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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규획, 중국의 경제・사회 운영 청사진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3-25
  • 출처 : KOTRA

 

12.5규획, 중국의 경제·사회 운영 청사진

- 도시화, 서비스업 발전, 시장경제체제 개선, 대외개방 확대 강조 -

- 2015년까지 신흥전략산업의 GDP 비중 8%로 제고...대대적인 재정투자 예상 -

 

 

 

□ 중국 12.5규획 강요 발표

 

 ○ 중국정부가 3월 16일 12.5규획 강요를 발표해 앞으로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방향을 제시함.

  - ‘강요’는 모두 16편 62장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농업경제 발전, 산업구조 최적화, 녹색 환경보호, 서비스업 발전, 과학기술 교육, 민생 개선, 문화산업 발전 촉진, 제도개혁 촉진, 대외개방수준 확대 등임.

 

 ○ 강요는 앞으로 5년간 정책방향으로 △거시적 조정의 유효성 개선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 확립 △투자 구조의 최적화 △공업화·도시화·농업 현대화의 동시 추진 △과학기술의 창조성에 기반을 둔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지역 간 상호 균형 발전 촉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의 메커니즘 확립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 추진, 가계 소득 확대 가속화 △서비스형 정부 강화를 제시함.

 

□ 12.5규획 강요의 주요 내용

 

중국 12.5규획 강요의 주요 내용

주요 목표

세부사항

주요 내용

농업 및 농민혜택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가속화

·농업의 현대화 가속화

·농가 수입원 개발 확대

·농촌생활여건 개선

·농촌발전 시스템 정비

식량 파종 면적의 안정화 및 품종 공급구조의 최적화, 우수생산지역의 대규모 경작 농산물 집중 발전 장려, 식량수매가격 인상, 농민 교육 및 취업정보서비스의 강화, 중앙재정의 농촌투입 확대, 농촌환경 정비, 현(縣) 경제활력 증강, 현(縣) 발전 개혁 추진

산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제조업 개조 및 업그레이드

·신흥전략산업 배양

·에너지 생산 및 이용방식 변화 추진

·종합 교통운송시스템 건설

·전면적인 정보화 수준 향상

·해양경제 발전 추진

장비제조·자동차·화석·방직 등 중점산업 구조조정 추진, 중서부 산업구조 최적화, 신흥전략산업 발전, 석탄 이용률 제고, 신에너지 발전, 광대역 무선네트워크 도시 건설, 농촌 인터넷 보급률 증가, 전자상거래 적극 발전, 해양천연가스·해양운수산업·해양생물의약·해수이용·해양프로젝트장비 산업 발전

환경 조성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대규모 발전 추진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생활성 서비스업 대대적 발전

·서비스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 조성

금융·현대물류·하이테크 서비스업·비즈니스 서비스(회계, 세무 등)·쇼핑몰 및 마트 등 유통서비스·여행업·가정서비스·체육산업 등 중점 발전

구조 최적화로 지역  상호 협력 발전 및 도시화 건설 추진

·지역발전 총체적 전략 실시

·도시화 적극 추진

서부지역 기초건설 가속화, 동북지역의 서비스업·장비제조업 발전 추진, 중부지역의 에너지·장비제조업·하이테크 산업 발전 추진, 동부지역의 과학기술 창조성 제고·현대 서비스업· 선진 제조업 발전 추진, 도시화 추진, 농민공 자녀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녹색 발전으로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

·전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자원 절약 관리 강화

·순환경제 적극 발전

·환경 보호 역량 강화

·생태계 보호와 회복 촉진

·수자원 이용과 재해 예방 시스템 건설 강화

에너지절약 및 삼림면적 증가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환경 및 기후검측 확대, 에너지·수자원·토지자원 절약, 광산 보호 및 합리적 개발 강화, 친환경 생산공정 추진, 에너지절약 제품의 소비 장려, 도시 생활하수 및 쓰레기처리 능력 향상, 공업오수 배출 감소, 오수 정책 및 기술지원 강화, 생태계 보호 및 회복 강화, 생태 보상 메커니즘 모색

창조적 능력 확대를 통한 과기흥국·인재강국 전략 실현

·과학기술 창조능력 증대

·교육 개혁 발전 가속화

·우수 인재 육성

생물과학·생명과학·공간과학·지구과학·나노과학기술 발전, 기업 기술력 제고

*2010년 교육비의 정부재정지출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4%,

민생개선으로 기본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공고화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 향상

