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1 兩會(2)] 중국경제 ‘量에서 質로 전환’ 공식화

- 향후 5년 성장률 목표 7%로 낮춰, 올해는 8% -

- 원자바오 총리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민생, 구조조정 최우선” -

 

 

 

사진 : chinanews.com

 

□ 향후 5년 청사진 제시

 

 ○ 중국은 2011년 양회 사흘째인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를 개막함.

  -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11.5 규획 기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11년 및 12.5 규획(2011~2015) 기간의 주요 정책 목표를 제시함.

 

 ○ 정부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임.

  - 원 총리는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 목표치를 7%로 발표함.

  - 이는 지난해까지의 목표치 8%보다 1% 포인트 낮은 것으로 성장 방식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됨.

 

 ○ 향후 5년간 주요 정책과제로는 경제 구조조정, 환경보호, 민생안정 등이 제시됨.

  - 이를 위해 2011년에는 물가 안정을 기하고 거시경제 및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임을 밝힘.

  - 그러나 원 총리가 밝힌 2011년도 물가 억제 목표치는 4%로 지난해까지의 목표치(3%)를 상회함.

 

□ 성장률, 물가 목표치 왜 달라졌나?

 

 ○ 중국은 지난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권에 들자 8% 성장 달성을 뜻하는 ‘바오빠(保八)’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으나 12.5 규획의 목표치를 7%로 제시해 사실상 13년 만에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함.

  - 이는 장기간 고성장 추구정책이 환경과 자원의 병목현상과 과잉공급 구조를 유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성장방식을 양(量)에서 질(質)로 본격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 이와 함께 '국가는 부유하나 인민은 가난하다'는 대내외의 지적에 따라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 광범위하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음.

  - 5년간 평균 7%의 성장을 유지할 경우 2010년 물가 기준으로 2015년 GDP는 약 55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010년 GDP : 39조7983억 위안)

 

 ○ 그러나 2011년도 성장률 목표치는 여전히 8%로 제시됨.

  - 이는 올해는 8%로 하고 향후 5년에 걸쳐 목표치를 1% 포인트 내리는 연착륙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물론 성장률 목표치와 실제 달성치는 별개의 문제로써 2010년 10.3%에 달한 경제성장률이 올해 갑자기 8%로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12.5 기간 연평균 성장률도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치가 올라간 것은 물가관리의 어려움을 시사한 것이며 향후 내수확대 과정에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물가불안 요인들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 지난해까지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해외부문(원자재) 및 국내 농산물 가격 불안에 따른 것이었지만 앞으로 내수확대 과정에서 국내 소비부문의 인플레이션 요인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임.

 

□ 중장기 추진과제

 

 ○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 구조조정,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민생 안정 등을 12.5 규획의 중장기 지속 추진과제로 제시함.

  -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서 소비, 투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균형 잡겠다고 밝힘.

  - 원총리는 또 제조업 선진화, 서비스업 비중 확대를 꾀하는 한편 신흥전략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함.

  - 환경, 에너지 부문에서는 오염물 배출량을 8~10% 줄이고, 비화석연료 소비 비중을 11.4%로 높이는 등의 목표를 제시함.

  - 민생정책과 관련, 국민소득 증대, 취업기회 확대, 서민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발전하는 구조를 마련해가겠다고 원총리는 밝힘.

 

□ 올해 당면 추진과제

 

 ○ 2011년 우선 추진 정책과제 중에서는 물가안정에 무게가 쏠림.

  - 시장유동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농산품, 생활필수품, 원자재 생산을 확대함.

  - 농산물 유통체계 강화, 가격 및 시장질서 관리제도 개선 등 구조적인 처방도 동시에 추진함.

  - 물가와 저소득층 보조금 시스템을 연동해 물가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생계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함.

 

 ○ 실질적 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정비 등 민생안정에 힘쓰고 이를 내수 확대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도 역점과제 중 하나임.

  -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상 조치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도모함.

  - 임금이 과다한 일부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마련함.

  - 사회보장형 주택을 1000만 호 건설하고,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 1030억 위안을 투입하는 등 저소득층 주택안정 정책을 확대함.

  - 농촌 및 중소도시의 유통, 문화체육, 여행산업을 육성하고 광대역 네트워크 등 기초 인프라를 대폭 확충함.

  - 기간산업과 사회사업 영역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 허용함.

 

 ○ 산업 구조조정 및 대외무역구조의 선진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함.

  - 제조업 선진화, 서비스업 육성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3망 융합(방송, 통신, 인터넷),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신흥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함.

  - 자국 브랜드 및 서비스업 수출을 강화하고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함.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함.

 

 

자료원 : 중국정부망, 금융계, KOTRA 베이징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