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입 4위 영국, 세계최초 황금에 공정무역 적용

- 공정무역재단, 14일부터 금 최저가 보장제도 시행 -

- 금융위기 이후 “금 수출대국” 반열 오른 한국 : 연산 160㎏, 수출 52t -

- 英 주요 금 유통기업들, 공정무역 참여추세 : 한국 금산업, “경제성 하락 우려” -

 

 

 

    

 

□ 개요

 

 ○ 공정무역재단(Fair Trade Association)은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황금에 대한 공정무역(Fair Trade)과 공정채광(Fair Mining) 기준적용 시행. 14일부터 공식런칭에 들어갔음.

 

 ○ 공정무역과 공정채광은 원산지의 열악한 생산환경 개선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및 보상을 보장해 전반적인 생산단가를 크게 높이므로 수출국에는 경제성 약화 초래 가능. 그간 일반인들은 슈퍼마켓의 일부 농산품이나 스타벅스 커피잔에나 붙어 있는 마크로 공정무역상품을 접해오는데 그쳤으나 인류문명의 기본적인 사치재이자 현대 첨단산업의 필수 원자재로서의 금에도 공정무역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하는 금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

 

 ○ 금에 대한 영국의 대한수입규모는 세계 4위로, 2009년에는 대한수입이 무려 170배나 증가해 한국 금산업에게 있어 영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임. 이러한 영국에서 금에 대한 공정무역기준이 확산될 경우 한국의 대영 금수출에는 타격이 클 전망

 

2009/2010 한국의 금수출대상국 순위

순위	국가명	2009		2010
		금액($000)	증가율(%)	금액($000)	증가율(%)
	총계	2756874	116.9	2910877	5.6
1	홍콩	1461774	181.6	1481171	1.3
2	대만	213401	39.6	281730	32
3	싱가포르	73610	-48.3	263652	258.2
4	영국	195390	1717.1	226168	15.8
5	태국	32680	-58.8	206944	533.3
6	호주	341107	32.8	148826	-56.4
7	중국	97971	39.6	118872	21.3
8	일본	165334	676.8	53123	-67.9
9	베트남	7017	-20.6	49673	607.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

 

□ 배경

 

 ○ 1999년 온스당 320달러 수준이었던 금값은 2010년 1400달러까지 상승, 전 세계적으로 금광업에 붐이 일고 있으나 정작 금을 캐는 광부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고 임금 또한 매우 낮은 상황. 런던금거래소(Bullion Market) 거래시세의 최저 35% 정도만이 실제 광부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 공정무역재단은 따라서 금의 최저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 금의 최저값을 시장거래가의 95%까지 보장라고 최저임금에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부과시킴과 동시에 광부들의 채광환경이 엄격한 안전기준에 부합토록 할 방침. 이에 따라 공정채광을 통해 생산되고 공정무역으로 거래된 금괴는 Fair Trade 마크를 홀마크시켜 식별가능케 됨.

 

□ 효과

 

 ○ 금에 공정무역이 적용된 금은 광부들에게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에 광부들이 주체인 소규모 금광의 입장에서는 그간 거의 최저수준의 값을 지불해왔던 대형 바이어들의 횡포를 차단, 자신들의 노동 대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반대로 대형금광, 즉 기업형 광산업체들은 노동자(광부)들의 임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며 광부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을 위해 대규모의 채굴시스템 혁신 등 막대한 설비투자를 해야 하므로 단기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고, 결과적으로 채굴한 금에 대한 마진이 감소할 수 밖에 없음.

  - 공정무역 금거래의 확산은 장기적으로 금거래시장 전반에 걸쳐 금값의 대폭상승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전망

 

Fair Trade 홀마크 인각 금괴

 

□ 한국의 금산업

 

 ○ 한국은 한해 금생산량이 불과 160㎏ 밖에 되지 않는 전형적인 금 수입국가. 그런데 지난해 금수출로 인한 무역흑자규모가 16억 달러를 넘음. 무려 50t 이상의 금을 수출한 것임. 즉, 생산되는 금은 적은데 세계적인 금 수출국 행세를 하는 상황. 한국은 수출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을 맴돎.

 

 ○ 한국의 금수출 대부분은 기관 및 기업 주도로 시장유통 금붙이를 회수, 재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를 취함. 한국은 지난 1998년 IMF 사태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250t을 수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수입만 해왔음. 2007년까지만 해도 금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였음.

 

 ○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며 금값이 폭등, 현재까지도 공공행진을 해옴에 따라 한국은 갑자기 금수출대국으로 변신, 한해 약 52t의 금을 수출함.