·취업우선전략 실시

·소득분배 시스템의 합리적 조정

·주민 사회보장 시스템 공고화

·주택보장 수준 향상

근로 관련 제도 개선, 소득분배 관계의 합리적 조정, 업종 간 임금격차 축소, 양로 및 의료보험 가입률 제고, 양로보험과 의료 연결 관계 개선, 기본 약물 제도 개선, 중의약사업 발전 장려, 서민주택 공급 확대, 주택 투기 억제

창조성 계승을 통한 문화 대 발전 및 대번영 추진

·전 국민의 문화적 소양 제고

·문화 창조성 추진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번영 발전

문화산업을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육성, 문화 창조·영상제작·출판발행 및 인쇄·연예오락·디지털콘텐츠·애니메이션 등 중점산업의 대대적 발전

개혁 공고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개선

·기본 경제 제도 정비

·행정시스템 개혁 추진

·재정 및 세수체제 개혁 가속화

·금융시스템 개혁 심화

·자원성 제품 가격 및 환경세 개혁 심화

비공유제기업의 국유기업 구조조정 참여 유도, 금지분야로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진출관련 별도조건 제시 금지, 재력과 직권에 맞는 정부 각층간의 재정분배관계 처리, 개인소득세 체제개혁, 금융기업과 금융조정 메커니즘 개선, 자원성 제품가격 결정 메커니즘, 자원세 징수체제 개선, 환경세 개혁, 자원 교역소 설립

상생을 바탕으로 한 대외개방 수준 제고

·지역적 개방 확대

·대외무역구조 최적화

내륙 개방형 경제발전 가속화, 외자투자 우위 산업영역 확대, 대외무역의 종합경쟁력 확충, 서비스 무역 발전, 외국자본의 현대농업·하이테크기술·선진제조·에너지절약 환경보호·신에너지·현대서비스업 분야 및 중서부지역으로의 투자확대유도, 외국과의 기술합작투자 장려, 제조업 우위기업의 해외투자 장려

자료원:중국 12.5규획 강요를 근거로 상하이 KBC 자체 정리

 

□ 농업의 현대화

 

 ○ 12.5규획 강요에서 농업의 현대화는 농업 생산 효율성 향상·농업 기계화·농업 과학기술의 창조성 제고를 의미하며 중국은 앞으로 5년간 농업 기계화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농촌 전력관련 메탄가스·임업 폐기물 이용 등 바이오에너지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임.

 

□ 주요 산업별 추진방향

 

 ○ 산업구조의 변화는 중점산업의 구조조정, 낙후된 생산능력 도태, 과도한 생산능력 축소를 의미함.

  - 분야별로 장비제조 분야에서는 기초 가공기술, 기초 자재, 기초 소자부품의 연구 개발, 시스템 통합 수준의 향상, 주요 기술 세트장비 연구 개발 및 산업화, 장비 제품 지능화를 추진할 계획임.

  - 조선분야에서는 국제 선박 표준 사용, 현대 선박 제조 모델 수립, 고급 기술과 세트 설비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자동차제조 분야에서는 완성차 연구개발 능력 강화, 주요 부품에 대한 자체 기술 확대, 에너지절약·환경보호·안전기술 수준 향상을 추진함.

  - 합금·건축자재 분야에서는 자국 수요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총량 확대를 통제하고 품종 구조를 최적화하는 한편, 제품 연구 개발, 자원 종합 이용과 오염물질배출감소를 추진함.

  -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원료 다원화를 위한 신채널 모색, 고급 석유화학 제품 중점 발전, 화학비료 원료 조정 가속화, 석유제품 품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 포장분야에서는 선진 포장장비·신 포장재료·고급 포장제품 발전 가속화를 추진함.

  - 전자정보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수준의 향상, 기초 전자분야의 자체발전 능력 배양 등을 추진함.

  - 건축분야에서는 녹색건설·녹색시공의 추진, 선진 건축자재·정보기술 구조 최적화를 추진함.

 

□ 신흥전략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 중국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차세대 정보기술·신재료·신에너지·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첨단장비 제조 등 7대 신흥전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 8%로 올릴 계획임.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내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규모가 4000억 위안에 달하고 2015년 환경보호산업규모 GDP 2조 위안, 정보네트워크 및 콘텐츠 시장규모가 수조 위안에 달할 전망임.

  - 앞으로 6년 내 디지털 TV 단말기 및 서비스 생산액은 2조 위안에 이를 전망임.

 

 ○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중국정부는 지역사회 위생·가정 서비스·양로, 탁아 등 공공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농업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물류개선에 주력할 계획임.

 

 

자료원 :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5규획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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