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연금개혁 및 부가세 개혁 논쟁 뜨겁다

- 체코 국가부채, GDP 40% 수준인 1조3440억 크라운(약 670억 달러) 도달 -

 

 

 

□ 최근 체코에서는 연금개혁, 부가세 개편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

 

 ○ 이러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금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현재 체코의 국가부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체코의 국가부채는 GDP의 40% 수준인 1조3440억 크라운(약 670억 달러)으로, 2010년에만 약 1660억 크라운(약 83억 달러)이 증가

 

체코 국가 부채의 증가 전망

자료원 : E15.cz

 

 ○ 체코의 재정 적자 및 공공부채 수준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나 향후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 이에 체코 정부는 중장기 국가 부채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연금개혁, 그리고 부가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혁임.

 

EU 국가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좌) 및 GDP 대비 공공부채(우) 비율(2009년 기준)

자료원 : E15.cz

 

□ 체코, 연금개혁 논쟁 한창 중

 

 ○ 체코의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 현재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

  - 하지만, 연금을 혜택을 받는 이들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자를 위한 재정비용은 증가함.

  - 향후 연금보험의 건전성을 담보해주는 지표인 출산율 또한 낮은 수준으로 현재의 연금제도는 위태로운 상황임.

  - 체코 까렐 대학교의 연구로는 인구의 평균나이가 현재 40세에서, 2065년에는 48세로 오르며, 65세가 넘는 인구의 비율은 현재 14%에서 30% 이상으로 도달할 것임.

 

체코의 연령대별(0~14세, 65세 이상) 인구비율(1946~2004년)

자료원 : 체코 통계청

 

  - 이러한 요인들로 장기 국가재정이 현재 연금제도 하에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4000억 크라운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2050년까지 연금보험 예상 잔고

(단위 : 10억 크라운)

자료원 : 체코 통계청

 

□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부가세 개편안,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 현재 체코의 부가가치세율은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율이 20%이며, 음식과 의료, 숙박 시설, 물, 도서, 대중교통, 문화와 사회복지 같은 제품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10%를 적용

 

 ○ 내각은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낮은 부가세율인 10%를 14%로 상향조정하고, 나아가 2013년부터는 양 세율을 통합해 17.5%로 인상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음.

 

 ○ 체코 상공회의소는, 연금 개혁에는 약 280억 크라운이 소요될 것임에 반해 부가가치세를 17%로 통일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연간 약 420억 크라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부가세를 20%로 단일화하면 재정수입은 580억 크라운까지 회복될 전망

 

 ○ 한편, 체코에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개혁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중요한 이유는 체코 국민이 단일 부가세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임.

 

 ○ 고용주들은 단일 부가가치세로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임금 인상요구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

  - 사업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폭의 비용절감 문제에 직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물가 인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체코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부가가치세 단일화 계획에 반대

  - 1/3은 정부의 계획을 존중하나 이것을 환영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20%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

  - 대략 사업자의 72%가 부가가치세 변경의 계획이 그들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 응답자의 절반이 부가가치세 인상은 물가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답함.

 

 ○ 부가가치세 20%로의 통일은 건설, 관광, 숙박, 외식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