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6년 기다림 끝에 인도 제철소 건설 승인

- 인도 환경부, 60개의 조건 하에 승인 부여 -

- 부지매입 빠르게 진행되면 올해 착공 가능 -

□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승인 얻어

 ○ 지난 2005년부터 인도 오리사 주에 추진해 온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가 6년여 만에 승인받음.

  - 지난 1월 31일, 인도 환경부는 계류 중이었던 산림권리법령(FRA)을 최종 통과시키고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승인을 결정함.

  -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부 장관은 성명에서 포스코의 대형 프로젝트 승인은 경제·기술·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함.

 ○ 인도 정부의 환경승인은 60여 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부여한 것으로 제시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제철소에 용수를 공급할 조브라 바라지(Jobra Barrage)강에서 물 사용 제한

  - 프로젝트 부지의 전체 면적의 25%는 녹색지대 조성

  - 연간 순이익의 2%를 지역사회 발전 산업에 환원

  - 연안규제지역(Coastal Regulation Zone, CRZ)에서의 산업 활동 금지

  - 해양경영연구소(Institute of Ocean Management)가 규정한 고 침식지역에 건설 금지

 ○ 포스코는 그동안 부지 매입을 둘러싼 일부 주민과의 마찰, 광권 탐사 및 채굴권 확보, 삼림 용도변경 승인 등에 어려움을 겪고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음.

  - 2005년 6월, 포스코는 오리사 주 정부와 총 120억 달러를 투자해 1200만t 규모의 일관 제철소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오리사 주 칸다다르의 임야 2500ha에는 약 2억t의 철광석이 매장돼 있어 이것은 인도 현지에 세울 포스코 1기(400만t 규모)가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짐.

  - 2009년에 치러진 인도 총선 결과, 인도 국민회의당이 주도하는 통일진보연합(UPA)이 재집권함에 따라 그동안 포스코 제철소의 부지매입에 대해 지원했던 만모한 싱 총리의 연임과 한국 정부의 요구 등은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가속화에 기여함.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프로젝트가 진행될 오리사 주

자료원 : www.posco-india.com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의 프로젝트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포스코는 중단됐던 부지매입을 다시 시작하고 올 해 하반기 중 제철소 건설을 시작할 계획임.

  - 제철소 프로젝트 전체 부지 1621ha 중 국유지가 약 93%로 부지매입이 곧바로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임.

 ○ 이번 포스코 프로젝트 승인은 인도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 여론의 저항을 완화하고, 외국기업 투자진출의 우회로를 마련해주는 예로 시사하는 바가 큼.

 ○ 또한, 최근 인도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외국인 투자 사이에서의 균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자료원 : 타임즈오브인디아, 비즈니스스탠다드, 비즈니스라인 등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뉴델리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