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 중단 촉구

- OHCHR, 포스코 프로젝트로 2만2000명 삶의 터전 상실 우려 -

- 1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도 프로젝트, 2014년 초 개시될 듯 -

 

 

 

□ 산전수전 다 겪는 포스코, 이번에는 UN 반대에 부딪혀

 

 ○ UN의 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번 달 1일, 2005년부터 오디사 주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 제철소 건설사업의 중단을 촉구함.

  - 이번 성명은 인도 정부의 불법 토지 강탈에 오디사 주민 수만 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한 후속조치임.

  - 포스코는 인도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2011년 1월 31일, FRA(산림권리법령)을 통과하고 토지 매입을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데, OHCHR은 불법 토지강탈로 인해 2만2000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이번달 7일 국제민주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인도제철소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인권 침해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섬.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해외 기업의 인권 침해 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언급함.

 

기자회견 중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국제민주연대

자료원: 참세상

 

  - 오디사 주 경찰 측과 주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와 관련해 포스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철거 대상 주민들과 예상되는 유혈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발표함.

 

인도 정부와 포스코에 항의하는 오디사 주의 여성과 아이들

자료원: Times of India

 

 ○ 한편, 포스코는 올해 7월 광산업체들의 불법 채굴 및 주민들의 반발로 3년간 진행하던 남부 카르나타카 지역의 제철소 프로젝트를 취소한 바 있음.

  - 포스코 측은 카르나타카 주정부와 합의하에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해 사업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경제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포스코 인도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는 인도 동부 오디사 주에 제철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제철소 규모는 무려 1200만 톤이고, 투자 금액이 12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 2005년에 주정부와 MOU를 체결했으며 인도 입장에서 보면 단일 프로젝트로 인도 최대의 FDI 건

  - 포스코는 투자 대가로 6억 톤의 철광석을 공급받게 되며, 이는 30년간 사용가능한 물량

 

 ○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부지 관련 마찰 및 법적 규제로 8년간 지연돼 왔으며,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단체인 PPSS(포스코 저항투쟁위원회) 회원이 폭탄을 만들다 폭발해 3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음.

 

오디사 주의 철광석 매장량

자료원: Times of India

 

 ○ 2006년, 이구택 포스코 회장과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이 만나 포스코 인도 일관제철소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면담에 앞서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인도 정부로부터 제철소 부지 전체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승인받음.

  - 이에 따라 최장 15년간 50~100%의 법인세와 원자재, 원료에 대한 관세,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각종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됨.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과 이구택 포스코 회장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 2007년 조성식 포스코 부사장은 인도 일관제철소 건립에 관해 항만건설 및 제철소 건설 부지에 대한 환경 인허가를 받은데 이어 국유지 임대차 계약(전체 부지의 90%)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대법원의 최종 인가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발표함.

  - 하지만 제철소를 건설하려는 포스코와 이를 반대하는 현지 주민의 대립이 심해지며 주민들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 및 인도법인 직원들의 피랍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제철소 착공이 무한정 지연됨.

 

 ○ 2008년 8월 8일 인도 대법원에 일관제철소 건설 예정부지 중 국유지에 포함된 산림부지 3000에이커(1에이커=1224평)를 공장용 부지로 변경함.

 

 ○ 2009년 4월, 인도 총선과 탐사권자 선정을 둘러싼 현지 업체들의 이의 신청 등으로 광권 승인이 지연됨.

 

 ○ 2010년 인도 환경부로부터 80여 개의 조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받음.

  - 이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오디사 제철소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 중 최소 5%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조항과 산림과 생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가구에 거주지를 보장하는 보상임.

  - 하지만 프로젝트 반대파들은 오디사 주 나빈 파트나익 총리가 포스코로부터 조종을 받고 있으며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부지를 내주려고 하고 있다며 사임을 주장함.

 

 ○ 2011년 12월, 6년만에 오디사 주 제철소 부지에 현장 사무소를 개소

  - 윤용원 포스코 인디아 법인장은 "현장사무소 건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철소 공사를 위한 첫 거점으로 삼아 프로젝트를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 말함.

 

 ○ 포스코는 2012년까지 2000에이커의 부지를 확보했고, 나머지 700에이커의 부지를 매입한 후 800만 톤 규모의 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임.

 

□ UN 보고서에 대한 반대 주장

 

 ○ 이번 UN 성명에 대해 주 인도 대사관 이준규 대사는 UN 측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며 오디사 지역에 대한 실사 없이 시민단체의 주장만 수용한 편향적인 발표라고 밝히고, 여러 어려움에도 내년 초에 제철소를 착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나빈 파트나익 오디사 주 총리 또한 포스코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타임즈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환경부장관 자이람 라메시(Jairam Ramesh)는 포스코의 인도 프로젝트가 경제, 기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함.

  - 포스코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전체 GDP 11%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과 약 90만 명에 이르는 직·간접적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함.

 

□ 시사점

 

 ○ 이번 UN의 반대 성명은 포스코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OHCHR의 보고서가 정밀한 실사를 거치지 않고 현지 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성명이기 때문에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진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세

 

 

자료원: Business Today, FirstPost Business, Financial Express, The Hindu, The Economic Times, Times of India 등 현지 언론, KOTRA 첸나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