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産’ 수입증가를 막기 위한 맥주 증세 논란

- '제3의 맥주' 판매 호조의 원인은 100엔 이하의 가격 -

- '제3의 맥주' 시장점유율은 10%에 육박 -

□ 한국산 수입증가를 염두에 둔 맥주 증세 논란

 ○ 2011년을 겨냥한 일본 정부 세제 개편과 관련, 한국산 술에 대한 언급이 최근 들어 이뤄짐. 일본 맥주 구분법에 따른 ‘제3의 맥주’ 분야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일본 내 판매확대 속도가 심상치 않기 때문임.

 ○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기존에 낮았던 제3의 맥주에 대한 주세를 높이는데 일정 기준을 적용시켜 우리나라산 제3의 맥주의 확산을 막아보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같은 기준의 제3의 맥주를 제조하는 일본 제조사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어 앞으로의 추가적인 조율이 주목되는 바임.

□ 원인은 100엔 이하 제3의 맥주

 ○ 이러한 논란의 소용돌이에 우리 맥주가 휩쓸리게 된 이유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한국산 제3의 맥주의 일본 내 약진 때문임. 불경기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저가지향형 소비’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몇 년에 걸쳐 일본 기업들과 손을 잡은 우리나라 OB, 하이트 등이 일본 내 기존 제품 대비 30엔가량이 저렴한 80엔 대의 캔 맥주를 출시하기에 이른 것

 ○ 올 6월에는 일본 굴지의 유통업체인 이온에서 PB(프라이빗브랜드) 제품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제작위탁해 만들어낸 88엔짜리 맥주가 출시되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음.

 ○ 특히 일본은 현재 저알코올 음료가 각광을 받는 만큼 이온에서 출시된 우리나라 제3의 맥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싸고, 맛에도 문제가 없다’는 평이 이어졌음. 6월에 판매된 이 상품은 출시 3주만에 1000만 캔 이상의 판매량를 기록한 바 있음.

이온에 판매되는 한국산 저가 제3의 맥주

□ 일본의 주세사를 말해주는 일본 맥주 구분법

 ○ 현재와 같은 일본 특유의 맥주 분류법이 형성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세제와 이에 맞서는 맥주 제조업체와의 역사에 있음. 맥주(ビール)란 맥아 사용량이 66.7% 이상인 경우고, 발포주란 맥아의 사용량이 66.7% 미만이거나 부원료에 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원료가 사용된 것이며, 제3의 맥주(ビール)란 대두 등 맥아 이외를 주원료로 사용한 것이거나 발포주에 별도 알코올 음료를 섞어 만든 맥주 풍미의 알코올 음료를 일컬음.

 ○ 주세법으로 규정된 맥주(ビール)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맥주 제조업체들이 상품화한 제품군이 발포주였으며, 발포주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자 또 다시 맥주 제조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상품화시킨 제품군이 바로 제3의 맥주(ビール)임.

 ○ 세율 구분으로 봤을 때 제3의 맥주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은 맥주(ビール)와 비교해서 낮음.

□ 지켜야 될 것은 국내 산업인가, 국민의 즐거움인가

 ○ 제3의 맥주 증세를 놓고 일본 업계도 이분화되는 추세임. 애초에 제3의 맥주는 발포주에 다른 알코올 음료를 섞는 부류와, 콩 등을 사용한 기타의 두 종류로 나뉨.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제3의 맥주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며, 일본 국산 제3의 맥주 중에도 상당수가 이 부류에 해당되므로 일괄적인 증세 적용은 일본 내 업계나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위 분류에 따른 세율 차별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임.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제3의 맥주 시장점유율이 10% 수준인 만큼, 이 정도의 시장점유율 때문에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또한 현재로서는 설득력 있는 실정임.

2008년도 출하량이 전년대비 2배로 뛴 한국산 제3의 맥주 ‘PRIME DRAFT'

□ 시사점

 ○ 일본 내 한국산 제3의 맥주 판매 속도 증가량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앞으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아직까지 제3의 맥주 증세 논란이 일단락된 바는 없으며, 향후 정부 세제조사회에서도 논의가 계속될 예정임. 민주당 내에서는 애초에 알코올 도수에 따른 ‘도수과세’ 도입에 대한 주장도 존재했던 만큼, 이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도수 5도 전후 맥주류는 같은 세액을 적용받을 소지도 존재함.

자료원 : 아사히신문, 마이니치 신문, 민주당, KOTRA도쿄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