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캄보디아와 분쟁으로 국경무역 타격 예상

□ 분쟁 현황

 ○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지역에 위치한 Preah Vihear 사원의 관광가치가 높아지자 양국 모두 이 사원을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노력을 벌이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음.

 ○ 양국은 798㎞나 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국경 표지가 여러 차례 옮겨졌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태국은 그동안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와의 국경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했으나 캄보디아와는 총격전까지 벌이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이처럼 캄보디아와 국경분쟁에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에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강경한 입장이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훈센 총리는 탁신 전 태국총리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국경문제에 대해서도 모종의 합의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태국 정권이 바뀌면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음. 또한 훈센총리는 베트남과의 국경문제에 대한 양보로 캄보디아 국내에서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비판적 여론을 무마하고 관심을 돌리고자 태국을 공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 2월 초 발생한 양국간 총격전으로 태국인 3명, 캄보디아인 3명이 사망했으며,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음. 또한 국경지대의 태국 주민 7000명은 대피소에서 지내며 양국간 긴장관계가 해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 분쟁의 핵심이 되는 Preah Vihear 사원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인 랑렉 산맥의 정상에 있음. 크메르 왕조 당시인 11세기에 건축된 힌두사원으로 밀림지역에 있어 접근이 어려워 크메르루주의 폴포트 정권이 최후까지 항전한 지역으로도 알려졌음. 캄보디아 측에서 보면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관광객이 이 지역에 들어가려면 태국 쪽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짐.
 

 ○ 1904년 당시 'Siam'이라고 불렸던 태국과 캄보디아를 지배하던 프랑스 사이에 국경 획정 조약을 체결했고 1907년 양국 국경 획정위원회가 작성한 지도에 따르면 이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됐음. 그 후 태국은 1950년 이 사원에 국경 수비대를 배치·점령했으며,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캄보디아는 이에 항의하는 한편 1959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게 됨.

 ○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원을 캄보디아의 영토라고 판결했는데, 2008년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게 되면서 국경분쟁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것임.

□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상자가 발생하자 양국간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태국-캄보디아 무역은 2010년 25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중 80%가 국경무역임.

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태국 상무부

 ○ 캄보디아와 국경무역을 진행하는 태국 지역은 크게 Sakaew, Trat, Chanthaburi, Surin, Ubon Rathathani 등 5개이며 이중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Sakaew 임.

태국의 지역별 대캄보디아 국경무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태국 상무부

 ○ 태국 상무부는 이번 양국 간 총격전으로 국경무역이 약 5% 줄어드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만약 양국 간 긴장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경무역 감소폭도 증가할 것임.

 ○ 태국 투자청(BOI)에 의하면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시장을 개방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태국의 대 캄보디아 총 투자는 1628건 81억 달러에 다다르고 있음. 태국에서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분야는 주로 봉제산업, 관광산업, 농업, 에너지 분야 등임.

  - 현재까지 캄보디아에 투자한 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양국관계 악화에 따른 사업피해를 우려함.

 ○ 한편 태국진출 한국기업이 금번 사태로 받는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 방콕포스트, 네이션, 태국상무부, WWW.KTFC.C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