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지원금 수령을 위한 이행과제 첩첩산중

- 향후,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 성과에 따라 금융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 -

- 수행해야 할 이행과제 중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 시행 성공 여부 낙관하기만은 힘들어  -

⏏ 100여 일 앞둔 4번째 금융지원 실현 미지수

 ㅇ 예상보다 늦어진 3번째 구제금융 지원 승인

  - 그리스는 현재 EU, IMF, ECB(이하 트로이카)로부터 총 1100억 유로 상당의 긴급 구제금융을 분할해 수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구제금융을 승인받음.

  - 그리스는 매 구제금융 승인 전에 트로이카의 감독관으로부터 그리스-트로이카 간 합의된 이행사항에 대한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 받아야 하며, 모니터링의 결과에 따라 회별 구제금융 지원 승인 및 실현 여부가 결정됨.

  - 올해 11월 27일 3번째 금융지원이 승인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승인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며, 3차 지원금액 총 90억 유로는 2011년 1월에 송금될 예정임.

  - IMF측 협상대표 P. Thomsen는 그리스 정부의 긴축재정 경과를 포함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3차 금융지원 승인 지연의 이유가 미흡한 그리스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ㅇ 4번째 금융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시행해야할 과제 많아

  - 4차 금융지원 승인을 위해 내년 2월 트로이카의 감독관들은 금융위기 정상화를 위한 그리스 정책의 효과와 경과를 모니터링 할 예정

  - 100일도 남지 않은 기간에 그리스는 트로이카와 이행에 합의한 여러 사항들을 추진해야 하지만 심각한 정치적 장애요소들이 상존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리그 구제금융 지원 일정

                                                                                                           (단위 : 1억 유로)

⏏ 구제금융 실현을 위한 정부 주요 부처별 시행과제

 ㅇ 재무부, 효과적인 과세시스템 확보와 폐쇄직종 개방에 박차

  - 트로이카는 그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효율적인 과세대상 포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그리스 정부에 지속 요청했음.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효과적인 과세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세금 징수를 확보해야 정부의 재정정책에 큰 힘이 실릴 것임.

  - 한편, 재무부는 폐쇄직종을 전면 개방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하지만 지난 화물운송 직종 개방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트럭기사들이 장기시위를 불사한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 쉽지 않은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교통부, 만년 적자 공기업 재개편

  - 그리스 철도공사(OSE)와 버스공사(OASA)는 그리스 내 대표적인 적자기업으로 정부재정 악화에 이바지한 바가 큼.

  - 2009년에 철도공사와 버스공사 두 개 기관이 임금으로 지출한 금액만 8억 유로에 달하며, 같은 기간 두 기관의 수익은 3억5000만 유로에 불과했음.

  - 경쟁력 없는 두 개 공사에 대한 민영화나 운영제도 개선 등의 대안 마련은 그리스 정부 입장에서 필수적인 선행과제임.

 ㅇ 보건부, 국공립 병원의 회계시스템 개선

  - 그리스의 국공립 병원에서는 부적절한 회계시스템으로 그간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했음. 비단, 병원 내의 적절한 회계시스템 부재 뿐 아니라 제약회사와 의사 간의 모종의 리베이트로 인해 국공립 병원의 재정이 크게 악화됐음.

  - 보건부는 이와 같은 비리와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활성화 및 공개입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자영업자 연금재단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을 도입한 상태임. 파일럿 형식의 전자처방전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2011년 말까지 사기업 근로자 연금과 농민연금재단에까지 전자처방전을 도입해 확대 적용할 예정임.

  - 다만 DB 관리능력 부재,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전자처방전 정착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노동부, 근로자 자택근무제도 도입으로 단체근로협약을 부정하는 노동계약 체결 가능화

  - 노동부는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근로자들과 자택근무를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 이 법안은 기존의 노동법에 반하는 내용임. 12월 15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각 노조단체들이 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바 있어 노동법 개정에 상당한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전망

 ㅇ 어렵기만 한 이행과제, 시행 성공 여부 낙관하기만은 힘들어

  - 철도공사(OSE), 버스공사(OASA)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간단한 법률제정으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노조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돼 냉정하고 강한 정책 추진 의지가 요구됨.

  - 폐쇄직종의 개방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됨. 폐쇄직종 대부분이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어 그간 모든 정치권 및 정당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음. 따라서 정부 역시 정치권으로부터 타협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ㅇ 공기업 개혁, 폐쇄직종개방, 근로계약 전면 수정 등 정부의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4차 구제금융 지원금 수령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현재 EU와 IMF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차관의 상환기안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그리스 경제회생 및 지원을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제 4차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음.

 자료원 : 그리스 주요경제 일간지, 아테네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