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료보험 재정악화로 대대적인 예산삭감

- 수년째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총 100억 유로에 달해 -

- 관련예산 삭감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위축 예상 -

 

 

 

□ 스페인 2011년 의료보험 예산, 평균 4.11% 삭감

 

 ○ 최근 몇 년 동안의 심각한 재정 적자로 공공지출, 연금제도 개혁 등의 강력한 긴축안을 내놓았던 스페인이 의료보험 예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

 

 ○ 지난 2010년 하반기 책정 기준, 2011년 스페인 지방정부의 의료보험 예산은 평균 4.11% 삭감됨.

  - 스페인 의료보험 재정관리 및 예산 책정은 각 지방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심지어 지역마다 적용되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조금씩 차이가 남.

 

 ○ 가장 큰 폭으로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한 지역은 카나리아 주정부로 전년대비 자그마치 12.3%를 삭감. 칸타브리아 주정부, 에스트레마두라 주정부, 라리오하 주정부가 각 8.5%, 7.8%, 6.6%로 그 뒤를 이음.

  - 스페인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마드리드 주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는 각 0.4%와 0.5%로, 비교적 낮은 삭감률을 보인 바 있음.

 

□ 카탈루냐 주정부, 의료보험 재정악화에 10% 추가 삭감 결정

 

 ○ 카탈루냐 주정부는 작년에 2011년 의료보험 예산을 0.5% 삭감하기로 했으나 4월 초 10%를 추가 삭감하기로 발표함.

  - 카탈루냐 주정부는 5억 유로의 의료서비스 예산삭감과 또 다른 5억 유로의 의료설비 투자 및 의약품 지원 예산 삭감을 통해 총 10억 유로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함.

 

 ○ 카탈루냐 주요 병원 중의 하나인 Hospital Clinic 종합병원은 총 배정예산 4억9000만 유로에서 2400만 유로의 예산삭감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서 단기일 내 100여 개의 입원침대를 줄이고, 추가로 7월에 120개, 8월에 257개, 9월에 90개 등, 총 567개의 입원침대를 줄일 예정임.

  - 관련노조는 이로써 450여 명의 병원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함.

 

 ○ 또 다른 종합병원인 Vall d'Hebron은 50개의 입원침실을 줄이고, 2500건의 수술도 줄이기로 함. 이는 2010년 기준 전체 수술건수 4만3000건의 약 5.8%에 해당함.

 

 ○ 스페인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UGT(Union General de Trabajadores: 노동자 일반연합)에 의하면 이 예산삭감으로 카탈루냐 주 내에서 1000~2000개의 입원침대가 사라지고 7000여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카탈루냐 각 병원에서는 4월 들어 여러 차례 파업을 단행하며 크게 반발했으며, 지난 4월 14일에는 카탈루냐 광장에서 의료계 노동자와 일반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반대시위가 열림.

 

카탈루냐 광장에서 모인 시위 인파

자료원 : 스페인 일간지 El Pais

 

□ 의료보험 재정 적자, 전 지방정부 문제

 

 ○ 의료보험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카탈루냐 주 뿐만이 아닌 모든 자치주의 공통적인 현상임. 스페인 각 지방정부의 의료보험 재정부채 합계는 총 100억 유로에 달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름. 또한 의료보험부문은 지방정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부채로 허덕이는 지방정부로서는 예산삭감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항목임.

 

 ○ 따라서, 스페인 언론은 5월 22일에 예정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대로 주별로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추가 예산삭감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스페인 지방정부 의료보험 재정부채는 1인당 의료비용 과다지출이나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임,

  - 현재 스페인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7%에 달하며, 해마다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음. 이에 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난 6년간 스페인 전체 의료보험 지출이 연평균 6.6% 증가했음.

 

 ○ 또한, 스페인은 유럽연합국가 중 1인당 의료보험 소요비용이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로 현재수준보다 의료보험 지출예산을 줄이기에 어려움이 있음.

  - 미국의 뉴스위크지에 의하면 일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스페인은 국민 1인당 2902달러가 소요되며, 이는 독일의 3737달러, 프랑스의 3696달러, 영국의 3129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의료보험 예산절감은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의 세금을 늘려 재정을 충당하거나,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를 환자들도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자기부담금(Co-payment) 시스템으로의 가능성도 언급됨.

  - 그러나 이미 지난 2010년 스페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을 인상한 바 있어 또 다른 세금을 늘리기가 어려우며, 자기부담금 시스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이조차 쉽지 않음.

 

□ 전망과 시사점

 

○ 최근 스페인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면서 예산절감은 지방정부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름. 이에 지방정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인 의료보험의 예산삭감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의료보험 예산삭감에 따라 의료기기 구매와 의약품 지원금도 함께 줄면서 스페인 의료기기와 의약품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 부문에 있어 스페인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El Pais, Cinco Dias, Expansion, Europa Press 등 스페인 일간지 및 경제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