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La Serena 지역 도로 관리 운영 BOT 입찰 발표

- 2011년 입찰 예정, 서비스 품질 관리에 중점 -

- 정부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평가제도 신설 -

□ 칠레 도로 BOT 현황

 ○ 칠레 도로망은 시내 국도 및 일부 구간의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망이 BOT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실제로 산티아고 시내 고속도로 망은 약 5개사가 건설 및 관리운영을 맡고 있으며 그 밖에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또한 구간별로 민간자본이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민간자본을 토대로 구축된 칠레 도로망은 비교적 단기간에 완성도 높은 도로시설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정부의 제도적 역할이 부족함에 따라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해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칠레 정부는 현재 우선적으로 BOT 계약이 만료되는 구간에 대해 품질 개선 및 운영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입찰을 계획 중임.

□ Coquimbo 2011 프로젝트

 ○ 일명 코킴보 2011(Coquimbo 2011)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현재 칠레 정부에서 추진하는 품질개선 및 운영 현대화 관련 BOT 프로젝트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임.

 ○ 동 프로젝트는 전체 투자금액 215백만불, 총 연장 468km에 이르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확보, 노면 품질 개선, 휴게소 및 기타 서비스 지역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선 대상 도로의 문제점은 사고다발, 안전장치 부족, 노면 품질 불량, 서비스 지역의 질적, 양적 부족 등이며 이에 따라 입찰 주요 내용 또한 이와 관련된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임.

□ 정부의 운영 평가제도 도입

 ○ 금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칠레 정부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이며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비율이 정해진다는 점임.

 ○ 정부가 지정한 평가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 차선 통행률로 평가 비중은 25%이며 그 밖에 신호체계 관리 및 정상작동률, 안정장비, 기타 시설 관리 등이 5%~10%의 비중을 차지함.

 ○ 정부의 계획은 동 평가기준을 토대로 정기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고 각 운영업체의 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도로망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동 프로젝트 관련, 칠레 정부는 2011년 2분기 입찰 마감 및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유지보수기간 후 약 20년간의 운영계약이 체결될 예정임.

□ 시사점

 ○ 칠레 정부는 최근 도로개발 분야에서 기본적인 도로망 구축 이외에 각 도로의 품질 유지 및 개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각종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과거 민간 자본의 최소 수준의 품질 유지 관행을 개선코자 함.

 ○ 이러한 칠레 정부의 정책 변화는 향후 신규투자진출을 희망하는 후발업체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업체들에게는 기존 관행으로는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및 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결과, 칠레 SOC 분야에 투자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칠레 정부의 금번 정책 변화가 폐쇄적인 진출 환경을 개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KBC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