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및 9개 MOU 및 협정서 체결 -

-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될 전망 -

 

 

 

□ 2015년, 인도-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싱가포르 방문

  - 인도 Narendra Modi 총리, 2015년 11월 23~24일 이틀 일정으로 싱가포르 방문

  -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수립으로 양국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함과 함께 국방, 항공, 문화, 도시관리, 보안, 역량강화 등에 대한 총 9개의 양해각서(MOU) 및 협정서 체결함.

  - 모디 총리는 또한 제37회 Singapore Lecture에 참석해 동방정책(Act East policy) 등 인도의 외교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300개 이상의 인도 및 싱가포르 기업이 참석한 India-Singapore Economic Convention에서 양국의 협력 기회에 대해 특별연설(Special Address)을 했으며, ITE College Central을 방문해 싱가포르의 직업교육 및 기술 육성에 대해 배움.

 

자료원: Straits Times

 

□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수립

 

○ 지역적 안정성 및 성장에 기여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분야	내용
Political Exchange	- 양국 외교부는 정치적 상의(political consultation) 미팅을 정기적으로 갖도록 함.
Defence and Security Cooperation	- 군사 및 방어 부문 협력 확대 - 양국 방위산업의 기술개발 및 공동생산 가능성 모색 - 해상안보, 사이버 보안, 테러 대응 등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 모색
Scaling Up of Trade and Investment	- 향후 20년 안에 양국간 교역량 2배 증대 목표 -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업들이 인도를 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인도는 인도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활용하도록 장려
Strengthening Air Transport and Maritime Cooperation	- 역량강화 방안,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항공 및 해양 부문 협력 증대
Smart City Development and Urban Rejuvenation	- 도시 계획, 관리, 운영 등에 대한 협력 증대 - 추후 투자, 스마트 도시 개발 등 잠재적 협력 가능 분야 탐구
Skills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 지식 공유,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개발 협력
State Focus to Strengthen Business and Cultural Links	- 양국간 무역 사절단 방문 장려 - 경제 정상 회담 참여도 강화
Culture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 예술가, 전시회, 문화유산 전문가 등의 교류 강화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양국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장려 - 학생 및 학자들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장려
Cooper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 역량강화,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공공행정 부문 협력 강화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and Research and Innovation	- 양국 연구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동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R &D 부문 협력 강화
Legal and Judicial Cooperation	- 양국의 법률제도 이해 강화에 대한 필요성 인지 - 효과적인 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Financial Cooperation	- 인도 내 인프라 개발, 양국의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금조달, 투자 등 금융 협력 확대 방안 모색
Parliamentary Cooperation	- 양국간 이해 증진을 위해 의회간 교류 강화
Cooperation in Multilateral and Regional Fora	- 인도와 싱가포르는 국제 및 지역 평화 및 안정성, 성장 및 개발을 지향함. - UN 시스템, WTO, ICAO, IMO, IORA, ASEAN 등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건설적 협력관계 지속

 

□ MOU 체결 현황

 

 ○ MOU between the Singapore Central Narcotics Bureau(CNB) and the Indian Narcotics Control Bureau on Combating Illicit Trafficking in Narcotic Drugs, Psychotropic Substances and their Precursors

  - 불법거래 진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마약 및 돈 세탁 관련 수사 협조

 

 ○ MOU between the Singapore Cooperation Enterprise(SCE) and the Town & Country Planning Organisation of India in Capacity Building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nd Governance

  - 인도 중앙 및 지방 정부 내 도시관리 담당자 100명에게 싱가포르에서 관련 교육 제공

 

 ○ MOU between SCE and the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NITI) Aayog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lanning

  - SCE, 수(水)관리, 폐기물 관리 등의 도시 솔루션 관련 지식 파트너(knowledge partner)로서의 역할 수행

 

 ○ MOU between Singapore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SingCERT) and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CERT-In) 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Cyber Security

  - 사이버보안 관련 향후 정보 교환을 위한 폭넓은 프레임워크 개발

 

 ○ MOU between SCE and the Airports Authority of India in Civil Aviation

  - 인도 공항 설계, 운영 및 관리 공동 탐구

 

 ○ 6th Executive Programme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he Arts, Heritage, Archives and Library

  - 박물관, 기념물, 기록 보관소 등의 부문에 대한 문화적 협력 증진

 

 ○ Revised Defence Cooperation Agreement

  - 국방 협력 부문 확대 및 안보 대화(defence dialogue), 국방부 장관 레벨로 승격

 

 ○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and Youth of Singapore and the 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 of India on the Extension of Loan of Artefacts to the Asian Civilisations Museum

  - 인도, 싱가포르 박물관에 유물(artefact) 대여해주기로 동의

 

 ○ Record of Strengthening of the Operationalising of the Technical Agreement on Sharing White Shipping Information

  - 인도 및 싱가포르 해군, 상업용 선박, 여객선, 어선, 민간(non-military & non-government) 선박 포함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white shipping' 정보 공유

 

□ 양국 교역 현황

 

 ○ 2014년 기준 인도는 싱가포르의 12대 수입국이자 수출국임.

 

인도-싱가포르 교역 동향

 (단위: 천 싱가포르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입	12,566,133	17,770,934	16,212,745	11,415,790	10,479,955
수출	18,101,363	17,653,171	13,592,431	14,036,356	14,086,446
총 교역량	30,667,496	35,424,105	29,805,176	25,452,146	24,566,402

자료원: IE Singapore

 

 ○ 기존 무역협정 현황

  - India-Singapor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CECA): 2005년 6월 29일 체결. 산업부문별 관세 인하 및 철폐, 특정 부문에 대한 자격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 산업분야 간 협력 증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선 등

  - ASEAN-India FTA(AIFTA): 2009년 8월 13일 체결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싱가포르 협력 관계 강화

  - 인도 Modi 총리, “싱가포르의 성공은 많은 인도인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며 싱가포르와 같이 사람이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함.

  - 인도는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진행하면서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공략을 위한 교두보 및 핵심국가로 여기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가 강점을 가진 도시 솔루션(urban solution)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얻기 위한 협력 증대될 전망

 

 ○ 경제교류 증대 전망

  - 싱가포르 기업들의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Gateway Distriparks 전(前) 회장 Pillai는 “양국의 이번 협력관계 강화로 신중한 싱가포르 기업들까지도 인도 시장 진출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에게 쇼핑몰을 짓는 것까지만 허용됐다면 이제는 쇼핑몰을 소유 및 운영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이다”라고 이야기함.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MFA, MTI, IE Singapore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