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대기업편애성향 “뜯어고치겠다”

- 카메론 수상, 정부의 대기업 생리 정밀분석한 보고서 작성 명령 -

- 대기업 위주의 모든 정책, 세부절차 완전폐기하는 대수술 -

- 정부발주 사업의 4분의 1, 무조건 중소기업에 주기로 -

- 고용규제도 완화, 직원 해고하기 쉽게 만들어 -

Lord Young

출처 : The Daily Telegraph

 ㅇ 2일, 영국 수상 데이비드 카메론은 대처수상 시절 고용장관을 지냈던 Young경(상원의원)을 특임장관 성격의 기업개혁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brutally honest)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이 보고서는 정부조직의 생리적인 대기업 편애(bias)를 뿌리뽑도록 하기 위함임. 이를 위해 제거해야 할 모든 행정적 장애요인(red tapes)을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명시하도록 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 공개된 사안들만 해도 고용주 권한 확대와 피고용자 권한 축소 등 Young경이 대처시절 시행했던 극단적인 친기업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법 규제완화

 ㅇ Young 경은 카메론 수상에게 고용부문에 있어서 고용주를 우선시하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지난 1980년대에 해고를 쉽게 하자 취업률이 오히려 올라가는 결과를 보인 것을 명분으로 삼아 현재의 피고용자 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할 예정

 ㅇ 현행고용법은 12개월 이상 특정 직장에서 근무한 피고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할 경우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두 배에 달하는 24개월로 연장할 계획

□ 중소기업 참여도제고방안

 ㅇ 영국 연립정부의 기업정책 관련 공식입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25%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것임.

 ㅇ 카메론 수상은 NHS(국가보건서비스)와 같은 의료부문에서 특히 대기업 편애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밝히며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모든 제도는 폐기하도록 지시함.

 ㅇ 중소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신용조건의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비용폐지 등의 방안이 시행될 예정임.

□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채널 구축

 ㅇ 대기업은 정부 고위인사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한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러한 기회의 부재로 문제점이나 이슈 등이 정부에 전달되지 못한다며 정부와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산업분야별 협회들을 매개로 정부의 정책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ㅇ 정부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연립정부 출범 당시 공약에 명시돼 있지 않았음.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것은 GDP 성장률 회복기임에도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고용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용정책으로 기업활동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적인 실업률 증가는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을 취업통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계획임.

 ㅇ 또한 노동유연성 확보는 현재 공공부문 50만 명이 감원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추가감원을 목표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사전작업을 하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임.

 ㅇ 은행세 도입 등으로 대형은행 등 금융권의 영국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영국이탈을 방지하는 도구이자 영국 진출의 매력포인트로 향상된 노동유연성을 들고자 함으로 풀이됨.

자료원 : 가디언, City AM 등 현지언론 및 런던KBC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