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50년을 향한 저탄소 경제전략 수립

-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대비 80% 감축 목표 -

☐ EU 환경총국, 2050년을 향한 저탄소 경제 로드맵 마무리 확정안 3월 중 발표

 o 현재 일부 매스컴에 알려진 로드맵은 초안에 불과하지만, 2050년을 향한 EU의 에너지 전략의 윤곽을 알려주는 것으로 각 경제분야에서 비용과 효율을 감안한 저탄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o Connie Hedegaard 환경담당 EU 집행위원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여타 국가들이 상응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30%까지 감축할 것을 제안했었지만, 몇몇 회원국들 정부의 반대로 실패하고 결국 20% 선에 머물렀음. 그러나 2010년 말 칸쿤 기후회의 이후에도 EU에서는 지속적인 CO₂감축 노력 강화를 모색하며, 이러한 가운데 한발 더 나아가 EU 집행위는 EU 27개국이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 60%,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CO₂를 8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야망찬 목표 설정을 검토하는 것임.

☐ EU 집행위, 에너지·운송·건물·제조업·농업 등 5개 산업별 탄소감축 목표와 방안 제시

 o 에너지 분야 :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 확대 병행

  - 전력분야가 저탄소 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 2050년 경 EU의 전력생산은 청정기술(대부분 청정기술은 오늘날 존재하는 기술임)의 사용과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배출이 거의 전무한 무탄소 전력일 것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탄소 포착 및 저장 시스템(CCS)을 설치해야 하며, 핵 발전과 스마트 배전시스템이 도입돼야 할 것임.

  - 각 회원국은 각기 자국의 상황을 감안해 여러 재생 에너지 비율과 에너지 생산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력생산 방법의 다양화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럽 탄소거래시장을 강화함.

 o 운송분야 : 전기자동차 보급 증진

  - 운송분야의 저탄소 전략은 전기자동차의 사용 확대에 의존한다고 할 정도로 전기자동차의 일반화에 큰 기대를 둠. 2020년에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10%에 달할 수 있도록 충전 설비에 투자할 것을 강조함.

  - 이와 동시에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한 규제적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함.

  - 바이오 연료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비행기와 트럭 등 중 운송기기에 한정할 것임.

 o 건물 :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규정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보편화, 에너지절약형 건물 구매비용 절감 조치

  - EU 집행위의 분석으로는 건물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50년까지 90%가 감축될 것으로 봄. 이미 건물의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규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열펌프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일반화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구매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조치 등을 시사함.

 o 공업 : EU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탄소 조치 강화

  - EU 집행위는 공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83~87% 감소할 것으로 봄. EU 역내산업은 저탄소 배출 노력으로 1990~2008년 사이에 15%를 감축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효율적인 첨단기술의 적용으로 에너지 소비를 대폭 절감해야 할 것임. 특히 제철, 시멘트와 같이 에너지 사용이 큰 제조업은 필수적으로 탄소 포착 및 저장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임.

  - 국제경쟁에 크게 노출된 EU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저탄소 조치가 EU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함.

 o 농업 :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농업 지향

  - EU 농업은 이미 저탄소 방향을 택하고 있고 이대로 계속 추진한다면 2050년경에는 42%에서 49%까지 탄소배출을 감축할 것으로 봄.

  - 농업과 임업이 바이오에너지의 발달에 기여할 것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저장될 수 있도록 초원과 산림, 토탄지, 습지대 등의 보호 조치를 할 것을 강조

  - 농업분야의 탄소배출 감축폭은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2030년 후에는 줄어들 것이므로 이 분야의 저탄소 전략으로 식품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CO₂발생이 적은 농업 생산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함. 이는 육류 생산을 줄이고 곡물생산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신흥공업국의 그린정책에 대비한 EU의 저탄소경제 구축의 필요성

 o EU 집행위는 이 같은 저탄소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27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러한 비용은 연간 1750억~3200억 유로의 에너지 절약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평가함.

 o 또한 공해 감소로 수백억 유로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고, 고용 창출과 에너지 자급자족 강화 등의 경제적 이점도 있을 것이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50년에 가서 천연가스와 석유의 수입액이 연간 4000억 유로 추가 증가할 것임.

 o 더구나 EU는 신흥공업 대국들이 야심찬 그린 경제를 추진하는데 보수적인 정책만을 고수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함.

자료원 : La Libre Belgique, Journaldulenvironemen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