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탈퇴와 프랑으로의 회귀? - 프랑스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 유로존 탈퇴 시 3년간 GDP 10% 감소 등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

□ 유로존 탈퇴, 상상할 수도 없는 시나리오 ?

 o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를 필두로 아일랜드를 거쳐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위협하면서 결국 2010년 유럽연합을 덮친 최대 이슈로 기록될 전망임.

 o 유럽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사태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시로 여러 가지 측면 지원책을 통해 국지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모두 파악,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각계 각층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유로화를 포기하고 과거 자국 화폐인 프랑으로 돌아갈 경우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음.

 o 사실 유로존 탈퇴 혹은 붕괴에 따른 국가별 화폐로의 회귀라는 시나리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로 꼽힘. 그만큼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한 극소수의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임.

 o 이러한 배경에서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설사 정부 차원에서의 분석 의뢰가 들어와도 사실상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전해짐. 그런데 최근 ING 측에서 프랑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과거의 프랑을 통화로 다시 채택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인 여파를 몇 가지 수치로 제시하고 나섬.

 o 참고로 2001년 국가 부도사태 직전까지 이른 경험이 있는 아르헨티나는 2001년 페소화와 달러화 간 고정환율제를 폐지하자마자 페소화 가치가 55% 급감했으며 2002년 국내 총생산은 11% 감소하고 인플레는 40%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0%로 치솟은 바 있음.

□ 일부 국가 유로존 탈퇴를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른 몇 가지 경제 관련 수치

 o 일부 회원국들의 탈퇴를 가정한 ING 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 경우 1유로는 0.85달러 수준으로 가치가 급격히 하락, 2000년 가을 수준에 이를 것이며 프랑스는 첫 해 -4%를 비롯,  유로화 포기 이후 3년간 총 10%가량의 GDP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봄.

 o 이 경우 유럽 전체 경기침체 외에도 미국 역시 이에 대한 여파와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역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o 또한 올해 말로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의 실업률은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13.8%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이며, 가장 튼튼한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12.5%, 스페인은 25.5%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

 o 또한 극심한 디플레이션으로 금리 하락은 당연시되며 급여 하락 효과와 구매력 감소 역시 불가피함.

□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압박 증가, 유가 급등, 금융거래 중지 등 모든 지표 초토화

 o 디플레이션은 주로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 반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반대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지면서 이탈리아의 경우 현재 수준인 6.6%를 웃돌 것임.

 o 또한 휘발유가가 급등, 무연의 경우 1리터당 1.75유로라는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근거는 2000년과 2010년 사이 배럴당 유가가 2배로 증가한 것을 전제로 산출함.

 o 이뿐 아니라 금융시장이 단기간이라고 해도 얼마간 폐장하고 국제 결제도 유예되는 등, 관련 거래와 시장의 기능 마비도 예상되며, 특히 EU 은행간 대출 등 약 9조7000억 유로에 달하는 국제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

 o 게다가 개인과 가계에 대한 화폐 통제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실제 아르헨티나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얼마간 개인별 예금인출 가능액을 주 250달러로 제한한 사례가 있음.

□ 프랑화와 기존의 유로화 간의 환율 수준 역시 관건

 o 프랑스가 유로를 버리고 프랑을 다시 택할 경우 이 두 화폐 간의 환율 수준 역시 경제 관련 여러 지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 특히 이에 따라 현재 프랑스가 보유 중인 채권과 채무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아르헨티나는 당시 고정환율제 폐지 이후의 환율 수준이 예금인보다는 대출인에 더 유리하게 책정되면서 각 은행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이들 은행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이 상당수 투입돼 2002년 말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배 증가하는 결과를 낳음.

 o 현재 프랑스는 국가부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조2000억 유로 상당이 외국인투자가 보유 부채로 확인됐는데, 다시 채택된 프랑이 유로화보다 가치가 낮을 경우 부채 수준이 늘어나면서 심할 경우 채무불이행, 나아가 국가도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되 가능함.

□ 시사점 : 유로화 붕괴는 결국 EU의 붕괴 ?

 o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과감히 분석을 내놓은 ING 측의 전망이 타당하다면 유로존 붕괴는 곧 프랑스의 붕괴, 나아가 다른 회원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o 분석 내용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유로화 탈퇴 혹은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최악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 보임.

 o 많은 논란 끝에 2009년 비준된 리스본 조약에 "유럽연합은 유로화를 공동화폐로 경제통화가 통합된 연합체를 이룬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유로화 붕괴는 바로 유럽연합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우세함.

자료원 : La Tribune, Le Figaro 등 일간지, Alternative economique, KOTRA 파리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