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 폐기안 결정으로 에너지 정책에 일대 전기 마련

- 글로벌 녹색 강국으로서 위상 제고 –

- 녹색 강국으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숙고 필요 -

□ 독일 정부, 원전 폐기로 에너지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점 계기

 ○ 독일 연방의회, 원전 폐기안 승인

  - ‘11년 6월 30일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22년까지 가동 중인 17개의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독일 원전 폐기안 및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공식 승인됨.

  - 연방의회 표결 결과, 연방의회 의원 513명 중, 찬성 426표, 반대 79표, 기권 8표로 총 83%의 지지를 얻음.

  - 이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약 4개월 만에 논란이 돼온 독일의 원전 폐기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6월 6일 독일 정부가 발표한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프로그램과 함께 독일 에너지정책은 일대 전기를 맞게 됨.

 ○ 향후 원전 폐기 일정

  -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잠정적으로 가동 중지된 8개의 노후한 원전은 앞으로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고, 폐기 처분될 예정임.

  - ‘연방네트워크청은 오는 ‘11년 9월까지 이 가운데 1개의 원전에 대한 폐기를 유보시킬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로 함. 이는 전력소비가 많은 오는 겨울 시즌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됨.

  - 이 외 현재 가동 중인 9개의 원전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폐기될 예정임.

현재 가동 중인 원전 폐기 일정

자료원: Handelsblatt/연방방사능보호청

  -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통해 현 17%에서 ‘11년 19.2%를 거쳐, 향후 ‘20년까지 35%, ‘50년 80%로 확대할 계획임.

□ 원전 폐기 결정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 및 향후 과제

 ○ 세부적 이견에도 원자력 폐기 합의에 도달

  - 독일 여당과 야당 등 모든 정당이 원전 폐기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수개월에 걸친 폐기안 결정까지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 야당은 독일 정부의 위선에 대해 비판했는데, 이는 독일 정부가 지난 ‘10년 9월 원전 연장안을 결정한 바 있기 때문임. 특히 가브리엘 사민당 총수는 재선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이는 독일을 위한 최상의 새 출발이라고 칭함.

  - 녹색당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년까지 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으나 녹색당의 총수 퀴나스트(Renate Kuenas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야당이 대대적인 합의에 도달한 점을 높게 평가함.

  - 뢰트겐(Norbert Roettgen) 독일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하나의 혁명”이라고 밝히며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정부 여당의 비판가 바라이쓰(Thomas Bareiss) 역시 “에너지 전환이 진정한 합의를 도출할 기회”라고 평가함.

  - 반면, 원전가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친환경연합(BUND) 대표 바이거르트는 이번 연방의회의 결정을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충을 원한다면, 현시점에 모든 원전을 폐기해야 하며, 새로운 화석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 되고, 전력 소비 절감과 분산된 에너지공급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다른 협회와 함께 앞으로 이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데모를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함.

 ○ 향후 과제 및 전망

  - 독일 정부는 향후에도 원전 폐기로 부족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광산·화학·에너지 관련 노조 IGBCE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원전 폐기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민적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필요한 투자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함.

  - 독일 연방회의를 통과한 독일 원전 폐기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안은 오는 7월 8일 연방주의 동의를 남겨놓고 있으며, 특히 건물 리모델링에 조세 감면 관련 규정에 대해 의견 충돌이 예상됨. 이는 본 안이 통과되면 주택 소유자가 향후 연간 건물 리모델링 관련 소요 비용의 10%에 대해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각 시와 지자체의 수입이 약 9억 유로 감소하기 때문임. 이와 관련해 연방 정부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음.

  - 게다가 연방의회는 세부적으로 이와 관련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1회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함. 이에 따라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총 투자비용에 대해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됨.

  - 이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지원 규정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으나, 연방주대표회의는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에 희망을 걸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연방의회가 연방주의 투표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이러한 중재위원회가 열리면 에너지 전환정책 실행이 다시금 지연되고 투자자를 동요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방주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모아짐.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은 주요 선진국 중, 최초로 원전 폐기안을 결정함으로써 향후 녹색에너지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고, 글로벌 녹색국가로서 타의 모범이 됨.

 ○ 세계 녹색 강국을 꿈꾸는 한국 역시 녹색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후 원전 사용 방안 및 녹색에너지 산업활성화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자료원: Handelsblatt, 연방방사능보호청, Welt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