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팜 오일산업과 Forest 모라토리엄

□ 팜 오일 시장 전망

 ○ 2015년 팜 오일 수요는 약 6200만~6300만t에 이를 전망

  - 수요증가에도 인도네시아 팜 오일 농장 확장은 기대보다 더딘 상태

  - 세계 팜오일 수요 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팜 플랜테이션은 연간 35만~40만 헥타르 확장 필요

   · 이러한 팜 플랜테이션 공급 부족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Forest Moratorium 규제와 팜 오일 반대 캠페인(25만 헥타르로 팜 농장 확대를 규제하자는 캠페인)으로 더 심화될 전망

  - La Nina 등과 같은 이상기후, 노동력 부족 등으로 2010년 전 세계 팜 오일 생산량은 50만t 증가하는데 그쳐 3940링기트(2011년 2월 2일)까지 치솟음.

 ○ 기후, 석유, 규제, 식용유 수요 등에 의존해 팜오일 가격에 대해 다양한 가격 전망이 나옴.

  - 일부 전문가는 올 상반기에 가격이 안정돼 연말에 평균 2850링기트에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OilWorld)

  - 석유가격이 85달러 정도에 안착한다면, 팜 오일 가격은 2660~3350링기트, 그리고 70달러 정도면 2250~2700링기트에 거래될 전망(LMC International 전망)

  - 브라질의 대두수확 차질, 그리고 이상기온이 지속될 경우 팜 오일 가격은 4100링기트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Prudential Bache Commodities 전망)

□ 규제 현황

 1) Forest Moratorium

 ○ 노르웨이의 10억 달러의 보상으로 2011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계획했던 Forest Moratorium을 발표

 ○ 업계는 현재 어떤 형식의 Forest Moratorium이 발표될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나, 아직까지 SBY 대통령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고됨.

  - 이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어떤 산림과 이탄습지(Peat)를 규제할지에 대해 규정해야 함.

 ○ 기타목적의 산림지역(APL) 포함에 대한 부처 간 이견 발생

  - 대통령 직속 개발감독통제기구(UKP3)의 장인 Kuntoro(부통령급)는 원시림, 이탄습지 이외에 기타목적의 산림지역(APL)을 Forest Moratorium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정부에서 790만 헥타르의 팜 농장 허가를 주었지만 190만 헥타르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여서 APL도 Forest Moratorium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

  - 특히 산림부는 경제개발, 농업활동 그리고 지열발전을 위해 Forest Moratorium은 원시림과 이탄습지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

   · 현재 3500만 헥타르의 훼손산림과 1200만 헥타르의 버려진 땅들이 있어 APL이 포함이 안 돼도 충분하다고 역으로 주장

 ○ 반면에 이미 팜 플랜테이션 개발 허가를 발급해 향후 2년 동안 팜 플랜테이션 목표치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

  - 동부 Kalimantan 지역에는 이미 272개 업체에 총 100만 헥타르 이상의 허가권이 발급돼 향후 3년 목표치인 100만 헥타를 달성에는 차질이 없다고 주정부는 주장(주지사 Awang Faroek)

 2) 수출세

 ○ 3월부터 정부는 내수용 식용유 확보와 팜 오일 Downstream 산업 육성을 위해 팜 오일 수출에 누진수출세를 적용

  - CPO(Crude Palm Oil)의 가격이 700달러/t 미만 시, 0%

  - CPO 가격이 700달러/t 이상일 경우, 최저 1.5%에서 최고 25%까지 적용. 최고 25%는 CPO 가격이 1250달러/t을 넘어섰을 경우 적용

  - 4월부터 25% 최대 누진수출세는 22.5%로 하향 조정

 ○ 이러한 누진수출세가 수출가격에 포함돼 최종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문제점 및 시사점

 ○ 현행법에 따르면 3m 미만의 이탄습지만이 팜 플랜테이션으로 용지변경이 가능하나, 전체 이탄습지로 확장될 경우 팜 업계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

 ○ 팜 오일 업체들은 UKP3의 주장이 인도네시아 팜 농장 산업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

  - 심지어 노르웨이의 10억 달러보다 팜 오일은 ‘Green Gold’라고 주장하며 노르웨이의 지원에 회의적인 반응

 ○ 팜 오일 수출 시 누진수출세 부과는 팜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 업체는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누진수출세를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건의

  - 팜 오일협회(GAPKI)는 3%의 단일세율을 제안했으나 농업부 차관은 누진수출세율을 유지할 것이나 가격 규제를 700달러/t을 800달러/t으로 상향 조정할 언급함.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글로벌, Agroasia,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