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준금리 0.25%p 인상

- 새해 첫 인상 -

- 이어서 주택 대출금리도 올려 -

사진 : Baidu.com

□ 물가·부동산 가격 안정에 총력

 ○ 중국인민은행은 9일부터 1년 만기 예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중국 최대 명절인 춘지에 연휴(春節, 2.2~8) 마지막 날인 8일 저녁 전격 발표

  -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는 2.75%에서 3.0%로,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5.81%에서 6.06%로 각각 인상

  - 이번 금리 인상은 2010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시행된 지준율 및 금리 인상 정책의 연속선 상에 있으며 충분히 예견돼 왔던 조치임.

중국 예대금리 인상표(2월 9일부 시행)

 ○ 주택도농건설부는 인민은행의 예대금리 인상 발표 하루 뒤인 9일 주택공적금 대출금리를 인상함.

  - 5년 이하의 경우 3.75%에서 4.0%로, 5년 초과는 4.3%에서 4.5%로 인상됨.

  - 반면 주택공적금 예금 금리 상승폭은 0.1%를 밑돌아 대출금리 인상폭에 크게 못 미침.

  - 주택공적금은 장기 주택적립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은 집을 살 때 그동안 적립한 주택공적금 규모에 근거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배경

 ○ 국제 식품 및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중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됨.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곡물, 설탕, 식용유 등 국제 식품 가격이 7개월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비철금속,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함.

 ○ 이상기후로 인한 식품 수급 차질, 춘지에 연휴 기간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1월 CPI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선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됨.

  - 현지 금융기관 대부분은 1월 CPI 상승률이 5.1~5.8%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중국 CPI는 작년 11월 5.1% 상승해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12월 상승률이 4.6%로 꺾였으나, 올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임.

 ○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유동성 흡수 정책에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2010~2011년 통틀어 지준율은 7차례 인상됐고, 금리 인상도 2차례나 이뤄졌으나 시중 유동성은 확대일로를 걷고 있음.

  - 올 들어 1월 신규대출이 무려 1조2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연간 신규 대출 목표 예상치가 약 7조 위안임을 고려할 때 우려할만한 규모임.

 ○ 중국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 중국 사회과학원이 2010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35개 도시 중 베이징, 상하이 등 11개 도시 주택가격 거품이 30~50%에 달한다고 발표함.

  - 지난달 개최된 다보스포럼(WEF)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영향 및 전망

 ○ 일부에서는 중국의 금리 인상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나, 실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됨.

  -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금리 인상 릴레이는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확장적으로 운용해왔던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또한, 중국 정부는 지역별·계층별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수입 및 내수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음.

 ○ 대내외적 물가 불안 요인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 인상 주기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전문가들은 올해 약 3, 4 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금리 및 지준율 인상 정책이 집중될 수 있다고 전망

 ○ 이번 금리 인상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금리 인상을 비롯해 올해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 정책이 누적될 경우, 연말 경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1월 말 발표된 ‘新 국8조(8가지 새로운 조치)’, 부동산세 징수 등의 행정 조치가 동반 추진되면서 억제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인민은행, KOTRA 베이징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