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입규제 이후에도 무역흑자 대폭 감소

- 전월대비 수입액 38% 상승, 수입물량 31% 상승 -

- 4월 무역수지흑자 13억 달러 기록, 전년대비 38% 감소 -

 

 

 

□ 배경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입과 점차 줄어드는 무역수지 흑자폭에 대한 대책으로 대선이 있는 2011년 초부터 다양한 수입규제 정책을 시행함.

  - 1월 17일 기예르모 모레노 산업부차관은 현지 대형 슈퍼마켓체인 대표들에게 현지 생산 가능한 모든 제품에 대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의 수입을 금한다고 공포

  - 2011년 2월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존의 400개의 수입허가 대상 품목에서 새로운 수입허가 대상 품목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금속제품, 전자제품, 원사 및 원단, 고급승용차, 주형 및 틀, 유리,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등 신규 200개의 품목이 수입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되고 총수입 허가 대상 품목은 600개로 늘어남.

  - 지난 2월 3일 정부가 해외 자동차 수입 및 유통업체들에 수입 20% 감축을 요청하며 해외 고급자동차 통관을 금지해 항구에 묶어 놓은 이후, 3월 11일에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산업부 조르지 장관은 “수입 1달러=수출 1달러“ 정책을 내세우며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수출규모만큼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고 발표함.

 

□ 아르헨티나, 각종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 대폭 하락

 

 ○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금월 수출은 69억5000만 달러, 수입은 56억5000만 달러로 경상수지 13억 달러 흑자로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38% 하락한 수치로 나타남.

  -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 세계 여러 국가의 외압에도 올해 3월부터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등에 사전수입허가제를 비롯해 각종 비공식 수입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현 아르헨티나 연방정부의 정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수출규모가 전월 대비 12% 상승했지만 물량으로 볼 때 7% 하락해 이 증가치는 아르헨티나 주 수출품목인 곡물의 거래가격의 상승으로 비롯된 결과이지만, 수입의 경우는 규모는 전월대비 38% 상승, 물량의 경우 31%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지금 정책대로는 현 연방정부가 원하는 무역수지 흑자폭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시기	수출			수입			수지
	2010	2011	증감률	2010	2011	증감률	2010	2011	증감률
1월	4,407	5,392	22%	3,209	4,879	52%	1,198	513	-57%
2월	3,958	5,407	37%	3,455	4,799	39%	503	608	21%
3월	4,679	6,305	35%	4,403	5,638	28%	276	667	142%
4월	6,206	6,953	12%	4,101	5,653	38%	2,105	1,300	-38%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월별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동향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수출입 증가 요인

 

 ○ 수출 효자 품목 농축산물

  - 2011년 수확을 앞둔 아르헨티나 주요 곡물(대두, 밀, 옥수수)의 가치가 세계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년대비 약 103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약 43%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

  - 올해 아르헨티나 수확 곡물의 가치는 총 345억 달러로 전년의 241억 달러보다 크게 오른 금액임.

 

 ○ 수입은 석유 및 윤활유가 가장 크게 증가

  - 유가 상승과 더불어 석유 수출국에서 최근 내수 석유 조달 한계로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된 아르헨티나의 상황에 따라 2011년 초 가장 큰 수입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석유 및 윤활유로 나타남.

 

아르헨티나 주요분야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4월				1분기
구분	2010	2011	증감률	2010		2011	증감률
수출
계	6,206	6,953	12%	19,250		24,057	25%
1차상품	1,782	1,775	-	4,046		5,489	36%
농축산가공품	1,935	2,363	22%	5,961		8,186	37%
공산품	1,944	2,337	20%	6,902		8,174	15%
원유	545	475	-12%	2,342		2,207	-6%
수입
계	4,101	5,653	38%	15,168		20,969	38%
자본재	824	1,202	46%	3,275		4,373	34%
중간재	1,341	1,636	22%	4,983		6,475	30%
석유 및 윤활유	268	589	120%	803		1,943	142%
자본재 부품 및 주변기기	870	1,146	32%	2,940		4,030	37%
소비재	483	626	30%	1,893		2,399	27%
자동차	300	437	46%	1,219		1,697	39%
기타	15	17	13%	55		53	-4%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지속되는 수입규제에 국내외 불만 고조

 

 ○ 해외 자동차 업계, 수입업자, 소비자 수입규제 피해 체감

  - 한 해외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올해 아르헨티나 수출물량에 대한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함.

  - 현지 수입업체들도 현지 수출상담회 초청 시 하나같이 산업부 수입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

  - 또한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아르헨티나 내 제조업체들도 수입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음.

  - 13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아르헨티나 단과류 시장만 봐도, Arcor(현지 캐러멜 분야 1위), Kraft Foods(현지 껌 분야 1위) 등 현지 단과류 생산업체들도 주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지 수입규제에 의해 타격을 입는 미니마켓은 총 10만2000개 업소라고 보도됐음.

  - 소비자도 수입허가제 시행 전에 쉽게 구하던 해외수입제품들이 현재 공급 부족으로 품절이거나 크게 높아진 가격으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함.

 

 ○ 유럽연합도 강하게 반발

  - 현안이 되고 있는 확대된 수입허가제에 대해 미국, EU와 브라질, 우루과이 등에서 강력 항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WTO에 정식 항의 절차를 시작할 예정임.

 

 ○ 브라질의 보복으로 아르헨티나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

  - 아르헨티나의 1위 교역국인 브라질 산업부는 5월 10일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전수입허가제를 적용하는 보복성 수입규제를 시행해 아르헨티나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 5월 25일까지 브라질 세관에 묶여 있는 아르헨티나산 자동차는 총 4500대이며, 오는 5월 29일 약 3000대의 자동차가 추가로 브라질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통관을 기다리는 아르헨티나산 자동차는 7000대로 늘어날 전망

  - 기존의 2일만 소요되던 브라질 자동차 수입 세관 절차가 이번 조치로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게 됨.

 

□ 시사점

 

 ○ 무역수지 흑자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 수입규제 정책의 결과가 부각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향후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브라질의 보복성 수입규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의 주요 교역국인 브라질과 중국의 보복규제에 대한 아르헨티나 수출 타격이나 여타 국가들과의 통상마찰, 내부적인 수입업자들의 반발 등의 각종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특히, 현재 철강·섬유·석유화학 분야 등 최대 내부 생산능력 90% 이상을 소진하면서도 내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입규제는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인 인플레이션을 계속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와 아르헨티나 정부의 통상 정책 결정은 10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Clarin일간지, La Nacion일간지, Cronista일간지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KBC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