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선결과,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 집권 노동자당의 질마 호우세피 후보 당선 -

- 룰라 정부 주요 정책 유지 및 안정화 정책 추진 전망 -

- 고속철, 시추선입찰, 200만호 서민주택사업 탄력받을 듯 -

 

 

 

□ 브라질 대선결과,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

 

 ㅇ 지난 10월 31일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여권인 노동자당(PT)의 질마 호우세피(62세) 후보가  야당인 사회민주당(PSDB)의 조제 세하(Jose Serra) 후보를 56% 대 44%로 누르고 브라질의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됨.

  - 질마 대통령 당선자는 1947년 12월 미나스제라이스주의 벨로오리존찌 시에서 불가리아계 이민 후손으로 태어난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기록됨.

  - 대선 직후인 11월 1일 상파울루주식시장의 보베스빠지수는 전일대비 1.26% 상승한 7만1560포인트에 장을 마감했고, 달러대비 헤알화 환율도 전일대비 0.29% 상승하면서 향후 브라질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ㅇ 질마 당선자는 룰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부분 유지·발전시킬 예정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질마 정부가 역점을 두는 브라질 국내산업육성 정책, 인프라투자 확대, 서민정책면에서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ㅇ 질마 후보의 당선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1) 유리한 점

  - 질마 당선자가 한국의 브라질 고속철도사업 참여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올 12월 16일 발표 예정인 리오-상파울루 고속철도사업 우선협상자 발표에서 유리한 여건 조성

  - 질마 당선자가 고속철도, 전력 등 인프라 투자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인프라사업기회가 확대될 전망임.

  - 대선 결과 발표로 현대자동차의 상파울루 투자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질마 당선자가 조선 등 브라질의 전략산업 육성에 한국기업과의 기술제휴 또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브라질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임.

  - 질마 당선자가 경제성장 촉진정책과 산업육성정책, 중산층확대정책, 수출확대정책, 투자유치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 질마 당선자는 고용창출과 연관된 투자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것이고 세제 개혁도 추진 예정임에 따라 투자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임.

 

 2) 불리한 점

  - 국내산업 육성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내부품사용비율을 확대할 방침임에 따라 기자재 등의 브라질 투자진출이 불가피할 전망임.

  - 그동안 룰라 정부가 보여준 정치·경제적 통합 및 안정화를 질마 정부가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임. 현재의 정치·경제적 안정성에 변화가 생길 경우 환율 불안 등으로 이어져 사업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브라질정부가 당분간 메르코수르(Mercosur) 확대 및 EU-메르코수르 FTA에 역점을 둘 전망임에 따라 역외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 룰라 정부의 경제 성적표와 질마 후보의 당선

 

 ㅇ 이번 대선에서 질마 후보가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80%에 달하는 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질마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점임.

  - 질마 후보를 지지한  지지자들 대부분이 룰라 정부와 주요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고 질마 후보가 룰라 정부의 정책을 지속하길 희망한 것으로 나타남.

 

 ㅇ 룰라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주요 경제지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룰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2003년 룰라 정부 취임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 또는 호조세를 보인 것에 주로 기인함.

  - 경제성장률은 룰라 정부 취임 이전 해인 2002년 2.7%에서 올 7.6%로 성장 전망이며, 인플레도 같은 기간 12.5%에서 5.3%로 안정화됐으며,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25%에서 10.75%로 안정화 추세를 보임.

 

  2003년 룰라 정부 취임 이후 주요경제지표 추이

구분	2002	2006	2010*
경제성장률 (단위 : %)	2.7	4	7.6
인플레(IPCA) (단위 : %)	12.5	3.1	5.3
중앙은행기준금리(연말기준) (단위 : %)	25	13.25	10.75
공공부채(GDP대비 비중)(단위 : %)	60.6	47	40.9
환율(달러대비 헤알화)	3.53	2.14	1.70
무역수지(단위 : U$억)	132	465	160
경상수지(단위 : U$억)	-76	136	-500
외환보유고(단위 : U$억)	378	858	2,752
기초재정수지(GDP 대비 비중) (단위 : %)	3.2	3.2	2.8

 주 : 1) 2010년은 브라질중앙은행 전망치

       2) 룰라 정부 임기는 2003~10년(8년)

                    3) 기초재정수지는 이자지급을 제외한 재정수지임

 

□ 질마 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가. 정책방향

 

