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원자력발전소 복구, 신설 추진 동향

- BATAAN 원전 복구, 신규 원전 건설 논의 지속 중 -

     

 

     

□ 필리핀 최초로 ‘Nuclear Power Forum Philippines' 12.10~11일간, 마닐라 Sofitel에서 개최

     

 - 싱가포르에 본부 둔 Center for Energy Security & Economics가 주최한 가운데, 필리핀 NPC(필리핀전력공사)사장, IAEA 사무총장, 원자력발전소 전도사라할 CoJuangco 하원의원 등이 연사, 패널리스트로 참여, 포럼 이튿날은 BATAAN 원전(가동 정지중) 사이트 투어 실시

     

□ 필리핀은 만성적 전력 부족, 아시아 최고수준 전력가격 해결 일안으로 가동중지 상태에 있는 BATAN 원전 복구가동, 또는 신규 원전 건설 검토중

     

 - 특히 지난 10월말 호치민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담에 맞춰, 베트남이 러시아, 일본과 손잡고 원전 건설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필리핀도 조속 원전 도입해야 한다는 주중이 활발히 논의중

 -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원전을 갖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한국, 미, 일, 러시아, 프랑스 등이 원전 설비 제공에 관심 표명중

 - 미 원전엔지니어링 전문사인 Excel Service Corp. 은 지난 10월 필에너지부에 Bataan 원전 복구 제안서 제출, 이에 대해 에너지부는 필리핀이 아직 원전 관련 정책 결정한 것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경우 Toshiba Corp.(Westinghouse Electric 인수, 세계 최대 원자로 공급 기업중 하나) 가 지난 7월 원자로 공급 의사 표명, 이보다 앞서 간사이전력과, 동경전력이 필리핀 원전 복구/신설 지원(기술지원 등) 의사 표명한바 있음.

 - BATAAN 원전 복구가동 관련 작년 한전(KEPCO) 이 수행한 F/S 결과 복구 가능, 가능 비용 10억불 정도라는 결론이 나온바 있으며(2009.12월), 현재 필리핀 전력공사(NPC) 등이 중심이 되어 이를 검증, 세분화 작업중

 - BATAAN 원전 복구시 약 8~10억불, 복구기간 2~5년 소요, 신규 원전 건설시 Cebu 인근 등 Visayas 지역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설, 가동까지 10여년 소요 예상, 621MW급 신설시 소요 예산은 MW 당 2백만불 계산시 약 12.4억 달러 추산

 - 필리핀 정부는 과거 원전 신설 후보지로 Bataan, Batangas, Quezon, Negro Occidental, Palawan, Cagayan, Cavite, Negros Oriental, Zamboanga del Norte and Sarangani 지역 제시한바 있음. Luzon  지역 원전 후보지로는 Mapalan Point in Morong, Bataan; San Juan, Batangas, Padre Burgos, Quezon; Port Irene/Matara Point and Rakat HIll in Cagayan 등 제시, Visayas 지역 후보지는 Tagbarungis, Inagauwan in Southwest of Puerto Prinsesa and Concecion, Tanabag in Northeast Puerto Princesa; Cansilan Point, Bayawan in Negros Oriental; Baluangan, Cawayan, Negros Oriental, Mindanao 지역 후보지는 Siocon Zamboanga del Norte; Cauit Point in Siocon, Zamboanga del Norte and General Santos, Sarangani 가 꼽힘

     

□ Froilan Tampinco NPC 사장

     

 - 필리핀 경우 1000MW 이상 초대형 원전은 곤란하며, 200MW 급 모듈타입이 적당 총 발전용량은 BATAN 원전과 유사한 500~650MW 정도가 적당하다는 견해 표명, 이는 1,000MW 이상 발전소가 고장으로 멈출 경우 심대한 전력 위기 초래할 수 있기 때문

 - BATAN 원전 관련해서는 국내외 민간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복구운영 제안서 접수중

 - 현재 에너지부 주도하에 필리핀 원전 복구, 신규 세부 사항 검토중이며, 원자력 안전규정 마련 중

 - 원전 가동까지 재원마련, 전문인력 확보, 반대여론 설득(안전확보) 등 3대 도전 극복해야

 - 원전 건설에 PPP 방식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에너지부 관계자도 확인

 - Tampingco 사장은 NPC가 PPP 방식하에 원전 복구/건설 하는 방안 제시,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EPIRA(전력산업개혁법) 47(j) 항이 규정한 ‘NPC의 신규 발전 계약 체결’ 금지 조항이 수정되야 함. 필리핀 전력산업의 민영화, 경쟁 도입 규정한 EPIRA는 NPC 발전소와 발전계약 전면 민영화 규정, 현재 발전소 91%, IPP계약건 68% 이상 민영화 완료상태.

   PPP 방식의 원전 추구는 NPC의 발전 사업 복귀로 인식될 수 있음.

     

□ Mark O. Cojuangco 전 하원의원 (Aquino 현대통령의 외삼촌이자, Ms. Kimi S. CoJuangco 현하원의원의 남편, Pangasinan주) 은 BATAAN 원전 복구 가동 주장

     

 * BATAAN 원전(621MW)은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 70년대 에너지 위기 겪고 나서 1976년부터 Morong Town에 23억불 투자, 건설 시작, 1984년에 완공했으나 1986년 Corazon Aquino 대통령 집권후 마르코스 시절 부패 스캔들(원전 시공사인 Westing House와 마르코스 정권간 비용 부풀리기), 안전문제(당시 체른노빌 원전 사고 발생 영향 작용) 등을 이유로 가동 불가 명령, 결과적으로 완공후 한번도 가동해 보지 못한 상태. 2007년 동 원전 건설위한 차관 상환 30년만에 완료된 바 있음.

