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통령, 산림 모라토리엄 승인

□ 배경

 ○ 전 하비비와 메가와티 대통령 시절, 인도네시아 팜 오일 농장 규모는 작은 수준이었음. 이에 과거 정부에서는 팜 오일 농장 확대를 위해 비효율적인 농지와 산림을 개간하는 데 적극적이었음.

 ○ 또한 SBY(수실로 밤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도 2004년 외국인투자 유치와 팜오일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팜 농장 친정책을 펼침.

 ○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농장은 대규모 농장으로 변형됐으며, 상당수 팜 농장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벨기에 그리고 영국 등에서 소유

  - 700만 헥타르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전체 팜 농장의 50%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 소유

  - 2005~2009년 전체 팜 오일 생산은 말레이시아를 앞섰으며 2010년 2200만t의 팜 오일을 생산

인도네시아 팜 농장 개요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Forest Moratorium 승인과 지방정부의 외국인 팜 투자자 영향력 억제로 인해 외국인 팜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겪음.

□ 모라토리엄 사인

 ○ 노르웨이의 10억 달러 보상으로 2011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Forest Moratorium를 발표

 ○ 2011년 5월 20일 대통령령(No.11/2011)에 따르면 국가개발사업 목적 이외에 산림과 이탄습지 개발을 금지

  - 국가개발사업이란 지열, 전기, 오일가스 탐사, 사탕수수 그리고 벼농사를 의미함.

 ○ 모라토리엄은 6420만 헥타르에 달하는 원시림과 이탄습지에 적용되며, 이차림(Secondary Forest)와 Critical Land는 적용에서 제외됨.

  -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원시림을 100년 이상된 산림으로 정의하며, 그 규모는 4400만 헥타르로 추정함.

 ○ 이번 모라토리엄은 2011년 5월 20일 이전에 산림부에서 허가한 산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시사점

 ○ 산림부 Zulkifli Hasan에 따르면 외국인은 신규 팜 농장에 투자할 수 없으며 현재 50%의 외국인소유 팜 농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

  - 즉, 이번 모라토리엄으로 외국인 팜 농장 신규 투자는 줄어들 전망

 ○ 이번 모라토리엄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약화되는 자국 내 소규모 팜 농장 주인들의 영향력 강화하려고 하는 배경을 가짐.

  - 일부 지방정부(Raiu, Bengkulu, West Sumatera)에선 이번 모라토리엄 이전에 팜 농장의 외국인투자를 규제했음.

  - West Sumatera는 2009년부터 팜 농장의 외국인투자를 금지했으며, Bengkulu와 Riau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제한했음.

 ○ 인도네시아 팜 오일협회(GAPK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CPO 생산량은 200만t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로 인해 국제 CPO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글로벌, 인도네시아 산림부,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