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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화물차량, 미국 내 운행 허용되나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1-14
  • 출처 : KOTRA

 

멕시코 화물 차량, 미국 내 운행 허용되나

- 미국 내 NAFTA 규정이행 움직임으로 가능성 커져 -

-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철폐될 가능성 커져 –

 

 

 

□ 멕시코 화물트럭 미국 내 운행허용 움직임

 

 ○ 미국 교통부는 지난 6일 멕시코 화물 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의 이용 및 미국 내 화물의 수송을 허용하며, 이와 관련해 새로운 차량검사와 감시체제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07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미국-멕시코의 화물 차량 운행의 자유화를 추진했으나 ‘09년 치안 및 마약·밀수 등의 이유로 미국·멕시코발 차량의 미국 내 운행을 금지했음.

 

 ○ 이에 멕시코는 NAFTA 협정에 따라 양국간 물류비용 및 시간을 절약한다는 취지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며 ‘09년, ‘10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했음.

 

 ○ 현재 양국 간 육로 화물운송은 멕시코 트럭이 미-멕 국경에 화물을 내리면 미국 트럭이 이를 받아 미국 내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미국 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 화물 차량 이용할 수 없어서 비싼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수송비 절감 가능해져 환영하고 있음.

 

□ 대미 보복관세 철폐 가능성

 

 ○ 지난 10일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NAFTA 위원회의에 참석한 Ron Kirk 미 무역부 대표는 미국 내 화물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있음에 따라 멕시코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미 보복관세를 조속히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음.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의 대미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 생산업자의 피해액은 연간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멕시코 경제부(SE) Bruno Ferrari 장관은 지난 ‘09년, ‘10년에 걸쳐 진행됐던 보복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미국에 적용되고 있는 보복관세는 향후 멕시코 통신교통부(SCT)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미국측의 답변을 확인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에 따르면, 미국측의 멕시코 화물 차량 운행 허용을 발표하기 전 멕시코는 새로운 보복관세 부과 항목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번 미국의 발표로 인해 멕시코 측에서 준비했던 보복관세는 일단 폐기하게 됐다고 밝힘.

 

 ○ 이에 대해 Ron Kirk 미 무역부 대표는 미-멕시코 양국 간의 분쟁이 6개월 내에 종결돼 대미 보복관세가 철폐되길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음.

 

□ 멕시코의 대미 보복관세 내용

 

 ○ 멕시코는 지난 ‘09년 3월 미국이 ‘미국과 멕시코 간의 양국 국경 개방을 위한 시험프로그램(Programa Piloto de Apertura de Autotransporte Transfronterizo Mexico- Estados Unidos)’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HS code 기준 89개 품목에 대해 최고 4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포했음.

 

 ○ 이 조치에는 신선 포도류는 가장 높은 45%의 보복관세가 부과되고, 대부분 10~20% 사이에서 관세가 부과됐음. 주요 제품으로는 과일·채소·유선전화기·와인·애완견용 식품·개인위생용품·선글라스·화장지·인조섬유 등이 있음.

 

 ○ 이후 ‘10년 8월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국경개방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킴에 따라 27개 품목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가 발표했음. 이에 따라 멕시코는 총 99개 항목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됐으며,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주로 돼지고기·치즈·과일·껌·초콜릿 등의 식료품이며, 일부 공산품도 포함돼 있음.

 

현재 미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항목 및 관세율

HS Code

내용

미국산 관세율

0203.12.01

Piernas, paletas, y sus trozos, sin deshuesar.

5%

0203.22.01

Piernas, paletas, y sus trozos, sin deshuesar.

5%

0406.10.01

Queso fresco (sin madurar), incluido el del lactosuero, y requesón.

25%

0406.30.99

Los demás.

25%

0406.90.04

Grana o Parmegiano-reggiano, con un contenido en peso de materiasgrasas inferior o igual al 40%, con

20%

0406.90.99

Los demás.

25%

0604.91.02

Árboles de navidad.

20%

0703.10.01

Cebollas.

10%

0705.11.01

Repolladas.

10%

0710.40.01

Maíz dulce.

15%

0802.12.01

Sin cáscara.

20%

0802.50.01

Frescos.

20%

0802.50.99

Los demás.

20%

0804.10.01

Frescos.

20%

0804.10.99

Los demás.

20%

0805.10.01

Naranjas.

20%

0805.40.01

Toronjas o pomelos.

20%

0806.10.01

Frescas.

20%

0808.10.01

Manzanas.

20%

0808.20.01

Peras.

20%

0809.10.01

Chabacanos (damascos, albaricoques).

20%

0809.20.01

Cerezas.

20%

0810.10.01

Fresas (frutillas).

20%

0813.30.01

Manzanas.

20%

0813.50.01

Mezclas de frutas u otros frutos, secos, o de frutos de cáscara de esteCapítulo.

20%

1104.12.01

De avena.

10%

1602.49.01

Cuero de cerdo cocido en trozos ("pellets").

20%

1704.10.01

Chicles y demás gomas de mascar, incluso recubiertos de azúcar.

20%

1806.31.01

Rellenos.

