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업환경, 지나친 규제가 큰 걸림돌

- 아시아 비즈니스 환경 및 국가 정책분야에 대한 보고서 -

□ 홍콩 유력 컨설팅 기관인 PERC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및 국가 정책분야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규제된 나라로 선정됨.

 ○ 작년 말 (2010년) 관련 분야 1370명 전문가로부터 아시아 국가별 사업환경 및 정책 관련 조사를 진행 인도가 9.16점(10점 기준)을 획득 최하위로 평가됨.

 ○ 인도에 이어 중국이 9.04점으로 두 번째, 일본과 미국이 각각 3.28점과 1.51점으로 뒤를 이음.

 ○ 홍콩은 0.98점으로 비즈니스 환경 및 정책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보였으며, 싱가포르가 1.08점으로 그 뒤를 이음.

□ PERC에 따르면 인도의 비즈니스나 정책 환경은 절차가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으며 관련기준이 모호함.

 ○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요구 절차가 복잡하며 관련 규정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금융분야에서는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제한 사항들이 따름.

 ○ 무역분야에서도 수출입에 대한 요구 서류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훨씬 까다로움.

 ○ 심지어 관광비자 발급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행정절차도 많은 시간을 소요로 함.

□ 세계은행 지속 경영 가능 조사 보고서는 인도의 규제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함.

 ○ 개인은 재산을 등록하는데 한 달 반이 걸리며, 건설 허가를 얻는데 약 200일, 계약을 시행하는데 약 1400일 이상이 소요되고, 사업을 종료하는 데는 평균 약 7년이 소요됨.

 ○ 노동 요건들은 엄격하고 기업들은 고용과 해고 근로자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함.

□ 현재 인도의 사업 환경 및 정책분야의 이와 같은 점들은 해당 주체들에게 문제점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의지나 움직임은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공직자들의 태도로 아직은 미미한 실정임.

자료원 : Business times india, KOTRA 첸나이 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