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진입기준 강화...환경보호 중점

- 몰리브덴, 염색, 희토류 산업 등 -

-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

 

 

 

자료원 : Baidu.com

 

□ 개요

 

 ○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는 낙후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산업별 진입기준 강화조치를 잇달아 발표함.

  - 대부분 조치에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 조건이 포함돼 있어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

  - 최소 생산규모 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저효율 소규모 기업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엿보임.

 

□ 세부 내용

 

  ○ [몰리브덴 산업 진입조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관한 통지](2010. 2.)

  - 전기 및 용수 사용량 절감, 몰리브덴 철강 회수율에 관한 높은 기준을 제정함.

  - 환경영향평가 준수여부, 환경보호, 안전시설 보유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함.

  - 광산기업은 생산규모에 상응하는 조직관리 시스템, 생산설비, 폐석장 등을 갖추어야 함.

  - 일일 노천광 채굴 및 선광 규모는 최소 1만t 이상이어야 하며, 일일 갱내 채굴 및 선광량의 경우 최소 5000t 이상이어야 함.

 

  ○ [염색산업 진입조건](2010. 4.)

  - 기존 기업 및 신규 진입 기업은 선진화된 공업기술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설비를 사용해야 함.

  - 5년 이상 사용했거나 에너지 효율 및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설비 사용을 제한함.

  - 생산라인 검측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비스코스 섬유산업 진입조건](2010. 4.)

  - 비스코스 장섬유 시장의 신규 진입을 금하고 단섬유 시장 진입을 엄격히 통제함.

  - 신규 건설 또는 개축·확장하는 시설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능한 오염도가 적은 설비를 사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야 함.

  - 비스코스 장섬유 및 단섬유의 연간 최소 생산규모는 각각 1만t, 8000t임

 

  ○ [희토산업 진입조건](2010.5)

  - 경희토류 및 이온형 희토류 광산기업의 생산규모는 연간 각각 30만t, 3000t 이상이어야 함.

  -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거나 오염 발생이 우려되는 모나즈석 등의 희토류 채굴을 금함.

  - 혼합형 희토류의 분리정제 규모는 연간 8000t 이상이어야 함.

  - 바스트네사이트를 이용한 분리정제 규모는 연간 5000t 이상이어야 함.

 

  ○ [탄산나트륨 산업 진입조건](2010.5)

  - 암모니아소다법 생산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120만t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중질소다 생산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함.

  - 천연 탄산나트륨 생산공장은 연간 최소 40만t을 생산해야 하며 중질소다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함.

 

  ○ [시멘트 산업 진입조건](2010.11)

  - 현존하는 시멘트기업간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함.

  - 시멘트 기업에서 신축, 증축 등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 자본금 비율은 총 투자금의 35% 이상이어야 함.

  - 시멘트 생산라인에서는 신형 가공법을 사용해야 함.

  - 기본적으로 단일 생산시설의 일일 생산량은 4000t 이상이어야 하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시장이 제한적인 외각지역에 한해 최소 생산량을 2000t으로 정함.

 

  ○ [불화수소 산업 진입조건)(2010.11)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자원이용률을 높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함.

  - 신규 진입기업의 불화수소 생산량은 연간 5만t 이상이어야 함.

  - 신규 설치되는 단일 불화수소 생산장비의 생산능력은 연간 최소 2만t 이상이어야 함.

 

  ○ [일용 유리 산업 진입조건](2010.12)

  - 일용 유리제품 생산 시 관련 기술문건, 가공문건 등을 보유해야 함.

  - 품질보증체계 규정을 이행하고, 기술 및 장비수준의 세계화를 도모해야 함.

 

□ 시사점

 

  ○ 중국 산업구조조정은  중장기 목표로 12.5규획(2011~15) 기간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1분기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2011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을 발표할 전망

  - ‘목록’은 중국 내 모든 산업을 장려, 제한, 퇴출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 분류에 따라 대출지원, 재정지원, 토지공급 등에서의 정책을 차별적으로 실시해 산업구조 선진화를 도모할 예정

 

  ○ 낙후산업 구조조정으로 일부 제품의 생산량 감소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이 예상됨.

  - 원자재 수입기업은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상승에 대비한 원자재 조기 확보 전략 및 수입선 개발을 추진해야 함.

  - 우리 경쟁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시기 생산량 감소 및 공급 부족 기회를 적절히 포착해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자료원 : 공업신식화부, 중국건재망, 재경망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