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에너지절약사업에 7000만 유로 지원 예상

- EBRD, 11월에는 주거분야 에너지효율화 기술지원 계획 발표 -

- 재정적자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금융지원 요구 지속 증가 예상 -

□ 유럽연합의 에너지절약프로그램 지원

 ○ 유럽연합 사절단은 에너지자원효율청(NAER : National Agency of Ukraine for Efficient Use of Energy Resources)에 예비보고서를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유럽연합 사절단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절약프로그램에 6300만 유로, 기술지원에 700만 유로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개혁과 관련해 NAER은 “State Inspectorate for Energy Conservation”가 폐지될 예정이며, 에너지효율프로젝트 모니터링, 에너지효율관련 시장조사, 상품 및 서비스에서 에너지 소요량 축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장려기능은 조만간 신설될 지방사무소로 이관될 것임. 하지만 기능개편으로 NAER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 2010년 11월 9일 세계은행의 Astrid Munros 사무소장은 에너지효율 및 대체에너지에 관한 국제투자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문에 연간 35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세계은행 이사회는 2011년 1분기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투자를 위해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은행은 이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

 ○ 이에 앞서 NAER의 Deputy Chairman Nikolay Korinko는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 에너지절약프로젝트에 3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과 NAER은 3억5000만 달러의 장기 차관제공에 합의했는데, 이 금액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국가액션플랜을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금액과 일치함. 차관에 대한 보증인은 정부가 되며 차관은 우크라이나 수출입은행(Ukreximbank)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고, 세계은행은 에너지보존 프로젝트를 위해 100만 달러를 보조할 예정임.

□ EBRD, 주택에너지 효율화 지원

 ○ EBRD는 2010년 11월 29일 민간주거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힘.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주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주거용 건물들은 잠재적으로 약 600억 유로의 에너지효율화 투자가 필요한데 이 투자가 실행되면 매년 60,000,000 MWh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천연가스로는 약 100억 입방미터로 우크라이나 연간 천연가스 수입량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임.

 ○ EBRD의 Shareholder Special Fund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주택공공서비스부(Ministry of Housing and Communal Services)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법률적, 규제적 구조, 일반적인 인식, 에너지절약기술의 용량 및 낮은 수용성 등과 같은 이슈들을 조사하게 될 것임.

 ○ 또한 동 프로젝트는 주택분야 에너지효율화 투자를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온라인 사이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인데 사이트에서는 최적의 기술 솔루션, 금융, 프로젝트 사례, 입법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임.

□ 우크라이나 정부, 자국내에 LED 공장 설립 추진

 ○ 우크라이나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1일 아자로프 총리는 향후 2년내 우크라이나에서 발광다이오드(LED : Light-Emitting-Diodes) 전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정부는 우선 LED 전구생산기업을 만들면 정부는 그 기업에 백열전구를 대신해 LED 전구를 사용하도록 해당기업에 공공기관용 제품을 주문하겠다면서 이는 현재 조명에 사용되는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함.

 ○ 에너지절약전구 및 솔라모듈 생산공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UAH 1.5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외국 특히 러시아를 통해 수입하며 원자력에너지, 천연가스, 석유 등의 대러시아 의존도가 높아 재정적자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어 재정적자를 줄이고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지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기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Top 100. Energy Efficiency”라는 대회를 개최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에너지효율화부문, 대체에너지 프로젝트부문, 미디어출판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접수함.

 ○ 에너지 이외에도 난방시스템의 설비가 노후화돼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만 이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IMF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적자 축소요구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설비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부정부패, 복잡한 행정절차, 투자자금 회수 장치 미확보 등으로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자료원 : NAER, 유럽연합, Interfax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