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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조업 육성 정책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1-04-08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제조업 육성 정책

 

 

 

□ 개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까지 제조업 성장률을 평균 6.79%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0년 GDP의 제조업 공헌율 23.53%를 2014년까지 25.11%로 높일 계획

  - 2014년까지 주요 산업별 성장률을 식음료·담배 8.4%, 기계 및 운송 7.3% 그리고 화학비료 및 고무제품 6.3%로 정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조업 발전의 장애요소를 내·외부 요인으로 규정

  - (외부 요인) 섬유·전자·램프·철강·목재 등의 불법 수출입, 그리고 가스 및 전기 부족, 높은 이자율, 관료주의, 노동규제 등과 같은 인프라 요인

  - (내부 요인) 산업구조의 다양성 부족, 원자재 공급 사슬 부족(수입에 의존), 기술 부족, 생산 비효율성, 시장통제 부족, 특정국가와 품목에 의존하는 수출입 구조, 중소기업 역할 부족

 

 ㅇ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부터 제조업 육성 장벽 제거를 위해 원부자재 Downstream 산업(화학,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철강) 생산 능력 향상에 역점을 둠

 

 ㅇ 장기적으로 기본제조업 분야(철강, 시멘트, 화학, 세라믹, 기계부품, 섬유, 신발, 의약품), 농업(팜, 고무, 카카오, 설탕, 커피, 과일, 목재), 운송기계(자동차, 조선, 항공, 철도), 전자 및 통신, 소프트 산업(소프트웨어, 패션), 중소기업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세부 산업별 정책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부 산업별 주요 정책을 정의

 

세부산업

정책

식음료, 담배,

식용오일 산업

 ▪ 세부산업의 인프라 개선, 불필요한 요금체계 제거, 지방정부 규제 철폐

TPT

 ▪ 기계설비 교체 업체에 대한 이자혜택, 불법수입제품 모니터링 강화, 기계류 제품 수입관세 철폐, 보세구역 내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목재 및 산림

 ▪ 목재제품 수출 규제, 산업용 산림 지역 확대, 목재 및 라탄(Rattan) 제품에 대한 수출인증 도입, 목재 운송 장애요소 제거, 목재 운송 터미널 건설

펄프, 종이, 프린팅

 ▪ 산업용 산림지역 확대, 환경오염 방지책 향상, 불법벌목 처벌 강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

비료

 ▪ 가스공급 확대, 기계재설비 인센티브 제공, 세제 혜택

화학

 ▪ 오일가스 공급 지원, 인프라 향상, Naphta 및 Condensate 공급 안정화, Ethylene·Propylene, Benzene·Xylene·Tolulene·Caprolactam 투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 제공

고무

 ▪ 가스공급 안정화, 원재료 표준화 강화를 통한 질 향상, 고무 농장 재활성화 및 종자 제공, VAT 인센티브 제공, 고무산업 투자 시 세제 혜택 제공

시멘트

 ▪ 석탄 및 가스공급 장기 안정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불법 시멘트 수입 규제, 수입 시멘트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

알루미늄, 구리,

니켈

 ▪ 국내에서 부가가치제품 생산, Upstream 금속산업 육성, 표준화 도입을 통해 산업 생산성 증대, 프로세싱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광업권 제공, 에너지 공급 안정화, 세제 혜택

교통, 기계, 장비

 ▪ 산업 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의 기계부품 생산 기술 향상, 중장비부품 산업의 투자 증대, 중고수입 장비에 대한 수입허가, 중고수입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국가경제를 이바지할 수 있는 기계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전자

 ▪ 로컬 부품 확대, 로컬제품 보호를 위해 수입제품 통제, 수입제품에 대한 SNI 도입 확대를 통해 로컬제품 사용비중 확대, 대학·다국적기업·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부품산업 활성화, 제품 인증기관(LSPro) 확대, 전자산업단지 활성화, 사치세 인하, 전자부품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확대, 로컬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자동차

 ▪ 자동차 부품산업 특별지역 개발, 생산자동차에 대한 Euro-4 표준 도입, 불법부품수입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제품표준화 실행을 통한 로컬 부품산업 보호, MPV·SUV·경트럭을 위한 생산거점화를 위해 Tier2-3의 투자 강화, CKD 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사치세 인하,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해 부품 수입관세 철폐

조선

 ▪ 생산 증대를 국가조선산업 재구조화,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기술 Capacity-Building 강화, 국내시장 확대, 산업 클러스터 육성, 부품산업 육성, HR 기능 강화, 조선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조선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조세 혜택

IT

 ▪ IT 인프라 개발 활성화, 사이버범죄 및 불법 소프트웨어 규제 도입, e-government 및 e-business 활성화, 창조산업 개발, 로컬 부품업체 육성, Indonesia Go Open Source(IGOS)에 소프트웨어 산업 개발, 지적재산권 경각심 고취, IT 제품에 대한 SNI 적용, 에니메이션 센터 개발, IT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ㅇ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 클러스터를 농업·어업 프로세싱, 조선, 섬유, IT로 구분해 육성할 계획

 

산업

Cluster 육성지역

어업

Aceh, Kepulauan Riau, Bangka Belitung, Bengkulu, 서부 Nusa Tenggara, Maluku, Sulut, Sulteng, Sulsel, Papua Barat

고무

Sumut, Jambi, Sumsel, Bengkulu, Kalbar, Kaltim

팜 오일

Sumut, Riau, Jambi, Kalsel

카카오

Sumbar, 동부 Nusa Tenggara, Kaltim, Sultra, Sulteng, Sulsel, Sulbar, Papua

커피

Papua

코코넛

Riau, Maluku Utara, Sulut,

옥수수

Lampung,  동부 Nusa Tenggara, Gorontalo

조선

Riau, 동부 자바

섬유

Banten, 중부 자바

IT

서부 자바, Bali

 

 

자료원 : 인도네시아 산업부,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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