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1 兩會(3)] 2011 양회 이후 중국경제 향방은

-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14일 폐막 -

- 물가, 부동산, 최저임금 등 민생논의 쏟아져 -

 

 

 

 

□ 양회 최대 화두는 역시 ‘경제’

 

 ○ 2011년 양회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함.

  - 올해 양회는 향후 5년간 중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됨.

 

 ○ 양회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정책 발표도 있었으나 초점은 역시 경제문제였음.

  - 중국은 올해 경제부문 최대 목표로 ‘민생 안정’을 제시하며 물가, 부동산, 소득세 등 민생 안정책을 집중 논의함.

  - 그밖에 신흥전략산업 육성,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 논의도 다수 이루어짐.

 

□ 中 정부가 바라본 2011년 중국경제

 

 ○ 위안화 : “절상 요구는 보호무역주의 압력”

  -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위안화는 저평가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

  - 2010년 37개국의 대중국 수출현황 분석결과 16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임.

  - 위안화는 2005년 7월 환율개혁 이후 달러 대비 21% 절상됐고,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8년 7월에서 2009년 2월까지의 실질 절상률은 16%에 달함.

  - 강제로 타국의 환율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국 정부는 점진적인 위안화 환율 개혁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함.

 

 ○ 물가 : “물가안정 자신있다”

  -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혀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

  -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식량을 비롯한 주요상품 및 원자재 공급이 풍부한 현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안정적 물가수준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식량가격 : “8년 연속 풍년, 가격 안정 유지할 것”

  - 한장푸(韓長賦) 농업부 부장은 “올해도 지난 7년과 마찬가지로 풍작을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혀 안정적 식량공급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

  - 아울러 그는 “노동원가 상승, 도시화 영향, 소비수요 증가로 곡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나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식품가격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 웨이차오안(危朝安) 농업부 부부장은 “현재 식품 비축량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국제식량비축 권고수준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식량공급과 식품가격 안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힘.

 

 ○ 부동산 구매제한 : “주택구매제한 조치; 정해진 기한 없다”

  - 장웨이신(姜偉新)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장은 주택구매제한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의 부동산가격 추이를 지켜본 후 1분기 말 각 지역에 구체적인 부동산 가격조정 방안을 제시토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부동산세 : “올해 전국 시행은 어려워”

  - 셰쉬런(謝旭人) 재정부 부장은 아직 부동산세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며, 시범지역의 동향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함.

  - 올해 1월 28일, 상하이와 충칭시에서 부동산세 제도가 도입됐고, 연내 베이징, 선전 등지로 확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음.

 

 ○ 금리 : “CPI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은 금리 인상은 CPI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재정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함.

  - 아울러 모든 금융정책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고 득이 실보다 클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금리정책 역시 중요한 정책 도구 중 하나라고 덧붙임.

 

 ○ 중앙 국유기업 구조조정 : "기업 선진화가 최우선"

  - 왕용(王勇)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은 “구조조정에서는 기업 수 조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기업발전, 자원사용 최적화 등 전반적인 선진화 역시 중요”하다고 함.

  - 또한, 올해는 12.5 규획 원년으로 2011년은 중앙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최저임금 : “임금 인상 추세는 계속될 것”

  -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은 올해 6개 성시에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했는데, 앞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함.

  - 경제발전, 물가상승, 기업 노동생산성 문제 등이 최저임금 상향 조정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임금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임금 단체협상제도 도입 또한 중요한 이슈로, 향후에는 매년 협상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고속철도 : “건설 계획에는 차질 없을 것”

  - 리우저쥔(劉志軍) 철도부 부장이 면직되면서 고속철 건설계획에 영향이 있을지가 관심을 끌었는데, 이에 대해 성광주(盛光祖) 신임 철도부 부장은 고속철 건설은 장기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

  - 중국의 고속철 연장은 6920㎞로 2012년까지 1만3000㎞, 2020년까지 1만60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세 개혁 : “단계별로 추진할 것”

  - 국무원은 양회 개막 전날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킴.

  - 셰쉬런(謝旭人) 재정부 부장은 올해 개인소득세의 최저 과세기준 상향 조정을 포함해 개인소득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힘.

  - 리용(李勇) 재정부 부부장은 최저과세기준 문제 외에도 세목 간소화, 세부담 균형 달성, 과세 감면액의 소비전환 촉진, 세율 간소화 등 전체적인 소득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함.

 

 ○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 : “상반기 중 4가지 정책 발표될 것”

  - 미아오웨이(苗□) 공업신식화부 부장은 “신에너지차, 첨단설비 제조, 신재료,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 4개 부문 정책이 수립됐다” 며 상반기 중 발표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해 국무원이 확정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중 상기 4개 부문은 공업신식화부가, 나머지 3개 부문(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의 발전계획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에너지국이 주도함.

 

 

자료원 : 금융계, 중국신문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