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료개혁, 시장 최대 "단일바이어" NHS, 이제 잊어라!

- 정부, 초유의 NHS 개혁안 발표, 2013년 전면시행 -

- 중앙구매기관의 일괄구매 없어지고, 중앙관리하던 예산을 일선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

- 입찰형 일괄구매보단 소규모 보건소 수준 구매, 중소기업에 치명적 -

NHS 개혁안 발표하는 보건장관 Andrew Lansley

출처 : DoH

□ 영국 NHS가 사상 초유의 대변화를 맞이하게 됨.

 ○ 어제 영국정부가 발표한 Social Care Bill을 통해 NHS의 예산집행 운영권과 인력 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가게 됨. 예산절감 즉, 중앙정부의 지출삭감 차원에서 들고 나온 이 개혁안은 2013년 전면시행할 예정으로 수만에 달하는 NHS 인력을 감원대상에 포함하고, 나아가 현재 지역관할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예산 등 운영권을 보건소(공공의원/의사)에서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큰 변화를 꾀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현재 연 800억 파운드 수준인 NHS 예산이 중앙 네트워크에서 일선의 보건소 즉, GP들로 넘어간다는 것으로 이는 전국적인 일괄구매가 가장 큰 매력이었던 영국 NHS 시장에 대한 우리 의료산업 기업에도 중대한 전략적 변화를 예고함.

□ 주요 변동사항

 1. 152개에 달하는 PCT(Primary Care Trust)가 2013년까지 폐지되고, 일선에서 운영되는 GP(General Practioners)들이 운영권을 가지게 됨.

 2. 기존에는 지역 GP를 배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환자들이 직접 어디서 치료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하면 민간의료시설(사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됨.

 3. 지자체와 주민이 해당 지역 응급치료센터와 산부인과 등이 문을 닫지 않고 의료의무를 수행토록 강제할 권한 부여

 4. 전문 요양인력들을 기동대 형식으로 운영하며 병원들을 불시에 방문, 노인복지 행태를 점검하는 제도 도입

5. 2만1000명 감원. 그러나 매니저(기관 사무인력)급 인력은 70%가 현재 일자리를 보존

6. PCT는 현행 152개에서 141개로 개편하며 NHS Commissioning Board라는 신설된 기관명으로 불리게 될 것. 이들은 PCT 체계와는 달리 관리감독 등 후방지원 성격이 더 강하며 독자적인 운영권을 GP에게 넘기게 됨.

영국일간지의 풍자만화 “이젠 GP를 왕으로 알고 받들어라?”

 ○ 영국 의료시장의 90%를 담당하는 NHS는 그간 NHS PASA(Purchasing and Supplies Agency) 라는 구매전담기관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괄적 구매를 해왔으며, 최근 수년 동안 물류업체 DHL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계약을 통해 NHS Supply Chain이라는 신기관을 창설하고 일괄구매를 해왔음. NHS Supply Chain의 일괄구매 행태는 규모의 경제를 구현, 구매단가 감소를 통해 예산절감을 실현해왔으며, 공급자로서는 사업규모가 크고 공개입찰 방식이라 진입 루트가 명확히 존재했었음. 그러나 PCT 폐지로 인해 NHS 예산분배 및 관리체계가 바뀌게 되면서, 이 같은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임.

잉글랜드 현행 152개 PCT 관할지역 표시도

출처 : NHS

 ○ NHS PCT는 영국 전역을 152개의 관할지역으로 나누어, 중앙정부 즉 보건부 심의 하에 예산을 배정, 해당 지역 소재 GP(보건소)에 분배하는 방식이었음. 따라서 의료장비, 의약품 등 의료기관에서 소비하는 의료제품 구매 또한 중앙에 집중된 관리체계로 운영돼 왔음. 그러나 앞으로 PCT가 폐지되고 GP에서 직접 예산을 운영하면 구매방식이 이에 맞게 달라질 것임.

  - 첫째, 구매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 있음. 중앙에서 일괄구매를 못하고 소형 보건소 규모로 구매하면 자연히 도입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간 NHS Supply Chain에서 분배 형식으로 GP들에 유통하던 제품공급방식은 정확한 수요파악이 어려운 방식이라, 일선 GP에서는 과잉공급이 지속돼 왔음. GP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자연히 전체 구매규모가 줄 것임. 이는 영국 전체의 의료관련 제품 수요가 감소한다는 의미

  - 둘째,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 특히 해외업체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시장환경이 형성될 것임. 공개입찰방식으로 구매했을 때에는 그나마 입찰 루트가 하나이므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했으나, GP에서는 원하는 제품만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게 될 것이므로 전문 구매전담기관과는 달리 제품에 대한 정보에 어두운 GP들은 인지도 높은 대기업 제품만을 찾게 될 것이란 전망

  - 구매담당자(바이어)와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GP 간에는 오래전부터 제품에 대한 선호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전 세계 의료업계 공통이므로 이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돼야 할 것임. 의사 즉 GP들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강하며, 개인적 성향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사설병원에서 잘 나타남. 따라서 앞으로 GP가 구매결정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한국 등 해외 중소기업이 영국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환경 닥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DoH, NHS 및 현지언론, KOTRA 런던KBC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