     

 - 15대 하원의원인 Kimi Cojuangco 하원의원은 지난 7월 BATAAN 원전 복구 법안(House Bill 1291) 발의. 동 법안은 Mark Cojuangco 의원이 14대 의회에서 발의, 에너지 소위를 통과한바 있는 HB6300과 동일 내용 포함, 이후 의회는 1백만 페소의 복구 F/S 비 책정하기도 했으나 동 법안은 이후 하원과 상원 동의 얻는데 실패한바 있음.

 - 동법안에 따르면 발전소 운영법인의 20%까지만 지분 보유 허용 예정, 원전 가동에 민간 투자 필수지만 정부 지원, 관리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

 - 1,000 MW급 원전 신규 건설시 50억불 필요, 건설기간 8년 소요, 반면 1,000MW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에는 10억불 소요, 건설기간도 3~4년

 - BATAN 원전이 멈춰선지 35년 되었다지만, 여전히 신형, 미국에서 가동중인 원전은 모두 BATAN 원전보다 오랜된 것들. 더욱이 그동안 매년 NPC가 예산을 투입, 유지보수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 매우 양호, 동원전과 동일기술로 동시대에 건설 운영중인 고리 II 사례 언급. BATAN 원전 현재 상태 매우 양호한바 유지 관리가 중요하며 별다른 수정 필요 없다는 입장임.

 - Juangco 의원은 한국과 스위스 사례를 언급, 필리핀은 체르노빌 사태, 정치적 문제, 부패 문제로 원전을 정지했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 현재 20개 원전 가동중, 8년후에는 30개로 증가 예정, 스위스는 발전 에너지원의 8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중

 - 필리핀이 지금 원전 도입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전력부족, 아시아 최고 수준 전력가격으로 필리핀 경제발전 어렵다고 강조

     

□ Dr. Carlo Arcilla, Director, Nat'l Institute of Geological Sciences

     

 - 지질조사 재검증 결과 BATANN 원전 복구가동에 안전상의 문제 없으며, 동 발전소는 가동후 60년간 가동 가능한바, 경제적으로도 타당

 - 지난 7월 NIGS 소속 Kelvin Rodolfo는 BATAAN 원전 복구는 동 지역이 휴화산인 Mt. Natib 인근에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난, Rodolfo 교수는 BATAAN 뿐 아니라 화산지대에 속한 필리핀 전역이 경수로(reactor)와 핵폐기물 보관에 위험하다고 언급, NIGP Lagmay 교수도 관련 법안 제출전에 Mt. Natib에 대한 지질평가(IAEA 기준에 의거)가 먼저 수행되었어야 했다고 언급한바 있음.

 - 이번 지질조사 재검증은 이같은 주장에 반증 제시하기 위해 시행된 것

 

□ 그러나 지난달 Almendras 장관은 Bataan 원전 복구는 정부의 핵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Aquino 대통령도 각종 사회적 복잡성으로 인해 바탄 원전은 영구 폐기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을한 바 있음.

     

 - 원전 복구가동/신설 위해서는 2001 EPRI(전력산업개혁법) 수정 필요, 안전, 비용대비 효과성 등 복잡한 정치적 이슈가 동반된다는 입장

     

□ 필리핀 에너지개발계획 2007~2035 에 따르면 필리핀은 만성적 에너지 부족 해결 위해 원전 건설/복구 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 에너지부는 원전 운영까지 향후 10~15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중

     

 - 한편, Meralco, SanMiguel 등 필리핀의 대표적인 전력 재벌 CEO들도 원전 건설 관심 표명한바 있음. Pangilinan Meralco(필리핀 최대 배전사) 사장은 발전사업 재참여 전략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원전 검토중임을 언급

 

□ 한편, 필리핀 정부는 ASEAN 'Nuclear Energy Cooperation Sub-Sector Network'에 참여(2010.7월 서명) 하면서 원전 안전 규정 마련 추진중

 

 - 동 NECSSN에 따르면 아세안 각국은 개별적으로 원자력에너지 안전기준 마련키 위한 연구 수행케 되어 있으며, 필리핀은 이를 위해 1백만 페소 예산 책정, 외국인 컨설턴트 채용 예정

 - 동 연구 관련 Almendras. 에너지부 장관은 동 연구가 반드시 원전 도입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참고: 현재 필리핀내 진행/건설중인 발전소 프로젝트

  

 - Luzon 지역: 50-100-mw lignite coal-fired CFB in Cauayan, Isabela, of PNOC-EC which is encountering local/LGU acceptance problems; the 250-500-mw Malampaya natural gas-fired CCGT Greenfield (possible location in Rosario Cavite, Sucat Paranaque, Cabuyao Laguna, Calamba Laguna or Lipa Batangas) of PNOC-EC, the 150-mw Kanan River Hydro Project of SK E &C for Meralco, the coal-fired plant of GN Power in Bataan (formerly natural gas/LNG-fired) and another coal-fired plant in Subic of Aboitiz.

 - Visayas 지역: 다수의 소수력,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계획중

 - Mindanao 지역: 70-140-mw coal-fired CFB in Surigao del Sur of Benguet Corp.’s 현재 석탄 채굴 승인 획득 단계

     

자료: Nuclear Power Forum Philippines,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