 ㅇ 2014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 및 질마정부에 대한 영향력

  - 룰라 대통령은 질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의식해 대선 유세기간에 2014년 차기 대선에서 재출마할 의향이 없음을 강조해 왔으나, 선거결과 발표 직후인 11월 1일 우 글로부지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대선 재출마 의사가 있음을 밝힘

  - 11월 1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지상파울루지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최근 외환시장이 향후 브라질 경제 불안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마 정부가 현재의 기도 만떼가 재무장관과 엔리케 메이렐레스 중앙은행 총재를 차기 정부에서도 유임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ㅇ 질마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인사 임명에 관심 집중

  - 향후 질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조만간 가시화될 주요 인사 기용과 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나 여러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당초 공약한 데로 룰라 정부의 주요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ㅇ 질마 당선자가 룰라 정부 시절 에너지부장관과 수석장관인 정무장관을 역임했고 대선유세기간에 룰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본인이 룰라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킬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 옴.

  - 특히 질마 당선자는 대선투표 결과 발표 직후 룰라 정부의 제반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과 경제안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혀 룰라 정부 정책을 유지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

 

 ㅇ 이에 따라 질마 후보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심해유전개발, 인프라 건설, 조선산업 육성, 리오-상파울루 고속철도 사업, 200만 호 서민주택건설, 전력프로젝트, 저소득층지원프로그램(Bolsa Familia) 등 대형 국책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임.

 

 ㅇ 집권 노동자당의 질마 후보가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브라질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정치·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됨.

  - 질마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룰라 정부에서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세제 개혁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개혁, 저축률 제고 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임.

 

 나. 주요 정책 전망

 

 1) 정부의 역할

 ㅇ 질마 당선자는 투자 및 기간산업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를 강조해 옴.

  - 즉 투자유치 및 계획에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심해유전개발에서 국영 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통제력 보장, 전력분야에서 브라질 전력공사(Eletrobras)의 권한 확대, 볼리비아와의 에너지 공동생산을 위한 공기업 창설 등을 주장함.

  - 룰라 정부 이전 정부인 페르난도 엔리케 정부는 1997년부터 통신공사, 전력공사, 발리도히오도시(CVRD) 등을 민영화해왔지만 룰라 정부는 페트로브라스 등 공기업에 대한 권한 강화를 추진하면서 야당후보와 논쟁을 벌여 옴.

 

 2) 경제정책

 ㅇ 집권여당의 수석 정무장관을 역임한 질마 당선자의 경제정책 근간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 강화해 간다는 것임.

  - 최근 논란이 된 환율문제도 현재의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금리조정, 환율정책 등 중앙은행의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총 GDP에서 순 공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42%에서 30%로 인하해 경제안정을 유지할 계획임.

 

 3) 인프라 투자

 ㅇ 브라질 인프라투자의 종합계획인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을 확대 강화시킬 계획임.

  - 인프라투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 주장

  - 남미 철도, 도로, 에너지망 연결 프로젝트 추진

  - 볼리비아와 함께 에너지생산을 위한 공기업 설립 추진

 

 4) 심해유전 개발

 ㅇ 질마 당선자는 페트로브라스의 심해유전 개발 참여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원 확보 확대와 함께 수익금을 산업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임.

  - 브라질정부는 현재 심해유전 개발방식을 기존 양허(Concession)에서 생산물분배방식(PSA)로 변경하는 문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질마 당선자는 심해유전개발방식 변경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 표명

 

 5) 세제개혁  

 ㅇ 룰라 정부에서도 세제 개혁에 진전이 없었다는 점과 복잡하고 높은 세제 문제가 브라질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질마 당선자의 세제개혁 문제는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공약 중에 하나이며 여권의 의석수 확대에 따라 세제 개혁에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짐.

  - 질마 당선자는 주별로 상이한 주 유통세 단일화 방안 외에 기업의 인건비에 대한 세금 감면, 교통,에너지,위생분야에 대한 사회보장세(PIS/Cofins) 면제를 추진할 계획임.

 

 6) 대외정책

 ㅇ 현재 브라질정부가 추진하는 메르코수르 강화를 통한 남미시장통합, 메르코수르에서의 브라질의 지도력 확대 등 기존 대외정책을 강화시킬 예정임.

  - 이와 함께 메르코수르-EU FTA 협상 강화, 브릭스 및 남아공 등 신흥국과의 협력 확대, 중동분쟁 해결을 위한 이란과의 대화 유지, 세계 정치·경제에서의 브라질의 영향력 확대를 강화할 계획임.