 

 ○ 한국의 금수출은 여전히 귀금속거래시장에 유통된 금을 재수출하는 비중이 가장 크나 세계 금수요가 성장함에 따라 자체적인 국내생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대기업들은 동, 아연 정련을 통해 나오는 금을 국내제조산업 수요를 위해 공급하는 대신 해외시장에 직수출하기 시작

 

 ○ 한국의 귀급속 유통업체 및 전문광산업 기업들도 금값이 치솟자 그간 경제성 때문에 폐광됐던 금광을 재개발하기 시작. 불과 200만 원 정도면 광산업자 등록이 가능한 현행법상 개인들도 개인사업자가 돼 금광개발에 참여 중. 1930년대 세계 3대금광으로 꼽혔던 운산광산의 폐광 이후 한국의 금광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나 한국의 금 매장량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금값 상승에 힘입어 업계에서는 집중적으로 재개발 개시, 골드러시가 시작됨.

 

 ○ 정부도 최근 대대적인 금광 재탐사 및 재개발 계획을 내놓고 그간 방치된 1884개 광산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거쳐 유망 8개 광산을 추려냄. 2020년까지 광진공(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재개발을 추진 계획

  - 한국에 대한 외국계 광산업체들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 중. 캐나다 아이반호사는 지난 2002년부터 해남 은산광산을 개발시작했고, 현재 한국기업이 인수, 한국에서 생산되는 150㎏ 정도의 금중 대부분인 146㎏을 이곳에서 생산중. 또한 전자,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서 필수 부품으로 금이 요구돼 한국의 연간 금수요는 108t 이상 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금광업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 중

 

2007~2009 한국 해외 금/사금광 개발 사업현황

사업명	광물	국가	단계	자원개발  참여여부
키르키즈스탄 솔튼사르 사금 개발사업	사금	키르키스스탄	개발	O
인도네시아 파솔로 금광 개발사업	금	인도네시아	개발	O
몽골 바얀혼골 금, 동광산 탐사사업	금, 동	몽골	탐사	O
몽골 자마르 사금광산 개발사업	금	몽골	개발	O
타지키스탄 하트론스키 사금 개발사업	금	타지키스탄	개발	O
키르키즈스탄 종카인드 금광 조사사업	금	키르키스스탄	조사	O
탄자니아 NGEZE 금광 탐사사업	금	탄자니아	탐사	O
키르키즈스탄 슈사미르 금광 개발사업	금	키르키스스탄	개발	O
몽골 토브 사금광 조사사업	사금	몽골	조사	O
가나 Assin Asamang 금광 개발사업	금	가나	개발	O
카메룬 꼴로민 금 조사사업	금	카메룬	조사	O
몽골 옵스 금광 조사사업	금광	몽골	조사	O
아르헨티나 La-Luz Ivan 복합광(금, 은, 동,  아연) 조사사업	금, 은, 동, 아연	아르헨티나	탐사	O
키르키즈스탄 퀼도스카야 금광 조사사업	금광	키르키스스탄	조사	O
몽골 빈데르솜 사금 조사사업	사금	몽골	조사	O
몽골 호지르트-올 금광 탐사사업	금광	몽골	탐사	O
몽골 훌로이-온도 금, 동광 조사사업	금, 동	몽골	조사	O
에콰도르 비센티나 금광 조사사업	금	에콰도르	조사	O
음보꼬	금	카메룬	조사	X
알탄올	금	몽골	조사	X
중국 초원시 준령 금광 탐사사업	금	중국	탐사	X
메라포	금	말레이시아	조사	X
타모	금	파푸아뉴기니	조사	X

자료원 : 지식경제부

 

□ 한국금광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 이미 영국왕실 귀금속 공급업체 제라드에서 모든 장신구류(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에 공정채광을 통해 생산되고 공정무역을 통해 유통된 제품을 무조건 최소 1점씩 포함시키기로 결정. 영국과 유럽 각국의 대형 귀금속유통사들과 보석업체들에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치재가 아닌 원자재로서 금을 유통하는 산업용 금 공급사들도 공정채광 및 공정무역으로 공급된 금을 일정분량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현재 160㎏ 정도에 불과한 연간 금 생산량에도 52t 이상을 수출하며, 2009년 한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수출효자품목이 된 바 있음. 세계 경제여파로 유동자산의 안전성이 위협받아 갈수록 금값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대기업들도 주도적으로 금광산업을 육성코자 함.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금의 세계 4위 규모 수입국이자 한해 동안 대한수입이 가장 크게 성장한 영국에서 금에 대한 공정무역기준 적용이 시작된 것은 한국 금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재가공된 금수출에만 타격이 되는 공정무역에 이어서 공정채광까지 적용되면 금채광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임.

 

 

자료원 : Fair Trade Foundation,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및 KOTRA 런던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