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4 은행, 역대 최대 이익 속 사면초가

- 비난 초래한 국제 금융위기 속 역대 최고 수익 달성 -

- 외국계 금융기관에 기회가 올 것인가? -

     

     

 

□ 호주 주요 은행, 역사상 최고 이익 달성

     

 ○ 호주의 4대 은행인 Commonwealth Bank, Westpac, ANZ, National Australia Bank(NAB)는 2009~10 회계연도 기준 합계 220억 호주달러의 역사상 최고 이익을 달성

   - 전체 매출규모를 생각할 때 평소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

     

 ○ 다만, 호주 전체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점진적으로 회복 중인 상황이라 자원부분을 제외한 기타 산업들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은행들만 유래없이 큰 이익을 낸 것이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킴.

     

 ○ 이 기간에 호주 빅4 은행들은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른 수준의 모기지 대출이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대출이자를 올려 큰 이익을 달성

  - 호주중앙은행(RBA)이 금리를 세 번에 걸쳐 0.25% 인상하는 동안 4대 주요 은행은 평균 0.41%씩 인상

  - 이를 통해 전체 현금 수익 155억 호주달러의 상당 부분을 벌어들임.

 

□ 논란의 중점에 있는 모기지론 이자율

     

 ○ Commonwealth Bank 11월 초 또 다시 모기지대출 이율을 0.45% 인상한 7.81%로 설정

  - 3사분기에 16억 호주달러의 이익을 기록해 주요 은행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악화될 때 일어난 일로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는 중

     

 ○ 이는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률의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은행의 무분별한 이자율 인상을 제재할 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

  - 또한 타 주요 은행들도 모기지론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율 상승분 이상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주요 은행들은 모기지론을 제외한 일반 소매금융의 이익 폭이 감소함을 내세워 모기지론 대출이자율 상승에 따른 비난을 조금이나마 상쇄하려 시도

  - 일반 소매금융 부문의 이윤 감소는 인상된 모기지론 상환금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및 소비 감소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현재 40만 호주달러의 모기지론 대출자는 이번 이율 상승 후 은행에 매달 117호주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일반적인 대출기간이 25년임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모기지론 이자율 인상, 꼭 필요한가?

     

 ○ 은행들이 지속 언급하는 모기지론 이자율 상승의 이유는 모기지론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비용의 상승

  - 금융위기 후 과거대비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조달비용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

  - 하지만, 호주 중앙은행을 포함한 기타 자료에 따르면 자금 조달비용 상승의 영향이 주요 은행의 급격한 모기지론 대출 이자율 인상을 정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

     

 ○ 확실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 빅4 은행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해 왔으며, 대손충당금 또한 줄어 역대 최고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임.

  - 이는 앞선 은행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많이 부족함을 역설함.

     

 ○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시기에 기초가 약한 중소은행들의 파산을 걱정해 빅4 은행들의 인수합병을 무분별하게 용인한 것에서 기인

  - 이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빅4 은행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시장 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초래함.

   . 만약 건전한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주요 은행들이 말하듯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무조건 전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은행의 입장은 본인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신용도가 동반 감소해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렵게 되며, 이는 결국 자금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호주 고객들의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이익을 많이 낸다고 은행 때리기를 계속할 경우 비즈니스 친화적인 호주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

     

□ 모기지론 이자율 인상, 해결책은?

     

 ○ 은행의 무분별한 이자율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는 상황

  -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해 은행에 대한 규제를 늘리거나 모기지론 이자율 설정에 직접 관여하는 방법도 제기

   . 이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호주의 기본 경제정책에 반해 적용이 어려울 것임.

  - 은행의 이익에 특별과세율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또한 은행이 증가한 세금을 또다시 소비자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 결국, 진정한 시장경쟁이 없다면 모두 근시안적인 대책이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 중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음.

  - 우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모기지론 중도 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을 커버하도록 하향 조정을 요구

   . 불응 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강하게 의견 표명 중

   . 현재 모기지론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체 대출금의 대략 1.5 ~ 2% 수준으로 은행들이 중도상환 후 실현하지 못하게 될 미래 발생 이익까지 함께 청구한다는 비난을 받음.

   . 고객이 모기지론 대출기관을 손쉽게 바꿀 수 있다면 대출기관 간에 경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 다른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호주 모기지론 및 기업 대출시장에서 활동하기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것

     

 ○ 호주 정부는 내달 12월에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

  - 외국계 금융기관의 더 자유로운 대출사업 진출이 가능할지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Sydney Morning Herald, The Australian, KOTRA 시드니 KBC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