 

 7) 교육

 ㅇ 브라질의 난제 중 하나인 교육확대를 위해 교육분야 투자를 총 GDP의 7%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세부계획으로는 5만 명 이상 도시에 최소 1개 기술학교 설립, 공립학교 교사임금 개선 추진 계획

 

 8) 사회정책

 ㅇ 극빈층을 줄이기 위한 서민보조금정책(Bolsa Familia)을 강화할 계획임

  - 2014년까지 극빈층 감소를 위해 사회정책과 경제성장정책 연계 계획

 

□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ㅇ 질마 정부의 통상교역 정책 방향

  - 질마 정부는 현재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교역대상국 다원화 정책 및 상호호혜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파트너 중심에서 벗어나 교역상대국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다원화시킬 전망임.

 

 ㅇ 대브라질 교역환경 개선 가능성 커

  - 질마 정부의 통상정책이 시장다변화 및 브라질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움직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대브라질 교역환경은 유리한 측면이 강함.

  - 특히 질마 정부가 브라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최근 중국산 제품의 수입확대에 따른 브라질산업계의 반발과 수입규제 강화움직임은 한국과의 교역확대 가능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분석됨.

 

 ㅇ 한국, 올 브라질의 5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가능성

  - 금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은 5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6.8% 성장하며 일본을 제치고 브라질의 5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 이와 같이 대브라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은 브라질경제 호황(금년 7.5% 성장전망), 헤알화 강세, 중산층확대에 따른 내구성 소비재 수요 확대 외에 일본 엔화 강세현상,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ㅇ 한-브라질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커

  - 브라질 경제성장세로 향후 2~3년간 브라질 제조업계의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고 조선, 자동차, 기계, 전력 등을 중심으로 브라질 제조업계가 한국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부품조달이 필요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은 당분간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임.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4	844	88.2	1,019	30.6	-175	1,863
1995	1,519	79.9	1,388	36.2	131	2,907
1996	1,497	-1.4	1,325	-4.6	172	2,822
1997	1,711	14.3	1,239	-6.5	472	2,950
1998	1,792	4.7	693	-44.0	1,099	2,485
1999	1,209	-32.5	909	31.2	299	2,118
2000	1,724	42.6	935	2.8	789	2,659
2001	1,611	-6.5	1,126	20.4	486	2,737
2002	1,247	-22.6	1,248	10.9	-1	2,495
2003	1,137	-8.8	1,619	29.8	-482	2,756
2004	1,785	56.9	2,195	35.6	-410	3,980
2005	2,411	35.1	2,501	13.9	-90	4,912
2006	3,063	27.1	2,707	8.2	357	5,770
2007	3,487	13.8	2,794	3.2	693	6,281
2008	5,925	69.9	4,380	56.8	1,545	10,305
2009	5,311	-10.4	3,744	-14.5	1,567	9,055
2010(1-9)	5,733	66.8	2,911	2.7	2,822	8,644

자료 : KOTIS

 

 나.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에 미치는 영향

 

 ㅇ 질마 정부의 투자 정책 방향

  - 룰라 정부 시절 에너지부장관과 정무장관을 역임한 질마 당선자는 리오-상파울루 고속철도사업, 조선산업 육성, 전력생산 확대 등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인물임.

  - 특히 질마 당선자가 향후 심해유전개발을 위한 시추선과 선박 건조 시 브라질 국내건조와 국산화 부품비율 확대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함께 브라질기업과의 제휴 관계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분석됨.

 

 ㅇ 우호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및 전략산업 육성정책으로 투자환경 개선 전망

  - 질마 당선자는 고용 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고 주별로 상이한 주 유통세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어서 외국인투자환경이 개설될 전망임.

  - 특히 조선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산화 부품비율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브라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투자진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확대될 전망임.

  

 ㅇ 고속철도사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질마 후보가 한국의 브라질 고속철도사업 참여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질마후보 당선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고속철도사업 참여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 시사점

 

 ㅇ 룰라 정부의 정책 지속과 브라질 경제 발전

  - 이번 대선에서 브라질 국민이 룰라 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을 상당 부분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질마 후보의 당선은 향후 룰라 정부의 경제정책이 유지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음.

 

 ㅇ 세제 개혁 등 개혁정책 진전 가능성과 기업환경 개선

  - 지난 10월 3일 총선에서 집권 노동자당(PT)과 집권여당이 상하 양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의석수를 확대함에 따라 브라질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세제 개혁 등 개혁정책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지진출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큼.

