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경제국수주의 정책 속출로 대불 수출환경 악화

- 외국기업으로 결정된 군용트럭 공공구매 낙찰건 번복 -

- 태양광발전 차액지원제도에 운송과정의 CO₂배출량 및 리사이클링 환경기준 도입 –

 ○ 프랑스 정부의 개각 이후 지난 11월 24일 군용트럭 입찰구매 낙찰결정 번복에 이어 12월 3일 태양광발전 차액지원정책 수정 계획을 발표함. 열흘 간격으로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제국수주의적 정책들을 속출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분야로 확대될지 그 귀추가 주목됨.

□ 프랑스 경제국수주의, 군용트럭 공공구매 낙찰결정 번복사례

 ○ 11월 24일 프랑스 국방부는 군용트럭 1차 구매 입찰경쟁에서 이탈리아 Iveco(피아트 자회사)팀이 승리하자 자국에 생산공장을 둔 Renault Trucks Defense(볼보그룹 자회사)에 한 몫을 배당해 줄 목적으로 낙찰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입찰절차를 재작업하는 등 경제국수주의적 조치를 취했음.

 ○ 프랑스 국방부 무기총국은 새로운 공공구매 입찰절차를 준비해 알랭 쥐폐 신임 국방장관에게 제안할 예정임. Iveco팀에도 자국 중소기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10억 유로에 상당하는 군용 특장차를 포함해 무기 및 중장비 운송차량 2000대에 대한 입찰건을 2개로 나누어 재입착하거나 낙찰자를 복수로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음.

□ 태양광발전 차액지원정책 수정계획 : 운송과정의 CO₂배출량을 포함한 환경기준 등 자국산에 유리한 기준 도입

 ○ 12월 3일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태양광발전 투자 거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신규 프로젝트 신청을 3개월간 동결하고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차액 지원정책에 환경 및 고용 등 자국산에 유리한 기준을 도입할 방침을 발표함.

 ○ 이 환경기준의 골자는 운송과정에서 배출된 CO₂까지 포함한다는 것임. 일례로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태양전지패널은 운송선박에서 배출되는 CO₂배출량이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비해 1.8배로 월등히 높아 발전차액지원액 산출 시 불리해져 결국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

 ○ 단위 발전능력이 3㎾ 미만인 일반 주택용 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일반가정용 태양광모듈 시장에는 별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주차장, 상용건물 및 지상 발전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는 외국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임.

 ○ 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발전 능력 연간 쿼터(500㎿)제도 지속 적용함으로써 자국 기업들이 생산능력 부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하는 폐단을 예방해주고 있음.

□ 시사점

 ○ 태양광발전 지원정책 전면 수정계획에는 CO₂배출량 외에도 시설물의 리사이클링 기준과 고용, 발전 목표, 규모 및 지역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여러 면으로 유리해져 외국산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대선 출마준비에 돌입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표심 얻어내기 전략 및 자국 산업보호와 무역수지 적자 감소 등의 단기적 효과를 목적으로 강화하는 경제국수주의는 앞으로 다른 분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짐.

정보원 :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라트리뷘(La Tribune) 2010.12.03, 파리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