호주 내 고속철 건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킴.

     

 ○ 연방정부는 고속철의 역할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2단계로 진행 중인데, 연구에 대한 1단계 종료는 7월 예정이며, 2012년 중반 즈음에 이 연구가 최종 종료될 예정임.

     

□ 호주 고속철 건설 주요 제안서, 2000년 이전

 

 ○ CSIRO Proposal

  - 첫 번째 고속전철 건설 제안서로 1984년 CSIRO에서 제출

  - 캔버라를 경유하는 시드니 멜버른 간 고속철 계획으로 현재의 프랑스 TGV 시스템 도입

  - 시드니 멜버른 간 주행거리가 3시간으로 단축돼 많은 관심을 끌었음.

  - 비용과 더불어 운행구간이 국립공원과 산림지역을 포괄하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약점이 있어  1990년 정부에서 중단

 

 ○ BHP, Elders IXL, Kumagi Gumi and TNT Proposal

  - BHP, Elders IXL 등 민간 컨소시엄이 주체가 돼 1986년 제출

  - 캔버라를 경유하는 시드니 멜버른 간 고속전철 계획으로 the Very Fast Train Project라 명명됨.

  - 세금감면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해 1991년 Proposal을 자진 철회

  - 현재까지 가장 주목을 끌었던 제안서임.

     

 ○ Transrapid/Speedrail consortium/Capital Rail/Inter Capital Express Proposals

  - 1995년 시드니 캔버라 구간의 고속전철 건설을 위한 Speed Rail 컨소시엄이 제안서 제출

  - 1997년 연방정부, NSW 및 ACT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향서 제출 독려

  - 1997년 12월 10만 달러의 예치금과 더불어 4곳에서 의향서 제출

  - 1998년 자유당 John Howard 정부에 의해 The Speed Rail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납세자들에게 어떠한 비용 부담도 전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다음 단계로 진행 승인

   · 2003년 서비스 시작하며, 1만5000개의 신규 노동력 창출

   · 완공 후 30년간 건설주체에서 운영하며, 30년 후에는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됨.

   · 9개의 8량 객차가 45분 간격으로 출발, 최고 시속은 320㎞/h

   · 문제점1: 1999년 10월 정부는 타당성 리포트를 제출받았으나 10억 달러 정도의 정부 보조금 또는 세금 감면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문제점2: 그후 건설 비용이 더 저렴한 Tilt Trane Proposal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2000년 12월 연방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

     

□ 호주 고속철 건설 주요 제안서, 2000년 이후

 

 ○ 2007년(Infrastructure Australia 설립 외)

  - 자유당 정부 시절에는 고속철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이 더이상 없었으며, 200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며, Infrastructure Australia라는 정부 기관을 설립

  - Infrastructure Australia는 관련 분야의 정부 자문기관이며, 이 기관에서 고속철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임.

  - 2007년 호주 녹색당에서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 사업에 대한 필요성 천명

 

 ○ 2008년 4월 캔버라 비즈니스 Council의 제안서 제출

  - 2008년 4월 Infrastructure Australia는 The Canberra Business Council로부터 “High Speed Rail for Australia: An opportunity for the 21st Century”(호주를 위한 고속철: 21세기를 위한 기회) 제하의 제안서 접수

  - CBC Submission 주요 내용

   · 고속철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 부분

   · 동부 해안지방으로의 이동 수요 증가

   · 호주인의 생활수준 향상

   · 화물 운송수단으로서 고속철 필요성 대두

   · 환경적 영속성 및 그린하우스 가스 분출 감소

   · 에너지 효율

   · 고속철도망을 통한 외곽지역의 사회적 불이익 감소

 

 ○ 2008년 12월(호주 정부의 고속철 사업에 대한 관심 표명)

  - 호주 정부는 시드니 멜버른 구간의 고속철 사업이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의 우선순위라고 발표. 건설 비용은 약 25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 2010년(고속철 사업에 연구에 대한 예산 할당)

  - 호주 정부는 연방정부는 200억 규모의 고속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할당해 현재 연구 진행 중

  - 2단계로 진행될 이 연구는 고속철 건설에 있어 적절한 비용 산정, 지질학적 장애, 지역 간 연결 문제, 향후 비전 등 주요 전반을 다룰 것임.

  - 연구에 대한 1단계 종료는 7월 예정이며, 2012년 중반 즈음에 이 연구가 최종 종료될 예정됨.

  - 2010년 4월 녹색당은 전체 비용을 약 40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정도로 추산함.

  - 프랑스 및 여타 다른 지역에서의 선례(?10m/㎞)를 근거로,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사업은 열차와 역사 건설비용을 포함해 150억~25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정도로 예상

  - Infrastructure Partnerships Australia의 CEO인 Brendan Lyon은 6월 골드 코스트 지역에서 열린 한 컨벤션에서 20년 후에 이 사업이 시작될 경우 토지 보상비용만 57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

     

□ Infrastructure Australia(www.infrastructureaustralia.gov.au)

     

 ○ 2008년 4월 설립된 호주 Infrastructure 관련 분야의 자문기관임.

 

 ○ 민·관분야 12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계류 중이거나 신규로 진행될 교통, 수자원, 에너지 및 통신 분야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통괄

  

 ○ 고속철 건설분야도 Infrastructure Australia의 검토 의견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임.

 

 ○ Chair Person: Sir Roderick Ian Eddington(Rod Eddington)

 

 ○ Infrastructure Coordinator: Mr. Michael Deegan

 

□ HighSpeed Rail World 포럼

 

 ○ 포럼명: High Speed Rail World

 

 ○ 일시: 2011년 8월 30~31일(양일간)

 

 ○ 장소: Hilton Hotel, Sydney, Australia

     

 ○ 주관: Terrapinn(www.terrapinn.com/hsr)

 

 ○ 주제: 이 포럼은 호주 고속철사업에 대한 모든 현안을 다루는 주요 포럼으로 주요 발표자들은 정부, 산업부분, 타 국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발표 주제들은 하기 내용임.

  - 연방 정부가 진행 중인 고속철 사업 연구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향후 진행 방향

  - 호주에 가장 적합한 펀딩, 건설 및 오퍼레이션 모델

  - 유럽, 미국 등 타국 고속철 건설 및 운행에 대한 사례 및 문제점

     

□ 결론

 

 ○ 시드니~멜버른 간 항공 루트가 승객 수 및 비행기수 면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바쁜 노선이며, 시드니~브리즈베인 간 항공 루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곱 번째로 바쁜 지역이어서 경쟁력 있는 Rail Route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 옴.(총연장 2000㎞의 East Coast Corridor of Australia)

 

 ○ 30년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고속철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및 정부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세금 우대정책 필요성 등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시행은 논의 단계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었음.

 

 ○ 최근 고속철의 역할과 효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연구 시행은 고속철 건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

 

 ○ 정부의 정책 연구가 집권 여당뿐 아니라 야당, 녹색당 및 주요 주 정부의 공통적인 지원을 받는 점은 고무적임.

 

 ○ 지역 균형 발전 및 친환경성, 혼잡한 항공에 대한 대안 등으로 관심은 받지만 호주 국민의 자동차 및 비행이동 수단에 대한 높은 인지도 및 비용, 사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필요 등은 호주 고속철 건설 진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Infrastructure Australia, High Speed Rail World, Canberra Business Council, KOTRA 시드니 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