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러시아,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한지역 발표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1-01-13
  • 출처 : KOTRA

 

러시아,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한지역 발표

- 극동러시아 101개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전역 380개 지역 토지소유권 금지 -

 

 

 

 내용

 

  2011년 1월 9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현재 러시아에서 시민권 또는 법인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곳은 러시아 전역 12개 공화국·31개 주·1개 자치주·1개 연방시·3개 자치구의 380개 지역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외국인 토지소유권 금지 지역

알타이 공화국

코쉬-아가츠끼 郡 외 2곳

부랴티야 공화국

아킨스끼 郡 외 4곳

다게스탄 공화국

루뚤스끼 郡 외 17곳

잉구셰티야 공화국

제이라흐스끼 市 지역

까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체렉스끼 郡 외 2곳

칼미키야공화국

라간스꼬예 郡

카라챠-체르케스 공화국

카라차옙스끼 市 외 3곳

케렐리아 공화국

무예제르스끼 郡 외 8곳

사하공화국 (야쿠티야)

알라이호브스끼  우루스 郡 외 4곳

북 오세티야- 아라니야 공화국

프리고로드느이 郡 외 3곳

투바 공화국

에르진스끼 코준 郡 외 5곳

체첸 공화국

이툼-카린스끼 郡 외 1곳

알타이주

야로보에 市 외 14곳

자바이칼주

크라스노카멘스끼 郡 외 11곳

캄차트카주

페트로파블로스크-캄차카 市 외  10곳

끄라스노다르주

소치 市 외 11곳

끄라스노야르스크주

타이만스키 돌가노-네네츠키 郡

연해주 : 블라디보스톡 등 26개 처

달네레첸스키 郡, 카발레로브스키 郡

키로브스키 郡, 라조브스키 郡

나데진스킨 郡, 악쨔브리스키 郡

올긴스키 郡, 빠르찌잔스키 郡

빠그라니치느이 郡, 빠자르스키 郡

스파스끼 郡, 쩨르네스키 郡

한카이스키 郡, 핫산스키 郡

하롤스키 郡, 체르니고브스끼 郡

쉬코토브스끼 郡, 아르? 市

블라디보스톡 市, 달레고르스키 

달레첸스키 市, 레사자보드스키 市

나호드카 市, 빠르찌잔스키 市

스파스크 달리 市, 우스리스크 市

하바롭스크주

하바롭스크 市 외 11곳

아무르주

아하린스키 郡, 블라고베쉔스키 郡

부레이스키 郡, 콘스탄찌노브스키 郡

마그다가친스키 郡, 미하일로부스키 郡

스바로젠스키 郡, 스코보로진스킨 郡

탐보브스키 郡, 쉬마노브스키 郡

브라고베쉔스크 市, 라이치힌스크 市

스바보드느이 市, 쉬마노브스크 市

아르헨겔스크주

아르헨겔스크 市 외  6곳

아스트라한주

아흐투빈스키 郡 외 6곳

벨고라드주

벨고라드 市 외 9곳

브랸스크주

나보즈코브 市 외 12 곳

볼고그라드주

빨라소브스키 郡 외 1곳

보로네쉬주

칸쩨미로브스키 郡 외 1 곳

칼린그라드주

칼린그라드 市 외 18 곳

쿠르간주

?리느이 郡 외 6곳

쿠르스크주

수잔스키 郡 외 5곳

레닌그라드주

레닌그라드 市 외 4곳

마가단주

마가단 市 외 3곳

무르만주

무르만스크 市 외 11곳

노보시비리스크주

꾸삔스키 郡 외 3곳

옴스크주

아제스키 郡 외 8곳

오렌부르크주

오르스크 市 외 14곳

프스코프주

프스코프 市 외 9곳

로스토프주

타간로그 市 외 16곳

사마르주

볼쉐페르니고프스키 郡

사라토프주

아진스키 郡 외 5곳

사할린주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郡, 아닙스키 市

돌린스키 市, 코르사콥스키 市

쿠릴스키 市, 마카롭스키 市

네벨스키 郡, 노글릭스키 市

오힌스키 市, 파로나이스키 市

세베로-쿠릴스키 市, 스미느리홉스키 市

토마린스키 市, 우글레고르스키 郡

홀름스키 市, 유즈노-쿠릴스키 郡

스몰렌스크주

크라스닌스키 郡 외 6곳

튜멘주

슬라드코브스키 郡 외 2곳

첼랴빈스크주

트로이츠키 市 외 6곳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론쉬타드츠키 郡

유대인 자치주

비로비잔 市 외 5곳

네네츠 자치구

나리얀-마르 市 외 1곳

추크치 자지구

아나드리 市 외 6곳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

살레하르드 市 외 10곳

자료원 : 크렘린 (http://www.kremlin.ru)

 

 평가 및 시사점

 

  러시아는 2001년 10월 채택된 새로운 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또한 러시아인처럼 토지소유권 인정하지만 농지 같은 특수지와 러시아연방 국경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정하는 목록에 명시된 국경지대에 소재한 토지와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외국인투자 유치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토지거래로 인한 물가상승·투기 등의 부작용과 외국인에의한 자국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 예방 위해 토지규제를 쉽게 풀지 않을 전망임.

 

 

자료원 : 크렘린(http://www.kremlin.ru), 러시아 연방 토지법, KOTRA 블라디보스톡 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러시아,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한지역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