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공정 먹거리'만 수입하나?

- 스위스 녹색당, Fair Food 관련 법안 발의 -

- 자유무역 기조로부터 ‘자국민 보호’ 목적 -

□ ‘공정 먹거리’ 수입을 위한 스위스 녹색당의 노력

 ○ 스위스 녹색당(GP)은 ‘공정 먹거리(Fair Food)’  수입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발의

  - 지난 10월에 치뤄진 제50대 스위스 총선에서 1개의 상원의석과 11개의 하원의석을 확보한 5대 정당 녹색당은 그 이름에 걸맞게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정책을 주로 펼치고 있음.

  - 또한, 국제적인 환경운동단체 글로벌 그린스(Global Greens)의 4개 조직 중 하나인 유럽녹색당(European Green Party, EGP) 정회원이기도 함.

녹색당의 공정먹거리(Fair Food) 운동 로고

자료원: 녹색당 공식 홈페이지

 ○ 스위스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환경과 윤리를 위해 수입식품은 ‘공정한 근로조건이나 자연·동물 친화적인 여건’ 등의 명확한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발의의 주요 내용임.

 ○ 스위스 녹색당은 해당 발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지난 목요일(2015년 11월 26일) 베른에 있는 연방 대사관에 10만5631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음.

□ 자유무역 대신 공정무역

 ○ 녹색당은 해외로부터의 저가 수입품은 동물복지와 생물다양성 보호, 최저임금 요건에 관한 스위스 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형성된 가격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야기한다고 지적해왔음.

 ○ 녹색당은 스위스 농민이 생산하는 식품에 도입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타국으로부터 수입한 식품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음.

  - 이번 요구사항은 녹색당과 협약을 맺은 단체인 스위스 구호·환경단체 스위스에이드(Swissaid), 스위스 동물구호단체 STS, 스위스 소농인협회 KAGfreiland와 공동으로 발의됐음.

1992년부터 스위스에서 금지된 공장식 닭 양계장

자료원: Swissinfo

 ○ 녹색당은 EU와 미국 간의 무역협정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언급하며 “해당 발안만이 미국의 신 자유무역협정(new FTA)에 대한 스위스의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음.

  - 스위스는 EU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스위스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대부분이 다른 유럽국가에서 수입되므로 녹색당의 이번 발의안은 EU와 미국 간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이번 발의의 지지자들은 스위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일경작, 집약농업을 통해 재배된 농산물과 무분별한 화학약품을 사용해 생산된 수입식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한편, 스위스에서는 2014년에도 영양과 농업에 관련된 서로 다른 두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2014년 7월, 스위스농민협회는 스위스 당국이 공급원을 지속 가능하게 다각화함으로써 국내 재배 식량 공급을 개선시키는 내용이 담긴 식량 안보(food security) 발안을 제출했음.

  - 2014년 9월, 좌익성향의 스위스농민조직인 Uniterre farmers’ movements는 사람들의 사회적 및 환경적 기대에 따라 '다양한 농경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되는 건강한 식품' 공급 신장을 위한 발안을 제출했음.

□ 전망 및 시사점

 ○ 3명 중 1명은 매주 유기농 식품을 소비할 정도로 친환경과 윤리경영을 중요시하는 스위스인의 특성상 이번 발의가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세계 곳곳에서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는 가운데, 폐쇄적인 수입 정책을 고수하려는 스위스에 비난의 목소리도 있음.

 ○ 하지만 스위스는 EU에 가입하지 않을 정도로 중립을 지키고 독자 노선을 걷는 국가로 외부의 압력에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장기적으로 공정 먹거리 수입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대비해 한국 식품 기업들은 스위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스위스 녹색당(Die Grünen) 공식 홈페이지, 스위스 일간지 NZZ, swissinfo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