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 고용창출과 재정 적자 감소에 역점

-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위해 혁신, 교육, 인프라 투자 중요성 강조 -

- 재정적자 감소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지출 동결 -

 

 

 

□ 오바마 대통령, 지금은 “스푸트니크 시기”

 

 ○ 2010년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패한 이후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 미래에 대한 낙관과 양당화합 강조

  -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장악한 상황을 맞이해 미국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밤 같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함께 일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언급(의회 착석시 정당별로 앉지 않고 섞어서 앉음)

 

 ○ 1950년대 우주선 개발경쟁에서 소련에 밀렸다가 대규모 연구와 기술에 대한 투자로 역전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중국과 인도가 빠른 성장에 직면해 지금은 미국의 스푸트니크(소련 개발한 최초 우주선 이름) 시기라고 강조

 

*연두교서란* 미국 대통령이 매년 1월 하순 또는 2월 초에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관련 입법을 의회에 권고하는 정기적인 연설. 미 대통령은 법안제출권이 없으므로 이 같은 교서를 통해 정책과 소신을 밝혀 의회에 입법을 권고함.

 

연두교서 발표 중에 기립박수 받는 오바마 대통령

 

□ 막대한 재정 적자 감소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지출 동결계획

 

 ○ 재정위기에 직면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국내지출을 5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으며, 두 개의 전쟁(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수행하면서도 780억 달러의 국방예산 감축계획 발표

 

 ○ 재정감축 노력이 선량한 중산층 시민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혁신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켜서도 안 됨. 부시감세안 관련 상위소득 2% 해당하는 국민에 대한 세금감면은 중지해야 함.

 

□ 혁신과 교육에 대한 투자 강조

 

 ○ 신흥 국가들에 의해 미국의 경제적 우월함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꾸준한 투자만이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

 

 ○ 추가로 10만 명의 수학과 과학교사를 양성하고 클린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미래 유망분야에서 미 기업의 경쟁력 제고 가능함.

 

□ 인프라투자 확대 계획

 

 ○ 미국의 인프라가 과거에는 최고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며 고속전철, 도로, 공항건설 추진계획 밝히고 전 국민의 98%를 아우를 수 있는 무선망을 구축하겠다고 언급

 

 ○ 한국은 미국보다 빠른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 중국이 도로망과 고속철 건설에 많은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교하며 인프라 투자 필요성 강조

 

□ 한미 FTA 비준 촉구

 

 ○ 한미 FTA를 통해 미국 내 최소 7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설될 것이라 언급하고 기업과 노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전례 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함.

 

 ○ 2014년까지 수출을 두 배로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이외에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도 추진할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법인세 인하 추진과 정부 역할 강조

 

 ○ 세금탈루를 차단해 그 재원으로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25년 만에 조정해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지 않고 인하하는 방안 강구

 

 ○ 기업 발전과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 재검토 지시했지만,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금융개혁과 의료보험개혁이 추구하는 바임.

 

□ 의료보험개혁의 후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 오바마 대통령,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나타내면서 일부 오류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지만 공화당이 추진하는 전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함.

 

 ○ 보험회사들이 환자에게 기존의 조건들로 인해 의료보험혜택 제공을 거부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 이민개혁과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군계획 언급

 

 ○ 미래에 유망분야의 연구인력이 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해 미국을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재능있고 책임 있는 젊은이들을 불법이민자라는 이유로 내쫓아 미국의 경쟁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오바마 대통령, 올해 7월 안에 아프간에서 미군 철군을 시작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는 이라크에서 모든 미군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 언급

 

□ 평가 및 시사점

 

 ○ 연두교서를 통해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던 일자리 창출과 재정 적자 감소의지가 재확인됐으며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서 경제가 최우선을 차지할 것임을 암시

 

 ○ 일자리 증대와 경기회복을 위해 혁신, 교육,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5년간 정부지출 동결하는 등 재정 적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 그러나 공화당이 대규모 예산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없이 현재 9%가 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

 

 ○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에서 한국이 모범사례로 언급돼 높아진 위상을 반영했으며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직면해 한미동맹강화를 언급함으로써 양국관 유대관계 재확인했고 의회에 한미 FTA 비준 촉구해 향후 비준전망 밝게 함.

 

 

자료원 : Washington Post, NewYork Times, CNN, 백악관 홈페이지, 기타 KOTRA 워싱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