20%

1806.32.01

Sin rellenar.

20%

1902.19.99

Las demás.

10%

2004.10.01

Papas (patatas).

5%

2005.40.01

Chícharos (guisantes, arvejas) (Pisum sativum).

20%

2008.11.99

Los demás.

20%

2008.19.01

Almendras.

20%

2008.19.99

Los demás.

20%

2008.60.01

Cerezas.

20%

2009.80.01

Jugo de cualquier otra fruta o fruto, u hortaliza.

20%

2009.90.01

Que contengan únicamente jugo de hortaliza.

20%

2009.90.99

Los demás.

20%

2103.10.01

Salsa de soja (soya).

20%

2103.20.01

Ketchup.

20%

2103.90.99

Los demás.

20%

2104.10.01

Preparaciones para sopas, potajes o caldos; sopas, potajes o caldos,preparados.

10%

2106.90.06

Concentrados de jugos de una sola fruta, legumbre u hortaliza,enriquecidos con minerales o vitaminas.

15%

2106.90.07

Mezclas de jugos concentrados de frutas, legumbres u hortalizas,enriquecidos con minerales o vitaminas.

15%

2106.90.08

Con un contenido de sólidos lácteos superior al 10%, en peso.

15%

2201.10.01

Agua mineral.

20%

2204.10.99

Los demás.

20%

2204.21.02

Vinos tinto, rosado, clarete o blanco, cuya graduación alcohólica seahasta de 14% Alc. Vol. a la temperatura

20%

2206.00.99

Las demás.

20%

2306.30.01

De semillas de girasol.

15%

2306.49.99

Los demás.

15%

2309.10.01

Alimentos para perros o gatos, acondicionados para la venta al pormenor.

10%

3213.10.01

Colores en surtidos.

10%

3304.30.01

Preparaciones para manicuras y pedicuros.

10%

3304.99.99

Las demás.

5%

3305.10.01

Champúes.

10%

3305.30.01

Lacas para el cabello.

10%

3305.90.99

Las demás.

10%

3306.10.01

Dentífricos.

10%

3306.90.99

Los demás.

10%

3307.10.01

Preparaciones para afeitar o para antes o después del afeitado.

10%

3307.20.01

Desodorantes corporales y antitraspirantes.

10%

3405.30.01

Abrillantadores (lustres) y preparaciones similares para carrocerías,excepto preparaciones para lustrar

15%

3506.91.03

Adhesivos termofusibles al 100% de concentrado de sólidos, a base dematerias plásticas artificiales, ceras

10%

3924.10.01

Vajilla y demás artículos para el servicio de mesa o de cocina.

15%

3924.90.99

Los demás.

15%

3926.40.01

Estatuillas y demás artículos de adorno.

15%

4015.19.99

Los demás.

15%

4016.91.01

Revestimientos para el suelo y alfombras.

10%

4818.10.01

Papel higiénico.

5%

4820.20.01

Cuadernos.

5%

4901.99.99

Los demás.

15%

4911.99.02

Boletos o billetes de rifas, loterías, espectáculos, ferrocarriles u otrosservicios de transporte.

15%

4911.99.03

Impresos con claros para escribir.

15%

4911.99.05

Tarjetas plásticas para identificación y para crédito, sin cinta magnética.

15%

5511.10.01

De fibras sintéticas discontinuas con un contenido de estas fibrassuperior o igual al 85% en peso.

15%

7013.49.03

De vidrio calizo.

15%

7612.90.99

Los demás.

15%

8302.41.02

Cortineros.

15%

8304.00.99

Los demás.

15%

8418.10.99

Los demás.

15%

8418.21.01

De compresión.

20%

8419.81.01

Cafeteras.

15%

8421.39.99

Las demás.

5%

8422.11.01

De tipo doméstico.

15%

8429.59.01

Zanjadoras.

15%

8450.12.01

De uso doméstico.

20%

8450.12.99

Las demás.

15%

8516.79.99

Los demás.

15%

9004.10.01

Gafas (anteojos) de sol.

10%

9020.00.01

Máscaras antigás.

5%

9504.30.99

Los demás.

15%

9608.10.01

De metal común.

15%

9608.10.99

Los demás.

15%

9608.20.01

Rotuladores y marcadores con punta de fieltro u otra punta porosa.

15%

9608.99.99

Los demás.

15%

9609.10.01

Lápices, excepto lo comprendido en la fracción 9609.10.02.

15%

자료원 : 연방관보(D.O.F.)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미국 정부 발표에 따라 멕시코 화물차량의 미국 내 운행이 허용된다면 우선적으로 미 남서부 물류 유통체제의 변화가 예상됨. 미 트럭기사조합은 이 조치에 반대하겠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내륙 물류비용이 감소해 산업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로 인해 멕시코의 대미 보복관세가 폐지된다면, 미국 내 농산물 및 돼지고기 생산업자는 멕시코발 수출증가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은 기존 멕시코가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수출액이 거의 없는 품목이므로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활용해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향후 물류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것임.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연방관보(D.O.F), 멕시코 경제부 관세정보사이트 SIAVI, KOTRA 멕시코시티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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