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유로존 최초의 예금 Bail-in 방법은?

- 중앙은행, 예금 손실 분담(Bail-in) 세부 방법 발표 -

- 유로존 금융시장의 신뢰성 저해, 취약시장 불안 초래 -

□ 키프로스 중앙은행(CBC), 유로존 최초 예금 손실분담(Bail-in) 세부 방법 발표(3월 30일)

 ○ Laiki Bank

  - 그리스 내의 지점을 그리스 Piraeus Bank에 매각

  - 키프로스 내의 영업(은행 자회사 및 해외지점 제외)을 Bank of Cyprus에 매각

  - 2013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10만 유로 이하의 보장된 예금(개인/법인)은 Bank of Cyprus로 이관

  - 추가로 금융기관, 정부, 시청, 시의회, 기타 공공기관, 보험사, 자선단체, 학교, 교육기관, JCC Payment System 등에 속하는 예금도 Bank of Cyprus로 이관

  - 10만 유로 이상 예금은 소위 'Bad' Laiki 은행에 남음.

 ○ Bank of Cyprus

  - 그리스 내의 지점을 그리스 Piraeus Bank에 매각

  - 손실분담 구제 계획 채택: 3월 26일 기준 총 예금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다음 조치를 적용

   * 고객의 여수신 정산(Loans & Credit Facilities)은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서 공제함. 정산 금액(sum of the balance of loans & credit facilities)이 10만 유로 이상 예금의 금액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손실분담이 적용되지 않고, 10만 유로 이상 예금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 차액의 37.5%는 자동적으로 Bank of Cyprus의 Class A 주식(의결권/배당권)으로 전환

   * 차액의 22.5%는 일시적으로 동결되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은행 결정에 따라 Class A주식으로 전환됨. 이와 관련해 Bank of Cyprus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자가 임명되고 평가 완료 90일 이내에 해당 비율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며, 남은 금액은 예금주에게 돌려줌. 22.5% 금액이 재예치되는 기간까지 이자는 소액 가산금과 함께 소급 계산됨.

   * 나머지인 차액의 40%는 유동성 목적상 일시 동결되나 이자 계산은 계속돼 현존 이자액에 10bps(basis points)를 가산함. 이 금액은 단기간 후 해제되며 손실분담 목적에 사용되지 않음.

  - Bank of Cyprus의 현행 자본은 다음과 같은 신주로 전환됨.

   * 현행 일반주는 신주 Class D로 전환

   * 현행 전환사채는 신주 Class C로 전환

   * 현행 채권은 신주 Class B로 전환

   * B, C, D 주의 의결권과 배당권은 Class A 주주에 당초 배당에 연간 EURIBOR-3 개월+10%의 이자율을 가산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음. Class A는 무제한 의결권과 배당권을 가짐.

  - 이러한 조치는 Laiki 은행의 이전 고객과 3월 26일 이후 Bank of Cyprus 고객이나 Laiki 은행의 이전 고객이 Bank of Cyprus에 예치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타 관련 원칙

   * 공동구좌 처리:  각 예금주가 개별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따라서 별도 계약이나 이의가 없는 한 총 금액이 공동 예금주의 수로 나뉘어짐.

   * 복수계좌 처리: 한 고객이 복수계좌를 보유한 경우 각 계좌를 합산해 계산함

□ 반응 및 시사점

 ○ 초유의 예금자 손실분담(Bail-in)은 유로존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손상시키며 다른 재정, 금융취약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키프로스와 같이 지나친 금융시장 규모를 갖고 있어 관심을 끄는 룩셈부르크의 Frieden 재무장관은 예금 손실분담이 투자가들의 유로존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예금주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조치들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지난주 유로그룹 의장인 Dijsselbloem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키프로스의 예금 손실분담이 차후에 유로존의 유사 사례에 적용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많은 비난과 우려를 받음.

 ○ 예금 손실분담은 비유로존 외국인(예, 러시아)의 예금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키프로스 기업의 보유 예금도 상당할 것이어서 비즈니스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

  - 4월 2일 2주 만에 개장된 키프로스 증시는 불안감이 반영돼 거래가 저조하며 주가지수가 99.46으로 마감, 2주 전 폐장일에 비해 2.56% 하락함.

  - 총 684억 유로의 예금 중 키프로스 내국인 428억 유로, 유로존 외국인 47억 유로, 비유로존 외국인이 209억 유로를 차지함.

  - 2만 유로 이하 예금이 185억 유로, 2만~10만 유로 예금 130억 유로, 10만~50만 유로가 82억 유로, 50만 유로 이상이 287억 유로를 차지함.

자료원: 키프로스 중앙은행, Cyp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