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인상 지지여론 확산

- 부채한도 인상 찬성 국민 38%, 3달 전에 비해 2배 증가  -

- 재정적자 감축방안은 오바마 행정부안 선호 -

□ 돌파구 찾은 미국 부채한도 인상 협상

 ㅇ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6명이 향후 10년에 걸쳐 정부지출 축소와 세수증대를 통해 3조7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초당적 합의안을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 환영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미국 부채한도(14조3000억 달러) 인상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

 ㅇ 그동안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요청한 부채한도 인상과 관련해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협의되기 전까지는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 견지

  - Gang of Six로 불리는 민주-공화 지도부 상원의원 6명이 합의한 재정적자 감축방안은 행정부 및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분석되나 세금인상이 포함된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설득이 걸림돌

□ 부채한도 인상 지지여론 확산

 ㅇ Wall Street Journal과 CBS 방송이 7월 14~17일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찬성한다고 답변

  - 이는 지난 4월 설문조사 당시 불과 16%만이 부채한도 인상에 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여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반면, 부채한도 인상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4월 46%에서 3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부채한도 인상관련 여론조사 추이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방안은 행정부안 선호

 ㅇ 부채한도 인상과 연계된 연방정부 재적적자 감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가 세금인상에 초점을 맞춘 행정부 안을 지지

  - 행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방안: 향후 10년에 걸쳐 세수증대와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4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ㅇ 반면, 응답자의 36%는 세금인상 보다 정부지출 축소에 무게를 둔 공화당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화당의 재정적자 감축방안 : 향후 10년에 걸쳐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 부채한도 인상 실패의 파급효과에 대한 여론

 ㅇ 설문 응답자의 55%는 의회가 부채한도 인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

  - 이와 관련, 신용평가기관인 S&P는 부채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

 ㅇ 반면, 응답자의 18%는 부채한도 인상에 실패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약 25%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

 ㅇ 특히, 강경 보수파인 티파티(Tea Party) 지지자들의 47%는 부채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보수층도 점차 부채한도 인상 찬성 쪽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분석

□ 부채한도 인상 실패의 책임은?

 ㅇ 부채한도 인상이 실패할 경우,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공화당을, 35%는 행정부·민주당을 지목해 부채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화당이 더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전망

부채한도 인상 실패의 책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자료원: Whitehouse, Wall Street Journal, 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