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민영화 현황 및 정책 추이

- 우즈베크 경제 개혁의 원동력 -

- 2011년 상반기, 총 1억326만 달러 규모 민영화 이뤄져 -

 

 

 

□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현황

 

 ○ 우즈베키스탄 민영화는 독립 다음 해인 1992년부터 진행됐으나 2007년 민영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제정되기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됐음.

  - 1992~2006년 동안 총 13만1000개(건)의 국가기업 및 재산이 민영화됐음.

 

 ○ 현재 추진되는 우즈베키스탄 민영화의 기본은 2007년 7월 20일 공표된 대통령 결의안 No. pp-672 ‘2007-2010년 외국인투자 유치 및 민영화 강화를 위한 조치(프로그램)’에 법적 근거를 두며 내각에 책임권한이 부여됨.

  - 우즈베크 정부는 더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는 경제개혁을 위해 추가적이고 보다 세분된 ‘민영화 관련 법’ 제정 또는 기존 법령의 개정 추진을 고려하고 있음.

 

 ○ 2009년 우즈베크 민영화에 유입된 외국인투자 규모는 3263만 달러를 기록함.

  - 동 년도 말까지 등록된 국가자산 총 임대 계약건수는 7101건에 이름.

 

 ○ 2010년에는 총 96개(건), 약 8905만 달러 규모의 민영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외국인투자규모는 7615만 달러를 기록함.

 

 ○ 2011년 상반기에는 총 62개(건)의 국가자산이 민영화됐으며 그 규모는 1억980만 달러로 이 중 외국인투자규모는 1억346만 달러임.

 

 ○ 산업 부문별로는 공업 80%, 건설 88.4%, 통신 96.6%, 농업 99.9%, 무역 99.9% 비율로 민영화가 진행됐으며 국내총생산에서 민영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를 웃돎.

   - 민영화된 기업 중 68.5%의 기업이 민영화 전보다 수익이 증가해 우즈베크의 민영화는 현재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냄.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성공적인 사례

 

영국 ‘OSBORN TRADING LIMITED’사의 원사공장 민영화 사례

매각 전	매각 후
투자약정액: 1140만 유로	원사 연간 생산량: 4000t 수출액: 670만 달러 종업원 수: 670명

 

UAE ‘REGAL’ 합작법인 사마르칸트 ‘파르보스’ 호텔 민영화 사례

매각 전	매각 후
투자약정액: 46만 달러	연간 매출액: 26만 달러 총 객실 수: 64 종업원 수: 20명

 

미국 합작법인 "NAVRUZ INTERNATIONAL CORP." 민영화 사례

매각 전	매각 후
투자약정액: 538만 달러	연간 매출액: 2923만 달러 수출액: 1만2000달러 종업원 수: 200명

 

□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목표 및 기본 원칙

 

 ○ 민영화 기본 목적

  - 다양한 경제부문의 구조 개혁 가속화

  - 민간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확대 및 역할 강화

  - 해외 자본 도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발전

  -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

 

 ○ 민영화 기본 원칙

  - 공개입찰을 통한 자산 매각

  - 동등한 입찰 참여를 보장하는 민영화, 제도의 건전성 및 간소화

  - 민영화 준비 단계 기업 활동 효율성 제고

  -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 민영화 부문 외국인투자 혜택

 

 ○ 관세 감면 및 투자액, 산업분야에 따라 2년에서 7년까지 소득세 면제

 

 ○ 국내 생산품 수출량 증가 시 관련 관세 감면 및 재산세, 수출로 인한 소득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이후 2년간 토지세 면제

 

 ○ 국내 생산 시작 후 3년간 소득세 면제 및 생산 공장이 지방에 있는 경우 관세 50% 감면

 

□ 민영화 사업 과정 및 참여 절차

 

 ○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사업과정은 기본적으로 정부 마련 2~3년 주기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토대로 진행되며 민영화 사업의 대통령 결의에 따라 승인됨.

 

 ○ 부실기업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및 약정하에 구매가 제로 조건의 입찰이 진행됨.

 

 ○ 민영화 담당 기관은 내각의 책임하에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위원회에서 담당하며 2006년 4월 발효된 대통령 결의안 NO.335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위원회 활동 강화 조치‘에 기초함.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지분매각 추진 주체

담당기관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위원회 (The State Property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주소	Tashkent, 100003, Uzbekiston str., 55
홈페이지	www.gki.uz	연락처	(+ 99871) 239 44 46
E-mail	isi@gki.uz	Fax	(+ 99871) 239 47 84

 

 ○ 민영화 참여 절차

  - 경매는 최소 ‘한 달’ 전에 공표가 됨.

  - 경매 참여 조건으로는 경매시작일 3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경매참여금으로 구매대상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선금을 납부해야 함.

  - 경매낙찰사(구매자)는 경매참여금을 제외한 낙찰구매가의 15%를 경매종료 5일 이내에 지불해야 함.

  - 또한 구매자는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할부 또는 일시불로 낙찰금 지불을 완료해야 함.

 

주요 민영화 사업 대상

데데만 실크로드호텔	설립연도	1968년, 2003년 리모델링
	부지면적	7.92헥타르
	투자제안산업	섬유 산업
	최소투자액	600만 달러
	투자기간	3년

 

□ 시사점

 

 ○ 2011년 상반기에만 이루어진 우즈베키스탄 민영화 규모는 총 1억980만 달러에 이르며, 정부는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부문 확대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 중임.

 

 ○ 또한 민영화를 통한 해외자본 유치로 제조업 발전 및 선진기술 도입을 꾀하는 실정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 외국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됨.

 

 ○ 우리 기업들 역시 우즈베크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검토, 적합 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 대우즈베크 진출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위원회, KOTRA 타슈켄트 KBC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