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5년 연속 지재권 감시 대상국

- 미국 USTR, 칠레 의약분야 지재권 관리 취약 –

- 강력한 관리 및 단속강화 요구 -

□ 2007년 이후 5년 연속 감시 대상국

 ○ 칠레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매년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돼 왔으며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의약 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지재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

 ○ 실제로 칠레 현지에서 해적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불법 노점상을 비롯해 해적판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시장도 형성된 것으로 확인됨.

 ○ 가격 또한 2~5달러 수준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해적판 콘텐츠 상품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스스럼 없는 구매가 일반화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난 몇 년간 칠레 정부의 해적판 단속 강화, 불법 복제물 전문 유통업체 단속 등 강력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재권에 대한 일반 소비자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그 결과 칠레는 2007년 이후 미국 USTR의 지재권 감시 대상국 리스트에 등재됐으며, USTR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 소비재는 물론 의약분야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주요 추진 내용

 ○ 칠레 정부는 이와 같은 취약한 지재권 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 지재권 전담 관리부서를 설립했으며, 세관의 복제품, 불법 상표도용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음.

 ○ 2008년 설립된 경찰청 내 지재권 관리팀은 설립 이후 총 240만 개의 지재권 위반 상품을 적발했으며 총 액수는 2250만 달러에 달함.

 ○ 칠레 관세청 또한 단속 강화를 통해 2010년 한 해 동안 총 금액 5440만 달러, 340만 개 제품을 지재권 위반으로 압수한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칠레 정부는 2005년과 2007년 지재권 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재권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사전 위반 예방 조치 강화 등을 추진했음.

□ 칠레 지재권 관리제도 전망

 ○ 칠레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지속적인 지재권 관리 강화 요구에 의해 지난 5년간 해당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여전히 제도 효율성 및 효과는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일반 상표 및 콘텐츠 이외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지재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따라 칠레 지재권 담당기관인 INAPI(Institut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은 각종 매체를 통해 지재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강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 중이며, 지재권 침해 사전예방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지속 추진 중임.

 ○ 또한, 현 정부는 강력한 지재권 관리 및 단속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일반 소비재뿐만 아니라 전 분야 지재권 침해사례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l Mercurio, INAPI, 칠레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