 

 ㅇ 한-브라질 산업협력 가능성

  - 질마 후보가 한국의 리오-상파울루 고속철도사업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기업과 브라질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커질 것임.

  - 또한 브라질 심해유전 개발과 조선산업 육성을 주도해온 질마 후보 당선으로 페트로브라스가 추진하는 시추선 입찰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브라질 조선산업 진출이 구체화할 전망임.

 

 ㅇ 질마 정부의 실용주의적 경제운용과 경제성장

  - 질마 당선자는 인프라투자, 산업육성정책, 금리정책, 세제정책, 외환정책 등에서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특히 성장정책을 중시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브라질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특히 룰라 정부의 서민대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중산층이 2002년 43%에서 2009년 54%로 확대됐고 신중산층이 소비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향후 질마 정부의 서민대책과 중산층 확대가 더 강화될 전망임에 따라 브라질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ㅇ 한-브 경제협력 확대 방안 강구 필요

  - 향후 질마 정부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리오 올림픽 행사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인프라투자 확대, 고용창출 관련 투자유치, 고속철, 조선산업 등 전략사업 추진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월드컵 및 올림픽 경험 전수 및 협력사업, 전략산업 및 프로젝트 제휴 및 참여 확대, 투자진출 확대, 기업 간 협력 강화 등 한-브라질 경제협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강구가 필요함.

 

 질마 당선자의 주요 공약 내용

구분	Dilma
심해 유전	심해유전 개발권을 양허(Concession) 방식에서 생산물분배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 - 질마 당선자는 개발권 방식 변경에 강경한 입장
인프라 건설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에 따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인프라 건설투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 - 남미 국가들을 도로, 철로,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연결하는 프로젝트 추진
외교정책	브라질을 중심축으로 해 메르코수르, 남미국가 간 통합 적극 추진 - 메르코수르- EU  FTA 추진 - 여타 브릭스 국가 및 남아공 등 신흥경제국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외활동 확대 - 이란과 우호관계 유지, 중동 국가 갈등 해소를 위한 중계역할
중앙은행/금리	현 정부의 금리, 외환 정책 유지 - 금리조정, 환율방어, 헤알화 가치 절상 등의 문제에서 중앙은행 자치권 강화
정부 역할	투자 유치 및 계획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 필요 주장 - 볼리비아와 공동 국영 에너지개발업체를 설립하는 등 공기업 설립확대 필요 - Petrobras가 심해유전 개발관리확대, Eletrobras의 에너지 분야에서 입지 강화
조세	투자 프로젝트에 정부가 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 - 소득세 감면(세율 감면률 미정) - 고용인수가 높을수록 낮은 세금 부과 - 현재 주별로 상이한 유통세(ICMS)를 하나로 통합
언론	언론 자유 옹호
빈곤퇴치	룰라 정부가 도입한 서민 보조금 지급정책(Bolsa Familia) 강화 - 2014년까지 빈곤층 근절을 위해 노력 계획
고용문제	고용창출 관련 구체적인 목표 미 발표 -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고용확대, 관료주의적 행정을 개선해 영세업자들이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득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장려
교육문제	5만명 이상 인구보유 도시 마다 최소 1개 기술학교 설립 - 초등교육 기회 확대 - 6000여 개 탁아소 및 유치원 설립 계획 - 교육성과를 고려한 공립학교 교사임금 개선 - 교육분야 투자확대(목표: GDP의 7%까지)
공공안전	현재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Favela) 12개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실시 중인 치안유지경찰시스템(UPP)를  확대한다는 입장임 - UPP에 동원되는 경찰은 장기간 특수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문 인력 양성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됨.
보건위생	연방정부와 주, 시 정부 예산으로 전국에 500개의 응급실을 설립한다는 계획임
정치개혁	비례대표제 주장(하원의원  선거시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며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됨) - 비례대표제를 통해 하원의원이 선출될 경우 정부가 정당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절차 간소화 - 국회의원 개인의 인기나 재산보유 유무가 선거 당락을 결정하지 않음을 물론 정당의 위상 강화
연금 개혁	일부에서 주장하는 연금제도 전국 확대실시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 연금제도 전면 개혁보다는  브라질 인구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연금제도로 개선하겠다고언급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음.

 

 

자료원 : O Estado de Sao Paulo 등 일간지 종합, KOTRA 상파울루KBC 자료 종합