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 네덜란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 10월 14일 Mark Rutte를 총리로 자유민주당(VVD), 기독민주당(CDA), 반이슬람(anti-Islam PVV)간의 연정을 통해 우익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Balkenede 수상의 중도(우익의 기독민주당과 좌익의 노동당간의 연합정부) 정부와는 차이가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의 정책이념은 ‘자유와 책임’으로 자율을 중시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 정책기조는 최근 대두된 정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축소와 이를 위한 예산 감축, 비용절감, 치안 등 법질서 강화 등 전 정부와는 사뭇 다른 정책들이 예고된 상태로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신정부의 주요 정책목표

     

 ○ 재정 부문

  - 180억 유로의 예산절감

  - 대외 공적원조 금액을 기존 GDP의 0.8%에서 0.7%로 축소

  - Green port Venlo, Maintenance Vally project 등 기업클러스터 육성

  - 공공-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강화

  - 아동 및 의료 보조금 축소

     

 ○ 이민/망명 부문

  - 이민자들은 네덜란드 사회 통합과정에 대한 비용지불(언어교육 등)

  - burqa 및 얼굴을 가리는 의복 착용금지

  - 경찰 및 법무 공무원들의 headscarf 착용 금지

  - 네덜란드 적응 테스트 난이도가 높아짐

     

 ○ 노동 및 사회보장 부문

  - 최저임금 인하, 기본 복지혜택 축소

  - 2020년까지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조정

  - 실업수당 및 해고관련 법률은 변화없음.

     

 ○ 법.질서 부문

  - 2,500명의 신규 경찰인력 및 500명의 동물경찰 확충

  - 심각한 범죄에 대한 최소 형량규정

  - 불시검문 정책 강화

  

 ○ 국방 및 외교정책 부문

  - Nato, 평화유지군 비용을 원조비용에서 지불

  - EU재정 분담액 10억 유로 삭감

  - JSF 전투기 2차 테스트

     

 ○ 정부 부문

  - 연간 공공서비스 분야 180억 유로의 예산절감

  - 상하원 의원수 축소 : 상원 150 → 100명, 하원 75 → 50명

  - 지방정부 계층 축소

     

 ○ 기타 부문

  - 연간 공공서비스 분야 180억 유로의 예산절감

  - 문화예술부문 예산 삭감

  - 매춘가능 연령 상향 18 → 21세

  - 공영방송 예산 2억유로 삭감

  - 마리화나 카페를 멤버쉽으로 운영

  - 일요일 영업 1년에 12회 허용(현재와 변화없음)

  - 일부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30km로 상향(기존 최고 120km)

  - 대학생 보조금 지원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

  -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환영 등

     

 

자료원 : DutchNews.nl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