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인프라 개선, 정부가 나섰다

- BOT 프로젝트에 정부 인센티브 포함 -

-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정부 역할 확대 -

 

 

 

□ 칠레 인프라 현황

 

 ○ 칠레 도로 및 공공시설 등 기초 인프라는 대부분 BOT 방식으로 정부발주, 민간투자 및 운영이 기본 틀로 운영됨.

 

 ○ 과거 칠레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BOT 제도를 도입했으며, 약 20년간 주요 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이 민간에 의해 건설·운영되고 있음.

 

 ○ 실제로 산티아고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5개의 도시고속도로는 모두 민간분야에서 운영되고, 산티아고 국제공항 및 정부청사, 교도소 등의 공공시설 또한 외국자본이 포함된 민간자본이 중심이 됨.

 

 ○ 또한 20년간 운영된 칠레 BOT 시스템은 SOC분야는 물론 기타 인프라 분야에서 칠레를 중남미 인프라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한 효과적 제도로 인정받고는 있으며 이를 모델로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에서 자국 BOT 시스템을 개선코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최소한의 품질관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지지부진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시스템 도입

 

 ○ 이에 따라 칠레 공공사업부는 향후 발주되는 모든 BOT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평가·관리를 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 운영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임.

 

 ○ 도로프로젝트 관리부장인 소니아 쑤케르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총 8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주기적인 인프라 운영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비중을 차등화해 민간 분야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노력을 유도할 예정임.

 

 ○ 실제로 2011년 발주 예정인 기존 도로 유지, 보수 및 운영 프로젝트는 현재 빈번한 대형사고 발생, 노면상태 악화,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나 제도적 제재조치가 없어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기존 BOT 법안 이외에 추가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됐으며,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시스템을 통해 민간 업체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한국형 모델 도입 적기

 

 ○ 현재 칠레 민간 도로운영업체들은 단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한 단순 도로건설에 치중하며 도로를 활용해 개발 가능한 각종 부가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상황임.

 

 ○ 이는 정부의 최저가격 기준 입찰제도 및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며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가 기반산업 개발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임.

 

 ○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국내외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에서의 제도 전환이 요구되며 현대적 국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 및 투자가 선행돼야 함.

 

 ○ 이러한 부분에 대해 칠레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이나 민간 분야와의 이해관계 대립 및 정부의 영향력 부족으로 현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실례로, 칠레 정부는 현재 산티아고 내 고속화 도로에 대해서만 자동 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통합운영하며, 이를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구간별 운영업체의 강력한 반대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자사 수익현황 노출, 실제 수익금에 대한 정부 감시 강화 및 더딘 금융시스템으로 인한 수익금 입금 지연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부정적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칠레 공공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ublicas)의 호세 미겔 부장에 따르면 칠레 SOC 시장은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신규 투자 자본 확보를 통해 업체 간 경쟁 유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함.

 

 ○ 이에 따라 도로 건설 및 운영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우리 기업이 현지 진출을 할 경우,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며 현지 정부의 신규자본 유치 의지와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정부 관계자의 선진시스템 경험 필요

 

 ○ 칠레 인프라 건설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양한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유럽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민간 투자자본이 유럽계 자본이라는 점과 아시아 및 북미 국가의 칠레 인프라 시장 진출이 미미했다는 점으로 인해 칠레의 인프라 시스템이 유럽형으로 추진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나 실제 담당 부처의 다양한 벤치마킹 노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국가 인프라 현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칠레 정부는 다양한 국가 및 기업과의 교류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시사점

 

 ○ 칠레 SOC 분야는 중남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좀더 발전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협력채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점에서 도로 건설 및 운영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의 진출 분야 다양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도로운영업체와 시공사와의 동반 진출, 타국 신규진출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칠레 SOC 시장의 패러다임을 새로 그릴 수 있는 기회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현지 정부의 신규 투자업체에 대한 갈증과 맞물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KBC 자체자료, 정부관계자 면담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