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재계, 신정부 포퓰리즘 정책 영향 우려

□ 푸에타이당, 총선 승리로 정권교체 달성

 ○ 지난 7월 3일 실시한 태국 총선에서 야당 푸에타이당은 의석수 500 중 265석을 차지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게 됨. 이번 선거는 2008년 12월 반정부 시위대의 방콕국제공항점거, 2009년 4월 시위대 아세안 정상회담장 난입, 2010년 3~5월 기간 중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및 유혈 사태 등 복잡한 정세 속에서 큰 혼란 없이 진행된 것에 큰 의의가 있음.

 ○ 또한 이번 선거는 변화를 요구하는 태국민의 열망이 반영돼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여당 민주당에 패배를 안겨주었음.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 잉럭 시나왓이 차기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총리를 배출하게 됐음.

 ○ 이번 선거는 태국이 지역·계층 간 선호도의 극심한 차이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음.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태국의 민심은 남부와 북부가 명확히 다르게 나타남. 태국 북부, 북동부, 그리고 방콕 동북부 지역은 푸에타이당을 지지하고 남부지방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정치 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음.

태국 지역별 선거 현황표

출처: www.asiancorrspondent.com

□ 태국 재계, 푸에타이당 선거공약 실천의 영향 우려

 ○ 푸에타이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쌀 구매 수가 인상,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태국인의 표심을 사로잡았음. 이제 선거에서 푸에타이당이 압승해 차기 정권을 잡게 됨에 따라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태국 상공회의소대학에서 재계 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가 신정부는 공약의 50%만 실현 가능하다고 답변했음. 단지 35%만이 신정부가 선거공약의 절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나머지는 공약의 절반 이하 실현을 전망했음.

 ○ 태국 재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긴급한 이슈는 순위별로 정치갈등(24.2%), 부패(21.1%), 높은 생산비용(19.5%), 증가하는 생계비용(16.8%), 국민소득증진(6.5%), 교육(3.9%), 마약(3.2%), 국경분쟁(2.7%), 농업(1.6%), 민간기업 경쟁력증진(0.5%) 등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태국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으나 현재 태국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공공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와 경제 불안정임. 푸에타이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각종 포퓰리즘적 프로젝트들은 많은 소요예산을 동반함.

푸에타이당 주요 공약 내용

자료: Siam Intelligence Unit, KIEP, 방콕 KBC 자체작성

 ○ 실제로 푸에타이당의 선거공약을 실행하는 데는 약 3조~4조 바트(1000억~1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이 중 적어도 1조 바트(333억 달러)는 정부예산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 경우 국가 채무는 GDP의 41%에서 50%로 증가할 것임.

 ○ 일부 농산품관련 지원정책은 시장경제체제를 왜곡시키고 부패를 유도해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음. 쌀 구매 수가 인상정책에만 약 4500억 바트(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정부 지출 증가와 임금인상이 본격화되면 올해 초부터 우려되던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도 제기됨.

자료원: 네이션, 방콕포스트, Siam Intelligence Uni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