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현황

- 10월까지 재정적자 목표한도 4.6% 초과 -

- 2010년 국가부채, 지속 증가해 GDP의 40%에 달할 전망 -

□ 10월까지 재정적자 목표한도 대비 4.6% 초과

 ㅇ 우크라이나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10월 중 우크라이나 재정적자 규모가 UAH 565억7900만으로 연간목표 한도 UAH 540억9500만에 비해 4.6% 초과된 것으로 나타남. 재무부는 2010년 1-10월 기간중 재정적자 규모가 VAT 환급을 대거 미뤘던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배에 달한다고 밝힘.

 ㅇ 2010년 1~10월 재정수입은 UAH 1844억3900만으로 연간목표의 73%에 달했으며, 10월 중에만 재정수입은 전월(UAH 192억700만) 대비 13.3% 증가한 UAH 217억6100만으로 집계됨. 2010년도 재정수입은 연간 UAH 2527억5100만으로 예상됐으며, 2010년도 재정지출은 연간 UAH 3056억6600만으로 책정되었음.

 ㅇ 2010년 1~10월 재정지출은 UAH 2407억으로 연간목표의 78.7%에 달하며, 10월중 재정지출은 전월(UAH 260억5600만) 대비 1.9% 감소한 UAH 255억6100만을 기록함. 2010년 10월 중 재정적자 규모는 UAH 37억9900만으로 전월(UAH 85억300만)에 비해 55.3% 감소함.

□ 국가부채 증가세 지속

 ㅇ 10월 중 국가부채 0.3% 증가

  -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010년 10월 통합 정부부채는 전월대비 0.3% 증가한 512억3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1~10월 우크라이나의 총 국가부채는 전년동기대비 28.7%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14억1700만 달러가 증가함.

  - 2010년 9월에는 총국가부채가 27억8500만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2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2010년 8월에 총국가부채가 24억7000만 달러 증가한 것은 UAH 164억(약 21억 달러) 규모의 VAT 환급을 위한 채권 발행이 주요 요인이었음.

  - 2010년 10월중 국가직접부채는 0.3%, 금액으로는 1억2800만 달러 늘어난 389억2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 외채는 219억3600만 달러로 0.5% 증가했음. 2010년 1~10월 국가 직접부채는 36.9%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28.9% 증가한 대외부채도 포함돼 있음. 2010년 1~10월 대내 직접부채는 48.9%, 금액으로는 55억8000만 달러가 늘어났지만 10월 중 대내 직접부채는 0.1%, 금액으로는 2400만 달러 증가한 169억8500만 달러에 그쳤음.

  - 10월 중 국가보증채무는 0.1%, 금액으로는 1200만 달러 늘어난 123억9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0년 1~10월에는 8.1%, 금액으로는 9억2400만 달러가 증가함. 대외보증채무는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105억59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금년에만 9억35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임.

 ㅇ 우크라이나의 정부부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자료원 : 우크라이나 재무부

□ 시사점

 ㅇ IMF Country Report No. 10/262(2010년 8월)에 따르면, IMF는 우크라이나의 2010년도 국가부채를 GDP의 39.6%로 전망하고 2011년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42.7%, 2012년에는 44.4%로 계속 높아지다가 2013년 GDP의 40.5%로 낮아지기 시작해 2015년에는 33.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ㅇ 우크라이나 회계원(Accounting Chamber)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증가한 부채문제는 국가의 재정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야로센코 재무부장관은 2010년 1~9월 정부는 UAH 990억을 차입했으나 연말까지 UAH 200억을 추가 차입해야 한다고 밝힘.

 ㅇ 우크라이나의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VAT 미환급금 지급을 위한 채권 발행, 유로본드 발행 등과 함께 IMF의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으로 IMF 구제금융은 2012년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SDR 100억이 지원될 예정임.

 ㅇ IMF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속적으로 재정적자 축소를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개혁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법을 대폭 개정해 간이과세제도를 대폭 정리하려고 했지만 중소상공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 2010년 11월 30일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음.

 ㅇ 이에 따라 재정적자 축소 문제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는데 화두로 다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출기업에는 이러한 현지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로 우리 제품이 현지 세관에서 통관될 때 통관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져 제출요구 서류가 늘어나고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실제로 최근 현지의 수입물품 통관절차가 크게 까다로워지고 예상치 못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선적 전에 현지 바이어와 충분히 협의하여 통관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우크라이나 재무부, IMF,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