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 방식 놓고 갈등 심화

- 누적 부채규모 18개월 GDP에 해당, 6월 이내 긴급지원 여부 불투명 -

□ 6월 13일 국제신용평가사 Standard&Poor's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도를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인 최하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이를 협의하기 위해 14일 소집된 EU 재무장관 이사회는 민간분야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독일 및 화란, 핀란드 등의 주장과 민간분야 고통분담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프랑스 등의 주장이 맞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6월 23~24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

 ○ 그리스는 2001년부터 숨겨진 부채문제가 불거지면서 2010년 5월 2일 1100억 유로의 긴급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러한 부채문제는 더욱 악화돼 몇 개월 전부터 추가 지원 여부가 검토돼 옴.

 ○ 현재 그리스의 누적 부채규모는 18개월분의 GDP보다 많은 3500억 유로 정도이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3%의 한도를 훨씬 넘은 13.6%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7월 초 수십억 유로를 상환해야 할 상당히 긴박한 상황임.

 ○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추가지원 규모는 1050억 유로로, Didier Reyders 벨기에 재무장관은 이 중 250억 유로는 민간분야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함.

□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놓고 모든 유로존 국가와 EU 집행위, ECB 등은 그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독일은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 연금 운영사 등 민간분야가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음.

 ○ 즉 Wolfgang Schaeuble 독일 재무장관은 은행 등 민간분야도 자기의 역할을 해야 추가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민간분야에서 가진 채권을 7년 만기의 연장된 채권으로 차환할 것을 요구함.

 ○ Maria Fekter 오스트리아 재무장관도 은행가의 손에는 이익을 남겨두고 납세자의 손에는 손실을 남겨둘 수 없다고 독일 측 주장에 가세함.

 ○ Jan Kees 화란 재무장관의 대변인은 자국 의회 답변에서 민간분야 부담률이 30% 이상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Jyrki Katainen 핀란드 재무장관도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분야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 반면에 ECB와 EU 집행위, 프랑스 등은 민간분야 채권이 만기가 될 경우에만 차환하는 소위 ‘비엔나 이니시아티브’의 완화된 조건을 주장하면서 민간분야가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함.

 ○ ECB는 독일 측 주장은 사실상 부분적 디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EU 주변국에 부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 Didier Reynders 벨기에 재무장관은 민간분야에 대해 강제적으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이미 긴급구제 금융 지원을 받은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Mario Draghi 차기 ECB 총재 지명자도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민간분야에 대한 강제적인 차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우리는 한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고, 한 은행이 부도가 날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얼마 전에 알게 됐지만(완전히 알게 됐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한 국가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배우지 못했다”라고 언급함.

□ 이번 14일 EU 재무장관 이사회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월 20일 정식 EU 재무장관 이사회에 앞서 19일(일) 비공식 재무장관 회의를 하기로 했으며, 6월 23~24일로 예정된 상반기 마지막 EU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협점을 찾을 것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정상회담에서도 최종 결론이 날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Luc Frieden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6월 이내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중으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2주일 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임.

 ○ Ivan Miklos 슬로바키아 재무장관도 7월 1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는 합의점이 도출돼야 한다면서 6월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함.

자료원 : EU 집행위, eubusniess, EurActiv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