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무기금수조치 철폐문제로 英-EU 간 갈등

- 이극강 부주석 EU순방 이후 다시 불거진 대중무기수출 논란 -

- 1989년 이후 유지돼 온 방산제품·기술 금수조치 유지 입장 -

영국 차기항모 Prince of Wales

출처 : BAE Systems

□ 중국에 무기 수출: 英과 EU, 입장 달라

 ○ EU는 198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를 학살로 규정하고 중국을 인권 탄압 국가로 분류, 무기수출에 대해 금수조치 내림.

 ○ EU와 나토조약 등으로 미국의 우방세력인 EU는 미국이 중국 군사력 성장을 우려로 무기 및 군사기술 수출의 적극 반대에 협조해왔음.

 ○ 그러나 중국이 경제강국(G2)로 부상한 이후 유로존의 몰락 등 경제적으로 고전하는 EU국가에 경협으로 회유함에 따라 대중 무기수출이 많은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금수조치를 철폐하고 수출 전면 재개하고자 하는 요구 지속돼 왔음.

 ○ 후진타오 중국주석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게 에어버스102대를 주문하는 대규모 딜을 선물, 프랑스가 다시 금수조치 해제를 들고 나왔으며 2011년에 재논의가 예정됐음. EU가 금수해제를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의가 필요하나 영국은 중국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수조치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해왔음.

 ○ 이번에 EU 주요국을 순방한 중국 이극강 부주석의 방영기간(9~12일)에 영국에도 47억 달러 규모의 경협 선물을 제공함에 따라 영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강화 위해 EU국의 대중 무기금수조치 완화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 거센 상황

 ○ 영국의 야당 노동당소속 상원의원이자 EU의 외무장관인 Ashton 남작부인은 12일, 영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EU차원의 대중국 무기금수조치 해체에 동참하기를 권고했음.

 ○ 이와 관련 12일 오전 영국 카메론 총리는 “중국과 경제협력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인권문제는 별개”라고 밝히고 “영국정부는 EU의 무기금수조치 계속 유지하기 원한다.”고 발표함.

□ 영국의 무기수출전략과 전망

 ○ 이에 대해 영국언론은 영국 현 보수당 정부의 전통적 반유럽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EU와 불협화음 연출하고 있는것에 대해 보도. 일간지 더 타임스는 12일자 전면기사에서 영국과 EU가 대중 무기금수조치 문제 놓고 충돌했다고 보도

 ○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고도 EU와 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대중국 수출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현정권이 전통적으로 유럽보다 미국세력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

 ○ 영국은 세계최대 무기수출국으로 세계시장의 33% 이상을 점유, 연 100억 파운드(20조 원)를 수출함. 2007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지켜왔음. 영국 다음으로는 미국·러시아·프랑스·독일·이스라엘 순임.(UKTI DSO 통계기준)

 ○ 반면 영국의 대중무기수출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주로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한 시장으로 여겨짐.

영국의 주요 수출대상국(2004년 자료 기준, 순위변동 없음)

출처 : 영국외무성

 ○ EU의 대중수출로 보면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중국에 무기 수출하는 국가임. EU의 1989년 금수조치 이후 누적통계로 본 대중 무기수출 규모는 프랑스·스위스에 이어 영국은 3위임.(도표참조)

무기금수조치 이후 EU 주요 방산수출국의 대중 무기 수출규모

(단위: 백만 달러)

주 : 총계는 금수조치 전후포함

자료원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2010

세계 무기시장에서의 영국산 제품 베스트셀러

자료원 : MoD, UKTI DSO,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런던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