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2011년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 저소득자 임금 큰 폭 인상 유도...기업부담 확대 -

- 경영실적 힘들 땐 근로자 이해, 협조 구해야 -

□ 개요

 ○ 최근 단행된 올해 베이징시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음.

  - 2011년 베이징시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인상 기준선을 10.5%로 하고 임금인상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15.5%와 5%로 하고 있음.(7월 초 발표)

  - 임금인상 기준선은 올해 경영 및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임금단체협상 시 참조함.

  - 임금인상 상한선은 지난 2년간 기업의 수익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올해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임금단체협상 시 참조함.

  - 임금인상 하한선은 수익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기업이 임금단체협상 시 참조

  - 경영상의 손실을 입어 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기업은 현재 임금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일 수 있으나 지정된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음.

 ○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은 기업과 노조가 매년 있는 임금단체협상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부의 권고사항임.

  - ‘가이드라인’은 각 성·시 지방정부별로 경기, 물가상승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

  - ‘가이드라인’은 임금인상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되며, 각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소득을 분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올해 달라진 점

 ○ 올해 임금상승 상한선은 전년 대비 0.5% 하락했으며 이는 정부 당국이 인플레이션 방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

  - 최근 CPI가 5%대를 유지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자 급격한 소득증가 방지를 위해 상한 폭을 제한한 것임.

  - 특히 올해 경영실적이 양호한 일부 국유기업들이 임금 대폭 인상에 나서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진행된 노동원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연간 19만9000위안으로 가장 높았고, 전력, 가스, 수도업종 및 건축업종 종사자가 각각 9만 위안과 8만9000위안으로 뒤를 잇고 있음.

 ○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 사상 최고치에 달한 임금상승 하한선 인상 폭은 소득분배정책 및 최근 고물가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

□ 기업부담 늘어

 ○ 임금상승 하한선의 상향조정으로 인한 노동원가 상승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그동안 2008~2010년에는 하한선이 3%대에 불과했고, 2005~2007년의 경우 하한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저소득층은 소득분배에서 소외됐음.

  - 이는 노동력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온 중국으로서는 노동원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음.

□ 경영 어려울 땐 근로자 이해 구해야

 ○ 중국 내 노동원가 상승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평소 노동자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경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협상 시 기업의 재무지표, 매출액 등의 실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함.

  - 근본적으로 노동원가의 변화추세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중국 투자의 방향이 전환돼야 함.

  - 최근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국 중서부,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늘고 있음.

자료원: 경제관찰보, 베이징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