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긴축안 분석 및 전망

-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강도 높은 예산 절감안 7월 6일 통과 -

- 향후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과 경제성장 동시 모색해야 -

□ 배경 상황

 ○ 그리스의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유로존 국가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EU 지역의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침.

  - EU 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IMF와 회원국을 통한 지원기금을 마련하게 됐으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임.

  - 이에 EU 회원 각 국가는 EU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긴축재정 법안을 발표함.

 ○ EU 회원국 재정의 주요 긴축 편성 항목

  - 스페인, 포르투갈: 공공부문 임금삭감 및 동결, 부가가치세 인상

  - 독일: 연금수혜 연령 상향 조정(65세에서 67세)

  - 프랑스: 2011년부터 3년간 공공지출 동결

  - 영국: 2010년 60억 파운드의 공공지출을 삭감, 각료 임금 5% 삭감 및 향후 5년 동

  - 덴마크: 공공부문 지출 동결 및 부유층 감세조치 연기

 ○ 이탈리아가 이번에 내놓은 긴축재정 법안은 유럽 각국의 긴축재정안의 종합판으로 평가됨.

□ 이탈리아 긴축재정안의 내용 및 효과

 ○ 내용

  - 연금제도 개선: 연금 수령 개시시기의 연장을 예정보다 1년 먼저 실행함과 매년 인플레이션 효과 등을 반영한 연금 재조정 불가함을 규정

  - 소득세법 개정: 개인소득세(Irpef) 누진율 적용 구간을 5개(23%, 27%, 38%, 41%, 43%)에서 3개(20%, 30%, 40%)로 조정

  - 공공지출 관리: 공무원 정원의 관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증·감원이 가능토록 함.

  - 의료제도 개선: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일정 비용을 새롭게 징수(Superticket)키로 함.

  - 정부부처 개혁: 정부 부처의 예산 감축액, 총 87억 유로 배당

  - 공공기관 개혁: 적십자사 민간화, 국영무역진흥기관 ICE 통폐합

  - 이외에도 전문직에 대한 과세 및 징수 강화, Tav(고속철도)를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세율 증대, 사법부의 인원 및 구조 조정, 인지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예상효과

  - 201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 GDP의 3% 수준인 470억 유로가량 감축을 목표로 함.

□ 향후 일정 및 변수

 ○ 2011년 7월 6일 기준,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이 발생됨.

 ○ 다만, 대통령의 재가 및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문수정이 예상됨.

 ○ 수령 연금의 실질적 감소 및 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반대 여론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어 원안대로 집행될 것인지 미지수임.

□ 시사점

 ○ 국제신용평가사 S &P에 의하면, 적극적인 긴축 예산편성에도 이탈리아는 낮은 경제 성장률을 이유로 여전히 채무 미상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함.

 ○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의 긴축적인 운영과 동시에 경기부양책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거시적인 경제정책 딜레마 상황임.

 ○ 이번 긴축재정 정책이 사회 전반의 고통분담 분위기 속에서 원안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이탈리아의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반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Gazzetta Ufficiale(이탈리아 관보), Il Sole 24 Ore, KOTRA 밀라노 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