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의 독립과 EAC에의 영향

- 올 1월 9일부터 남수단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

- 독립/EAC 가입 시 EAC 단일시장 규모 확대되며, 유전 개발에 치열한 각축 예상 -

 

 

 

□ 수단 국가개요

 

구   분	내      용
국   명	Republic of the Sudan(수단 공화국)
수   도	북부: 카르툼(Khartoum) / 남부: 주바(Juba)
인   구	4350만(2009)(북부 3500만, 남부 850만)
인   종	흑인(52%), 아랍인(39%), 베자족(6%)
국토면적	2,505,810㎢(한반도의 11.4배. 아프리카 최대 영토국)
공용어	북부: 아랍어 / 남부: 영어, 스와힐리어
1인당 GDP	USD 1,397(2009)
종   교	이슬람교(75%), 기독교(25%), 기타(5%)
식민모국	이집트, 영국 공동 통치 (북부/남부 분리통치 정책. 북부 발전, 남부 방관)
독   립	1956년

 

 ○ 수단의 정식 국명은 Republic of the Sudan(수단공화국)이며 총 4350만 인구가 거주함. 사하라를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구분되며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1.4배에 달하는 등 아프리카 최대 영토국임.

 

 ○ 서쪽으로는 차드·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남쪽으로는 콩고 민주 공화국·케냐·우간다, 동쪽으로는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와 접경하고 있음.

 

 ○ 1인당 GDP는 1397달러(2009년 기준)이며 북부는 아랍어, 남부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사용

 

□ 수단의 역사

 

 ○ 수단은 영국-이집트의 공동통치·남-북부 간 사회경제적 갈등·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2차례에 걸친 내전 등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수난과 전쟁의 역사가 계속됐으며, 현재에도 불안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음.

 

 ○ 수단 역사 개요

 

연도	주요 사건
1899~1955	영국-이집트 수단에 대한 공동통치 실시
1956	수단 독립
1962~1972	제1차 수단 내전 발발
1972	남부 자치권 획득
1978	유전개발 성공(남수단 Bentiu 지역. 1999년부터 석유수출 실시)
1983	제2차 수단 내전 발발
1989	알 바시르(현 수단 대통령)가 주도하에 쿠데타 발생
1993	알 바시르 대통령 취임
2002	제2차 내전 종료
2003	수단인민해방군(SPLM) 주도로 다르푸르(Darfur) 분쟁 발생 총 20만 명 이상이 사망한 다르푸르 참사 발생
2005	ㅇ 수단 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CPA) 체결 (2011년 남수단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합의) ㅇ 수단 부통령이자 남수단 통치자인 John Garang 헬리콥터 추락사망 사고 발생. Salva Kiir가 부통령직 승계
2008	국제형사재판소(ICC) 알 바시르 기소
2011. 1.9.	남수단 주민투표 실시

 

 ○ 상기 표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에도 Darfur 참사·남수단 통치자의 의문의 죽음·국제 형사재판소의 대통령 기소 등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됐으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평화를 갈구하는 움직임이 수단 내부에서도 계속돼옴.

 

□ 남/북부 간에는 왜 분쟁이 끊이지 않았을까?

 

 ○ 수단 남북부는 사하라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북부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아랍문화권, 남부는 전통적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이며, 이에 따라 북부 아랍계의 남부 흑인 주민에 대한 노골적 차별과 무시 정책이 계속됐음.

 

 ○ 또한, 이집트-영국 공동통치 기간 당시 양국은 북부에는 발전 정책을 써왔으나 남부 지역은 방관하는 분리 통치 정책을 실시했음. 이에 따라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발전의 수혜를 누렸지만 남부 경제력은 극히 열악한 상태로 지속됨.

  - 남수단 Bentiu·Abyei 등의 지역에는 원유 매장량이 상당해(약 60억 bbl. 나이지리아, 앙골라에 이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3의 산유국) 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음.

  - 하지만 현재 정유시설은 수단 북부인 카르툼에 소재하며(중국이 상당 지분 소유) 유전 개발 관련 이익을 둘러싸고 남북부 간 분쟁이 지속돼옴.

  - 북부/남부의 사회경제 수준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음.

 

북부/남부의 사회경제적 수준 차이

구분	북부수단	남수단
인구	3500만	850만
빈곤인구 비율	50%	90%
5세 미만 유아 영양 실조율	35%	48%
초등교육 이수율	62%	20%
성인 문맹률	70%	24%
산모 사망 수(10만 명당)	638	2,54
HIV 감염률	1.6%	2.3%

 

 ○ 결국 1, 2차 수단 내전은 이슬람-아프리카 간의 문화적 갈등 및 원유 개발 이익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비극이며, 다르푸르 참사는 최후의 비극임.

 ○ 이에 따라 남수단은 수단인민해방군(SPLM)을 필두로 독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으며, 2005년 수단 평화협정에서 독립 관련 주민투표 실시 명시.

 

□ 독립의 요건 및 예상 가능 시나리오

 

 ○ 남수단의 독립을 위해서는 투표인단 등록 남부 주민(약 400만 명) 중 60% 이상 투표, 유효 투표수 중 5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현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1) 남수단 주민투표 가결-북부 수단의 승인, (2) 남수단 주민투표 가결- 북부 수단의 불승인, (3) 남수단 주민투표 부결의 세가지임.

  - 이중 남수단 주민투표 결과는 가결될 것으로 국제사회는 예측하고 있으며 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단, 북부의 원만한 승인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며 현재 바시르 대통령은 남/북부 국경지대이자 주요 산유 지역인 Abyei 지역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바 있음.

 

 

 ○ 사실상 국제 사회 전체가 수단을 주목하고 있으며, UN이 만약의 사태 시 즉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북부 수단이 공공연한 불승인 및 유사사태 발생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러나 평화협정의 불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주민 투표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고자 할 가능성 매우 큼.

 

 ○ 특히 Abyei 지역에 대한 권리 등과 관련한 국경 문제, 국가 부채 분할 문제 등 주민투표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주민 투표 이후 두 지역 간 긴장이 강화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최악에는 내전에 상응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남수단 주민투표 및 독립이 동아프리카에 미칠 영향

 

 ○ 정치적 영향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부 수단은 남수단의 독립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관계로 향후 내부적으로 물리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물리적 갈등 발생 시에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수단 문제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사안으로 부상할 것임.

  - 또한 대외적으로는 남수단의 독립을 반대하는 이집트 등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국가와 독립을 찬성하는 사하라 이남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에 수단 문제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큼.

 

 ○ 경제적 영향

  - 주민투표·승인 등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남수단은 독립->동아프리카 공동체(EAC) 가입의 경로를 밟을 예정이며, 현재 1억3300만 명 규모인 EAC의 인구 규모는 2억 명이 넘게 돼 대규모 미래 시장이 형성됨. 이에 따라 EAC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각국 정부 및 기업의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임.

  - 특히 우간다(약 20억 bbl 수준)이외의 산유국이 없는 EAC에서 60억 bbl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수단의 EAC 합류는 국제 원유 개발사의 관심을 더욱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아프리카 자원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까지 카르툼 정유 공장, 남수단 유전 등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는 등 남/북부 수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음. 남수단의 EAC 가입 이전 EAC 지역은 석유/광물 자원 등이 타 아프리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관계로 중국의 관심도 역시 타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남수단의 EAC 가입으로 인해 중국의 EAC에 대한 관심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 현지 주요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