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IMF 개혁조치들 시행 임박

- IMF, 재정 적자, 세제 개혁(RGST), 전력 및 유류 보조금 축소 요청-

- 여·야, 10개 아젠다 선정, 협상 중, 타결전망 밝아 -

□ 주요 내용

 ○ 파키스탄은 2008년 11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IMF와 113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협정(Stand-By Credit Agreement)을 체결함.

 ○ 파키스탄 정부는 IMF에 1)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4%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2) 국가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3) 유류 및 전력 분야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약속함.

 ○ 파키스탄 정부는 그동안 재정 적자 축소,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 개혁(RGST), 유류 및 전력 요금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2010년 5월까지 IMF로부터 77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지원받음.

 ○ 그러나 2010년 6월 대홍수 이후, 재정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야당 및 국민의 반대로 세제 개혁(RGST)이 지지부진하자, IMF는 36억 달러의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제공을 보류함.

□ IMF 요구사항

 ○ IMF는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Credit Agreement) 기한을 2010년 12월 말에서 2011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파키스탄 정부와 추가 협상 중

 ○ IMF는 지난해 대홍수를 감안,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4%에서 4.7%로 완화해 주었으나, 현재 추세로는 2010/11년 재정 적자가 GDP의 6%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파키스탄 정부에 예산절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 또한 세수확대를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판매세(Reformed General Sales Tax) 개혁(안)이 늦어도 6월 30일 이전 도입될 수 있도록 요구 중

 ○ 이외에도 순환부채(Circular Debt)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전력 및 유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구함.

□ 파키스탄 정부 추진내용

 ○ 파키스탄 정부는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Credit Agreement)의 잔액 36억 달러를 지원받기 위해 최대한 IMF에서 요구하는 경제개혁 조치들을 추진 중이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음.

 ○ 정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 적자 규모를 IMF 권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편성 예산의 30%를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함.

 ○ 또한 농업 및 서비스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판매세(Reformed General Sales Tax) 개혁(안)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조만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 예정임.

 ○ 또한 전력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전력요금을 30% 이상 인상했으며, 추가로 월 2%씩 인상을 추진 중이며, 유류 가격도 원유가에 연동해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1월 1일 추진한 9% 인상(안)은 국민 및 야당의 강한 반발로 철회함.

 ○ 이와 같이 정부의 각종 개혁(안)들이 국민 및 야당의 반발로 좌초되거나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여·야간 대타협 도출을 위해 10개 아젠다를 선정, 협의 중임.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올해 들어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들의 송금이 연 100억 달러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고도 2008년 외환 위기 이후 사상 최대인 173억 달러를 기록, 경제 사정이 크게 개선됨.

 ○ 따라서 IMF가 요구하는 개혁조치들에 대해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음.

 ○ IMF 요구 경제개혁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 2월 중 여·야 대타협을 통해 재정 적자 축소, 세제 개혁 등의 큰 방향에 대한 협의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류 인상 등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신 일반판매세(RGST) 도입과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 Daily Dawn. KOTRA 카라치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